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都圈 中.小都市의 自足性 平價 硏究 : 南陽州市 宅地開發事業을 中心으로 = Evaluation of the Self-Sufficiency of Small- and Midium-Sized Cities in the Metropolitan Region of Korea : With Emphasis on Land Development Project in Namangju City

국문 초록 (Abstract)

2002년 2월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구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 폐지)종래 준농림 ․ 농림 및 준도시지역 등으로 관리되던 지역에 대하여 통합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여건으로 바뀌고, 인구 10만 이하 소도시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2005년말 까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연구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실태를 분석하여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하면서 실천적인 도시기본계획 및 택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자체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자족적이고 자기완결적인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 수립된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개발완료되었거나 개발추진중인 남양주시 택지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실태분석을 통해 향후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논문의 목적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및 문제의 제기, 연구의 내용 및 구성에 대해서 살펴 보았으며,
제2장에서는 도시의 자족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주제로 도시의 자족성에 관한 문제제기의 배경 및 자족도시의 요건에 대한 선행연구결과와 도시의 자족성에 관한 분석방법을 서술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수도권 신도시의 자족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관내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설치계획 및 용량분석을 통해 도시의 자족성 측정 및 자족성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위 연구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수도권정비계획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 과도한 중첩규제에 의한 공동
주택 중심의 주거지 개발로 주변지역과 개발규모의 부조화가 예상되므로, 자족성 제고를 목표로 수도 서울과 제휴보완형 도시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계획적인 개발유도를 통해 도시미관을 증진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장관리 개념의 종합개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선계획-후개발을 도모하여야 하며, 계획수립단계에서 부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셋째, 도시기반시설 총량을 파악하여 기반시설의 수용한도내에서 개발을 관리하고, 지방 중소도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도시기반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방향 2
• 제2장 도시의 자족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7
• 제1절 도시의 자족성 7
• 1. 도시의 자족성 제기 배경 7
• 2. 도시의 자족성 개념 8
• 3. 자족도시의 요건과 평가기준 11
• 제2절 도시의 자족성 분석 방법 13
• 제3장 수도권 신도시의 자족성 분석 14
• 제1절 수도권 신도시의 자족성 분석 14
• 1. 수도권 신도시의 자족성 14
• 2. 수도권 도시의 자족도 현황 분석 15
• 1) 수도권 신도시의 서울로의 의존도 현황 15
• 2) 수도권 도시의 독립성 지표 17
• 3) 수도권 도시의 인구증가율 18
• 4) 수도권 도시의 산업종사자수 현황 20
• 3. 소 결 23
• 제4장 남양주시 택지개발지구의 자족성 분석 24
• 제1절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의 개관 24
• 제2절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의 분석 29
• 1. 인구 및 재정계획 29
• 1) 인 구 29
• 2) 재 정 34
• 2. 도시기반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35
• 1) 도 로 35
• (1) 남양주시 도로시설 현황 및 도로 용량 분석 37
• (2) 고양시, 용인시 도로시설의 연도별 용량 분석 38
• 2) 환경기초시설 39
• (1) 상수도 시설 39
• (2) 하수도 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장계획 39
• (3) 쓰레기 ․ 폐기물처리계획 41
• 3) 학교시설 및 시설용량 43
• 4) 공원 시설 용량 44
• 3. 사업체, 종사자수 분석 등 45
• 4. 소 결 48
• 제3절 남양주시 택지개발지구의 자족성 분석 51
• 1. 수도권 신도시(1기, 2기)의 자족성 개관 51
• 2. 남양주시 택지개발지구의 자족성 분석 54
• 1) 인 구 54
• 2) 도시기반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59
• 3) 택지개발지구 토지이용계획 비교 61
• 3. 소 결 63
• 제4절 남양주시 택지개발지구의 자족성 분석결과와 시사점 65
• 제5장 연구의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66
• 제1절 연구의 종합 66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67
• 참고문헌 70
• Abstract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