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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교원의 교육자치 의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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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7094149

      • 저자
      • 발행사항

        인천 : 인천교육대학교 대학원, 1998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199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72.11 판사항(19)

      • 발행국(도시)

        인천

      • 형태사항

        68 p ; 26cm.

      • 일반주기명

        권말에 참고문헌 있음.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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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교육자치제는 1952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구성,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 관계, 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관계, 지방교육재정,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자치 등에 관한 많은 과제가 논의되고 문제점이 지적되어 아직도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교육자치가 주로 제도를 중심으로한 논의에 집중되었고, 그에 관련되는 사람들의 의식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극히 부족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자치제에 관해 지금까지 논의·검토한 주요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초등교원들의 교육자치 의식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우리의 교육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교육자치에 관한 초등교원들의 현실 인식은 어떠한가?' '교육자치에 관한 초등교원들의 발전 전망과 기대는 어떠한가?'를 문제로 설정하고 교육자치에 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자치에 대한 개념 및 현실 인식과 교육자치에 거는 기대 및 발전방향 등을 설문으로 작성하여 그 결과를 파악하였다.
      먼저 초등교원의 교육자치의 개념및 현실의식에 관한 조사 결과 교육자치제에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관계는 분리 독립의 원리인데 이를 제대로 응답한 초등교원은 35.5%에 불과하였으며, 정부의 지방교육 자치의 법 개정 방향이 "위임형 의결기관에서 합의제 집행기관임"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응답자는 34.8% 정도였으며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최종 의결기관이 시·도 지방의회라고 반응한 초등교원은 24.9%에 불과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초등교원은 60.6%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에서 가장 논쟁이 심하게 제기된 사항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56.3%),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기능(35.1%)의 두 부분에 대해 압도적으로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학교경영에 대한 교장의 자율성의 정도로서는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반응한 초등교원은 20.2% 정도였다.
      교육자치에 대한 기대 및 발전 전망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 먼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제대로 뽑기 위한 조치로서 필요한 것은 '선출방식의 개선'이 65.4%로서 가장 많았고, 교육자치가 가장 강화되어야 할 곳으로는 '학교' 39.3%, '시·도 교육청' 20.7%, '시·군·구 교육청' 20.4%, '교육부' 19.6% 순으로 반응을 나타내어 학교의 교육 자치를 가장 비중있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교육자치를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발휘해야 할 주체로서는 '교원단체' 48.0%, '교육부' 25.8%, '전문가' 7.7%의 순으로 반응을 보였으며, 우리나라 교육자치에 대한 전망으로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할 것 같다는데 대해 77.8%로 대체로 일치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초등 교원의 교육자치 의식은, 교육자치의 개념 및 현실 인식이 아주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즉 교육자치의 기본 원리인 분리·독립의 원리, 현행 지방자치의 법 개정 추진방향, 최종 의결기관인 시·도 지방의회, 교육자치의 필요 이유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30% 만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우리나라 지방교육 자치에 대한 현실인식은 72.9%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학교경영에 대한 교장이나 교사의 자율성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 밝은 편이 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또,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발전에 대해 제도적 측면보다 인적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행정가들의 자치의식 부족(36.6%), 정치인들의 타성적 의식(25.8%), 중앙집권방식 계속 예상(24.5%), 교육자치 주체들의 미숙(13.1%) 등의 반응이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나 시·도 자치단체등 관련기관에서 교육자치의 실상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고, 교육행정 전문가들이나 학회, 연구기관 등에서 교육자치에 대한 운영상황에 관한 정기적인 평가가 있어야 하겠다. 또, 교육자치 인식 발전을 위해 양성과정이나 현직연수에서 교육자치의 개념 및 실상 등에 관해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지방의 교육행정 전문요원에 대한 자치의식 및 전문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정부나 국회 등에서도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으며, 시·도 차원의 교육자치와 학교자치의 발전이 곧 교육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기관들의 이해 갈등차원을 초월하고 타협과 상호 협력적 차원에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번역하기

      교육자치제는 1952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구성,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 관계, 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관계, 지방교육재정,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자치 등에 ...

