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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갈등 해소 기제로서의 공정성 탐색 = Exploring Social Justice as a Mechanism of Reducing Social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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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에서 군사정권에 의한 권위주의적 통치는 재벌과 가진 자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사회시스템을 축조하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러한 불공정한 사회시스템에 대한 개선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 그동안 억압되어 오던 개인의 권리의식이 표출됨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의 영역과 심각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체감하는 사회시스템에 대한 불공정은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사회 내 편만하고 있는 불공정과 사회갈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 독립변수인 공정성을 터너(M. Turner)가 주창한 기회, 조건, 결과의 공정성 차원으로 측정하여 각각의 공정성 차원이 종속변수인 사회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정성의 세 가지 차원 모두 사회갈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정성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사회갈등이 해소되었다. 사회갈등 해소에 대한 결정력은 기회의 공정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분배의 공정성, 조건의 공정성 순으로 나타났다. 논문에서 도출된 경험적 결과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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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군사정권에 의한 권위주의적 통치는 재벌과 가진 자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사회시스템을 축조하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러한 불공정한 사회시스템에 대한 개선의 요구 목소...

    우리나라에서 군사정권에 의한 권위주의적 통치는 재벌과 가진 자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사회시스템을 축조하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러한 불공정한 사회시스템에 대한 개선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 그동안 억압되어 오던 개인의 권리의식이 표출됨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의 영역과 심각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체감하는 사회시스템에 대한 불공정은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사회 내 편만하고 있는 불공정과 사회갈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 독립변수인 공정성을 터너(M. Turner)가 주창한 기회, 조건, 결과의 공정성 차원으로 측정하여 각각의 공정성 차원이 종속변수인 사회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정성의 세 가지 차원 모두 사회갈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정성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사회갈등이 해소되었다. 사회갈등 해소에 대한 결정력은 기회의 공정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분배의 공정성, 조건의 공정성 순으로 나타났다. 논문에서 도출된 경험적 결과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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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lthough individuals’ perceptions of social injustice and social conflicts are widespread in the Korean society, few studies have examined the causes and effects of social injustice and conflicts. This study has a three-fold purpose. First,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level of social justice in our society, categorizing into three types of social justice: distribution, opportunity, and condition justice. Second, this study will examine the degree of social conflicts. Last, this paper will empirically reveal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justice and social conflicts with a hypothesis that social justice negatively affects social conflicts. It is found that the degree of distribution justice is rather low in Korea. The degree of condition justice is also found to be low. For opportunity justice, whereas respondents think opportunities for welfare benefits or employment are unfair,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perceive educational opportunity as faire in the society. For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justice and social conflict, it is shown that all the three of the justice types-distribution, opportunity, and condition-are significantly correlated to decrease in social conflict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is found to be opportunity justice, followed by distribution justice, and condition justice, respectively. Drawing on the analytical results, this study suggest several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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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hough individuals’ perceptions of social injustice and social conflicts are widespread in the Korean society, few studies have examined the causes and effects of social injustice and conflicts. This study has a three-fold purpose. First, this pap...

    Although individuals’ perceptions of social injustice and social conflicts are widespread in the Korean society, few studies have examined the causes and effects of social injustice and conflicts. This study has a three-fold purpose. First,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level of social justice in our society, categorizing into three types of social justice: distribution, opportunity, and condition justice. Second, this study will examine the degree of social conflicts. Last, this paper will empirically reveal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justice and social conflicts with a hypothesis that social justice negatively affects social conflicts. It is found that the degree of distribution justice is rather low in Korea. The degree of condition justice is also found to be low. For opportunity justice, whereas respondents think opportunities for welfare benefits or employment are unfair,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perceive educational opportunity as faire in the society. For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justice and social conflict, it is shown that all the three of the justice types-distribution, opportunity, and condition-are significantly correlated to decrease in social conflict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is found to be opportunity justice, followed by distribution justice, and condition justice, respectively. Drawing on the analytical results, this study suggest several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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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연구설계
    • Ⅳ. 분석결과
    • Ⅴ. 정책적 논의 및 결론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연구설계
    • Ⅳ. 분석결과
    • Ⅴ. 정책적 논의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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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2011

    2 이병철, "행정의 역사와 이론" 금정 2003

    3 박동서, "한국행정론" 법문사 1997

    4 윤상우, "한국인의 갈등의식: 지형과 변화" 2011

    5 서문기, "한국의 사회갈등 구조 연구-갈등해결 시스템을 모색하며-" 한국사회학회 38 (38): 195-218, 2004

    6 석현호,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형평" 나남 1997

    7 이병량, "한국 사회갈등구조의 진단과 해석: 수준, 원인, 대안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 22 (22): 49-72, 2008

