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과 낙태에 나타난 법적 차별의 행태 연구 : 미국과 아르헨티나 사례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urveys legislation about same-sex marriage and abor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Argentina in order to analyze aspects of legal discrimination against LGBT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communities and women in each society. Also, this study discusses which group seems to be more discriminated agains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legislation of each country.
According to this study, the process of the legislation of same-sex marriage and abortion developed so that it was difficult to affirm whether LGBT or women are more discriminated against. In the case of United States, both the rights of same-sex marriage and abortion are legalized. But after being legalized, some of the bills were discussed to impose restrictions on the rights and were passed by law in a few states. In the framework of this legislation,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LGBT groups and women experience similar legal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In the case of Argentina, same-sex marriage was legalized in 2010. After same-sex marriage was legalized, the rights of LGBT people were further legally guaranteed and protected from a hate-crime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by the gender recognition bill and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in 2012. However, in the case of abortion, it failed to be legalized although there were sustained efforts. In the framework of this legislation,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women are more discriminated against than LGBT individuals in Argentina.
This study shows that the aspect of legal discrimination that LGBT communities and women experience show differences in each society in the framework of the legislation of same-sex marriage and abortion. This study suggests the importance of follow-up studies to analyze sociocultural factors that make the aspect of legal discrimination different in each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성소수자가 한 사회 내 다른 사회적 약자 집단과 비교했을 때 법적 제도 하에서 더욱 심한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과 아르헨티나 사례를 중심으로 동성혼에 대한 LGBT의 권리와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의 법제화를 논의함으로써, 각국의 사회에서 LGBT와 여성에 대한 법적 차별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그러한 법제화의 틀 내에서 LGBT와 여성 중 어느 집단이 더욱 심한 차별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지의 논의를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미국과 아르헨티나에서는 LGBT와 여성 가운데 어느 집단이 더욱 차별받는다고 단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성혼과 낙태의 법제화 과정이 복잡하게 전개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법제화에 있어 미국은 동성혼과 낙태가 모두 합법화되었으나 합법화 이후 그러한 권리들에 제약을 가하는 법안들이 논의되어지고 일부 주들에서 법으로 제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법제화의 틀 내에서 본 연구는 미국 내 LGBT와 여성이 유사한 법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았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동성혼이 2010년 합법화되었으며 합법화 이후 2012년 성 인식 법안 인준과 형법 개정을 통하여 LGBT의 권리가 혼인뿐 아니라 성적 성향이나 젠더 정체성을 이유로 발생하는 혐오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까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낙태의 경우, 합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체로 불법인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법제화의 틀 내에서 본 연구는 아르헨티나에서 여성이 LGBT에 비해 좀 더 차별받고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동성혼과 낙태의 권리에 대한 법제화의 틀 내에서 LGBT와 여성이 경험하는 법적 차별의 양상이 각 사회마다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각 사회의 법적 차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도록 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분석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문제제기 1
• 2. 선행연구 4
• 3. 연구방법 및 구성 6
• Ⅱ. 이론적 고찰 : LGBT 차별과 여성차별 7
• 1. LGBT 차별 8
• 2. 여성차별 11
• 3. 소결 16
• Ⅲ. 미국의 사례 18
• 1. 동성혼 19
• 1.1 동성혼 합법화의 역사 19
• 1.2 동성혼 합법화 이후 30
• 2. 낙태권 33
• 2.1 낙태 합법화의 역사 33
• 2.2 낙태 합법화 이후 41
• 2.2.1 주별 낙태법 현황 41
• 2.2.2 트럼프 행정부와 여성의 낙태권 51
• 3. 소결 53
• Ⅳ. 아르헨티나의 사례 55
• 1. 동성혼 56
• 1.1 라틴아메리카의 동성혼 합법화 현황과 역사 56
• 1.1.1 미주 인권 재판소의 판결과 동성혼 합법화 61
• 1.1.2 동성혼을 합법화하지 않았던 국가 63
• 1.1.2.1 미주 인권 협약 체결 국가 63
• 1.1.2.2 베네수엘라와 쿠바 67
• 1.2 아르헨티나 :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 정부와 동성혼 합법화 69
• 2. 낙태권 75
• 2.1 라틴아메리카의 낙태권 현황 76
• 2.2 아르헨티나 : 녹색 스카프 시위와 낙태권 합법화 노력의 실패 79
• 3. 소결 85
• Ⅴ. 결론 및 제언 89
• 참고문헌 98
• 영문초록 114
• 국문초록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