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정책목표 달성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정부가 수립한 목표에 대한 달성도 분석을 통해 정책을 평가했다. 이 연구에서 토지정책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토지정책의 목표를 경기활성화, 공급확대, 시장안정 및 투기억제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대체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토지정책의 기틀측면에서는 토지정책의 기본방향, 토지정책의 철학 확립, 국지적 차원에서의 토지정책 필요, 토지정책평가모형의 개발 등이 요구된다. 둘째, 정책목표·수단측면에서의 정책과제로는 토지정책목표의 재설정, 토지정책 목표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셋째, 수요·공급측면에서의 정책과제로는 건전한 토지의 공급 및 수요의 창출, 시장관리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바람직한 토지정책이란 거시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토지가격과 거래량이 합리적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고, 예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정책으로는 시장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
또한 예방적인 정책으로는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시행해야만 한다. 향후에는 개발허가제를 도입하고, 낙후된 지역은 과감하게 교육과 교통 등 공공재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