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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관점에서의 재생에너지원조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or Renewable Energy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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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63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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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OECD/DAC 공여국의 재생에너지원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021년까지 OECD/DAC 회원국 중 25개 공여국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 무상원조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원조부문과 비원조부문으로 구분하여 투입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고정효과모형 및 확률효과모형과 자기상관 및 이분산성을 고려한 패널GLS모형 및 PCSE모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보다 엄격한 조건을 적용한 패널GLS모형과 PCSE모형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패널GLS모형과 PCSE모형은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공통적으로는 원조부문에서 환경・에너지정책원조, 비원조부문에서는 공여국 내 재생에너지 공급비율, 녹색당 의석비율, GDP 중 환경세 비율이 재생에너지 무상원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1)공여국 내 환경정책을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재검토, (2)글로벌 이니셔티브에 환경정의의 원칙 규정화, (3)기후위기시대에 맞추어 환경원조의 가치와 의미 재정립, (4)공여국 간 체계적인 환경원조데이터의 구축 지원・협력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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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OECD/DAC 공여국의 재생에너지원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021년까지 OECD/DAC 회원국 중 25개 공여국...

      본 연구는 OECD/DAC 공여국의 재생에너지원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021년까지 OECD/DAC 회원국 중 25개 공여국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 무상원조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원조부문과 비원조부문으로 구분하여 투입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고정효과모형 및 확률효과모형과 자기상관 및 이분산성을 고려한 패널GLS모형 및 PCSE모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보다 엄격한 조건을 적용한 패널GLS모형과 PCSE모형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패널GLS모형과 PCSE모형은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공통적으로는 원조부문에서 환경・에너지정책원조, 비원조부문에서는 공여국 내 재생에너지 공급비율, 녹색당 의석비율, GDP 중 환경세 비율이 재생에너지 무상원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1)공여국 내 환경정책을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재검토, (2)글로벌 이니셔티브에 환경정의의 원칙 규정화, (3)기후위기시대에 맞추어 환경원조의 가치와 의미 재정립, (4)공여국 간 체계적인 환경원조데이터의 구축 지원・협력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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