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약업정책과 조선인 약업자의 대응 : 1906~1938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edicine control policy and korean medicinal herbal merchant’s response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1906~1938)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906년 통감부 설치 이후 1938년 전시동원체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통감부와 총독부가 실시한 약업정책의 성격을 구명하고, 약업정책의 실시에 따른 일본인 약업자의 조선 진출 및 성장 실태와 조선인 약업자의 대응 양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항 이후 조선에는 양약 ‧ 매약 등의 새로운 약품과 외국인 약업자가 유입되었으며, 근대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대한제국은 의료 관계 법령을 제정하고 조선인 약업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06년 설치된 통감부는 서양의학을 의료체계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한의학을 도태시키려 하였다. 통감부는 각지에 관립병원을 설립하고 일본인 의료인력을 대거 채용하는 동시에 조선인을 배제하였다. 그리고 약업에 대해 일시적 감시조치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1910년 한국강제병합 이후 총독부는 통감부의 의료정책을 계승하였으며, 1912년부터 「약품 및 약품영업취체령」을 제정하여 약업을 통제 ‧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약품 및 약품영업취체령」의 한약업 관련 조항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으며, 조선인 약업자의 관습을 용인하였다. 그러나 「약품 및 약품영업취체령」에는 대한제국의 약업 관련 법령에는 없었던 영업정지 ‧ 금지 및 금고(禁錮) ‧ 구류 등의 조항이 포함되었으므로, 향후 강력한 통제가 실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여기에 더해 총독부는 시행령을 수차례 공포함으로써 한약업의 영업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조선인이 대부분이던 기존의 한약종상들은 일정한 관리와 통제를 받게 된 반면, 일본인 약업자는 보다 손쉽게 한약종상들의 영업 범위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조선에서는 일본산 매약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었다. 또한 통감부의 식민지적 의료체계 구축과 총독부의 약업 통제 정책으로 인해 일본인 약업자가 조선에 진출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매약행상 ‧ 관립병원 소속 의료인력 ‧ 약종상 등 다양한 모습의 일본인 약업자가 조선으로 진출하였다. 일부 일본인 약업자의 경우 조합 ‧ 단체를 통해 연대하거나, 관료와 결탁함으로써 커다란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일부 조선인 한약업자는 매약업자로 전환함으로써 활로를 모색하였다. 이들은 신문광고 게재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대규모 일본인 약업자와의 연대에 나서기도 하였다. 덧붙여 총독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일부 조선인 매약업자들은 대다수의 약종상보다 이른 시기에 회사를 설립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1920년대부터 총독부는 약업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약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약품의 국산화’가 요구되었으며, 약업 전반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자, 총독부가 한의약계를 적극적으로 통제 ‧ 관리하면서 활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총독부는 명목에 불과하던 영업정지 ‧ 금지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개업허가제 ‧ 채약허가제를 새로이 시행하였다. 그 결과 약제사 등의 약업 집단에 비해 조선인 한약종상들이 영업정지 ‧ 폐업 등 강력한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인 약업자와 조선인 약업자 간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 일본인 약업자의 경우 다양한 상품 취급 ‧ 일본 제약회사와의 제휴에 의한 기술 습득 ‧ 조합 및 협회 결성 등을 통해 성장하였고 회사전환률도 높았다. 그리고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정치 ‧ 사회 단체 임원을 역임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반면 조선인 약업자의 경우 대규모일 경우에도 회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대다수는 소수의 품목을 취급하였고 영세하였다. 조선인이 경영하는 약업 회사 또한 취급품목의 단순함 ‧ 영세하며 정체된 규모 ‧ 짧은 존속기간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총독부의 통제 강화와 일본인 약업자의 성장이라는 환경에 대한 조선인 약업자들은 신규 약령시의 개설과 약령시 조합 ‧ 협회의 설립, 타 분야로의 진출 및 단체의 임원 역임, 「약품 및 약품영업취체령」 개정 청원 등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약령시가 성장한다거나, 법령이 개선된다든지 하는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조선인 약업자의 타 분야 진출 사례 또한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주요어 : 약품, 양약, 매약, 한약, 약업, 약업정책, 일본인 약업자, 조선인 약업자, 약업회사, 약종상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the medicine control policy implemented by the Japanese Residency and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nd clarify the advance of Japanese medicine merchant and elucidate Korean's response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1906~1938).