    8 가상준,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 및 특징: 1990-2007" 한국정치학회 43 (43): 51-87, 2009

    9 이명준, "플라톤의 정의론" 24 : 343-345, 1995

    10 Turner, B. S., "평등의 사회학"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0

    1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2011

    2 이병철, "행정의 역사와 이론" 금정 2003

    3 박동서, "한국행정론" 법문사 1997

    4 윤상우, "한국인의 갈등의식: 지형과 변화" 2011

    5 서문기, "한국의 사회갈등 구조 연구-갈등해결 시스템을 모색하며-" 한국사회학회 38 (38): 195-218, 2004

    6 석현호,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형평" 나남 1997

    7 이병량, "한국 사회갈등구조의 진단과 해석: 수준, 원인, 대안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 22 (22): 49-72, 2008

    8 가상준,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 및 특징: 1990-2007" 한국정치학회 43 (43): 51-87, 2009

    9 이명준, "플라톤의 정의론" 24 : 343-345, 1995

    10 Turner, B. S., "평등의 사회학"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0

    11 이복수, "평등의 사회학" 강원대학교 출판부 1987

    12 이종수, "지역사회 내의 공정성 제고와 지방정부의 역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 (25): 15-34, 2011

    13 임동진, "중앙정부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분석 및 효과적인 갈등관리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8-19, 2010

    14 원준호, "정의론의 행정학적 함의: Michael Sandel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정보학회 14 (14): 39-56, 2011

    15 정원섭, "정의론과 공정성의 조건" 88 : 22-34, 2011

    16 윤평중, "정의란 무엇인가’ 신드롬의 담론분석과 공정한 사회「한국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 사회통합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

    17 손철성,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주요 논쟁점에 대한 검토" (88) : 22-34, 2007

    18 강희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비추어 본 ‘법이념으로서 정의’" 한국법철학회 6 (6): 59-92, 2003

    19 조영기, "선진화 시대의 사회통합" 한반도선진화재단 2009

    20 임혁백, "선진형갈등해결기제의 모색: 시장, 국가, 민주주의" 나남 1994

    21 이인숙, "샌들의 공동체주의 연구: 롤스의 정의론 비판을 중심으로" (16) : 251-289, 1993

    22 이창균,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제도의 효율화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23 박길성, "사회는 갈등을 만들고 갈등은 사회를 만든다: 한국사회의 갈등지형과 연대적 공존의 모색"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3

    24 신윤창, "사회갈등의 원인구조와 해결방안: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125-144, 2010

    2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회갈등에 관한 국민의식 및 정책수요 조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

    26 장지원, "사회갈등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 2011

    27 김봉석, "불평등과 공정성 이론들의 다차원성"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8

    28 전성표, "배분적 정의, 과정적 정의 및 인간관계적 정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인들의 공평성 인식과 평등의식" 한국사회학회 40 (40): 92-127, 2006

    29 서규선, "민주주의 교육에 있어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15) : 167-186, 2002

    30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복지정책에 관한 전문가 조사" 2013

    3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갈등 해소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

    32 황혜신, "공정한 사회와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2-13, 2011

    33 박정순, "공동체주의 정의관의 본질과 그 한계" (61) : 267-292, 1999

    34 박호성, "공동체론: 화해와 통합의 사회・정치적 기초" 효형출판 2009

    35 하혜영, "공공부문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36 Dahrendorf, R., "Toward a Theory of Social Conflict" 2 (2): 170-183, 1958

    37 Weber, M.,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Free Press 1964

    38 Buchanan, J. M., "The calculus of consent: logical foundation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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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Susskind, L., "The Consensus Building Handbook" Sage 1999

    41 Martin, J.,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3" JAI Press 53-107, 1981

    42 Spragens, T., "Reasons and Democracy" Duke University Press 1990

    43 Zey, M., "Rational Choice Theory and Organizational Theory: A Critique" SAGE 1998

    44 Baron, R. A., "Psychology in Organizations: integration Science and Practice" Psychology Press 197-216, 1990

    45 Sandel, M., "Liberalism and the Limit of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46 Coser, L. A.,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3" Free Press 1968

    47 Walster, E., "Equity: Theory and Research" Allyn & Bacon 1978

    48 Rawls, J., "A Theory of Justice :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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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5 1.15 1.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1 1.13 1.257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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