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개선방안 = Tax issues on non-taxation system of capital gain for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show critically how we deal with tax incentive measures and what we need to consider as to tax issues which is relevant to special treatment in taxation. In this point, I used several tax issues on non-taxation provision of capital gain for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hereinafter ‘main issue provision’) as an example. And then I tried to establish a tax bill framework regarding special treatment in taxation for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Main arguments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Firstly, main issue provision could be effectively functioned as tax incentive measure according to an economic analysis.
Secondly, sunset clause of main issue provision will not be repealed at least in a short term.
Thirdly, application scope of some specific clauses for main issue provision needs to be reconsidered.
Fourthly, both persuasion and sympathy for other Korean people except farmers and fishermen are real task from the view point of equity.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논의소재로 삼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시에 관련논점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를 보임을 목표로 한다. 필자의 연구결과를 쟁점조항의 입법개선사항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응의 경제분석 결과, 쟁점조항은 농촌보다는 도시, 그 중에서도 수도권 대도시에 주택이 있는 자에게 더 유리하므로 조세유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쟁점조항 중 일몰규정이 폐지될 가능성은 낮고 반대로 쟁점조항 자체가 아예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는 사회전체적 공감대문제로 귀결된다.
셋째,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연접한 경우의 법적용배제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쟁점조항의 비과세혜택 사후배제조항과 관련해 이자환수규정을 보완하고 재이주민에 대한 배려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책실효성 제고를 위해 농어촌주택 취득가액 기준금액 상향조정을 고려해봐야 한다.
여섯째, 현행 비과세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있고 세법이론상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이 역시 사회전체적 공감대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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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정섭, "도시민의 귀농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11 "국회의안정보시스템"

12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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