After opening the port, foreigners came in to korea with new products like western and patent medicine. It raise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modern healthcare system. The Korean empire tried to enact medical service law and protect Korean medicine merchants. But the Japanese Residency-General of Korea which was installed on 1905 set Western medicine as the center of the medical system, wiping out Oriental. Governmental Medical facilities were founded all across the Korean country by the Japanese Government, recruited Japanese medical staff who acquired Western medicine, while screening out Korean.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inherited the medicine control policy of the Japanese Residency-General of Korea after the Japan's annexation of Korea, legislated 「the control policy of medicine and medical business」 to prepare specific grounds to supervise medical services. The control policy of medicine and medical business wasn't clear about Oriental medicine. Though it allowed the custom of Korean medicine merchants. There was a strong likelihood of strict regulation because the policy involved bodily punishment clause like imprisonment or detention also including articles about business suspension and prohibition which didn't exist in the Korean empire's law. With declaring the enforcement repeatedl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ttempted to restrict the business scope of Oriental medicine. In consequence, the majority of established Korean medicine merchants were controlled. On the other hand, Japanese drug manufacturers easily made their way to medicine area that had been previously for Koreans.
At that time, Japanese patent medicine was popular in Korea. Therefore, it was accessible to enter Korea for various Japanese pharmacists who were medicine peddler, medical staff at government hospital, drug merchant etc. Some Japanese pharmacists banded together through organization or colluded with bureaucrats so they succeeded to make massive growth.
From the latter era of the Choson dynasty to earlier Japanese occupation, Korean manufacturers changed their direction to patent medicine business for finding a way out. They made an attempt to diverse activities like advertising in a newspaper, giving free presents for customers and starting unions with Japanese to seek a profit by following the Japanese government's policy. As a result, several patent medicine merchants accumulated great wealth and even founded companies ahead of others.
Since 1920,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started to intensify the control for pharmaceutical industry. The domestication of medicine manufacture was required due to the importance of medicine after World WarⅠ, thus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wished to regulate oriental medicine. The Japanese enforced business suspension/prohibition actively, implementing a new license system with regard to opening pharmaceutical business and collecting medical herbs. Korean merchants were stringently superintended by these policies in comparison with others.
At this juncture, the gap between Japanese medicine merchant and Koreans got bigger. The former made huge growth by trading various goods, learning technologies from Japanese medicine company, making unions with others. Japanese changed their corporate structure smoothly to business company. They wielded steady influence filling various social, governmental posts based on accumulated capital, either. Whereas it was rare for koreans to do the same like Japanese in spite of doing business on a large scale. Most Korean merchants sold minor products and were small-scale. The companies managed by Koreans were in a similar situation, existed only for short period, as well.
Korean pharmacists reacted to the reinforcement of control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nd the growth of Japanese medicine merchant by establishing new Yangnyeong Market, making unions, finding other areas. Despite their efforts, Koreans failed to make progress of Yangnyeong Market or improve of the statue. Only a few korean merchants entered other a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1
• Ⅱ. 한말~일제초 약업정책의 성격과 일본인 약업자의 조선 진출 7
• 1. 통감부의 식민지적 의료체계 구축과 총독부의 약업 관련 법령 제정 7
• 2. 일본인 약업자의 조선 진출 14
• 3. 조선인 매약업자의 등장과 활동 23
• Ⅲ. 1920~30년대 약업계의 변동과 조선인 약업자의 대응 28
• 1. 1920년대 총독부의 약업 통제 강화 28
• 2. 일본인 약업자의 성장과 조선인 약업자의 부진 38
• 3. 조선인 약업자의 대응 53
• Ⅳ. 맺음말 59
• 참고문헌 62
• 부록 67
• Abstract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