      교육자치제는 1952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구성,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 관계, 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관계, 지방교육재정,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자치 등에 관한 많은 과제가 논의되고 문제점이 지적되어 아직도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교육자치가 주로 제도를 중심으로한 논의에 집중되었고, 그에 관련되는 사람들의 의식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극히 부족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자치제에 관해 지금까지 논의·검토한 주요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초등교원들의 교육자치 의식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우리의 교육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교육자치에 관한 초등교원들의 현실 인식은 어떠한가?' '교육자치에 관한 초등교원들의 발전 전망과 기대는 어떠한가?'를 문제로 설정하고 교육자치에 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자치에 대한 개념 및 현실 인식과 교육자치에 거는 기대 및 발전방향 등을 설문으로 작성하여 그 결과를 파악하였다.
      먼저 초등교원의 교육자치의 개념및 현실의식에 관한 조사 결과 교육자치제에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관계는 분리 독립의 원리인데 이를 제대로 응답한 초등교원은 35.5%에 불과하였으며, 정부의 지방교육 자치의 법 개정 방향이 "위임형 의결기관에서 합의제 집행기관임"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응답자는 34.8% 정도였으며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최종 의결기관이 시·도 지방의회라고 반응한 초등교원은 24.9%에 불과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초등교원은 60.6%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에서 가장 논쟁이 심하게 제기된 사항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56.3%),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기능(35.1%)의 두 부분에 대해 압도적으로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학교경영에 대한 교장의 자율성의 정도로서는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반응한 초등교원은 20.2% 정도였다.
      교육자치에 대한 기대 및 발전 전망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 먼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제대로 뽑기 위한 조치로서 필요한 것은 '선출방식의 개선'이 65.4%로서 가장 많았고, 교육자치가 가장 강화되어야 할 곳으로는 '학교' 39.3%, '시·도 교육청' 20.7%, '시·군·구 교육청' 20.4%, '교육부' 19.6% 순으로 반응을 나타내어 학교의 교육 자치를 가장 비중있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교육자치를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발휘해야 할 주체로서는 '교원단체' 48.0%, '교육부' 25.8%, '전문가' 7.7%의 순으로 반응을 보였으며, 우리나라 교육자치에 대한 전망으로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할 것 같다는데 대해 77.8%로 대체로 일치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초등 교원의 교육자치 의식은, 교육자치의 개념 및 현실 인식이 아주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즉 교육자치의 기본 원리인 분리·독립의 원리, 현행 지방자치의 법 개정 추진방향, 최종 의결기관인 시·도 지방의회, 교육자치의 필요 이유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30% 만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우리나라 지방교육 자치에 대한 현실인식은 72.9%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학교경영에 대한 교장이나 교사의 자율성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 밝은 편이 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또,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발전에 대해 제도적 측면보다 인적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행정가들의 자치의식 부족(36.6%), 정치인들의 타성적 의식(25.8%), 중앙집권방식 계속 예상(24.5%), 교육자치 주체들의 미숙(13.1%) 등의 반응이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나 시·도 자치단체등 관련기관에서 교육자치의 실상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고, 교육행정 전문가들이나 학회, 연구기관 등에서 교육자치에 대한 운영상황에 관한 정기적인 평가가 있어야 하겠다. 또, 교육자치 인식 발전을 위해 양성과정이나 현직연수에서 교육자치의 개념 및 실상 등에 관해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지방의 교육행정 전문요원에 대한 자치의식 및 전문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정부나 국회 등에서도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으며, 시·도 차원의 교육자치와 학교자치의 발전이 곧 교육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기관들의 이해 갈등차원을 초월하고 타협과 상호 협력적 차원에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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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Even though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has been enforced since 1952, this system doesn't become fixed yet, because there are still many tasks under discussion and many problems raised, such as the position of the Board of Education, its organization, the relationship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autonomy and general local autonomous system, local educational finance, or school autonomy through school steering committee.
      Until now, studies on educational autonomy has mainly concentrated on the discussion about educational institution. There are very few studies on people's consciousness concerned to the system, despite its import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us, to serve as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our country's educational autonomy, by analyzing the major past studies on educational autonomy system which are under review and discussion, and by examini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consciousness of educational autonomy. The research questions are posed as follows: 'what's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cognition of educational autonomy's reality?' and 'what's elementary school teacher's prospect of and expect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autonomy?' To investigate the consciousness of educational autonomy, a questionnaire is prepared, which involves items about concept of educational autonomy, understanding of reality, expectation for educational autonomy and how its development shall be pursued.
      As a result of making investigation through questionnaire, the concept of elementary education autonomy and the consciousness of reality are brought to light first. Although the relationship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to general administration in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s built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and independence, just 35.5%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vestigated give the right answer to the question about the relationship. Approximately 34.8% know correctly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act is revised from commitment-based legislative organ to concensus-based executive organ. And only 24.9% give the right response that the final legislative organ of the current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s municipal or provincial council.
      60.6%, a relatively high rate, understand 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is an organ to reinforce school autonomy.
      Among the questions about things under the most severe dispute in our country's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they overwhelmingly point out the following two matters: the election of a superintendent of educational affairs and of school board members(56.3%), and the position and function of the board of education(35.1%). About 20.2% answer principal tends to be given a fair autonomy for school managemen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ir expectation for educational autonomy and their opinion about its future prospect, what's most needed to make a right choice of superintendent of school affairs and of school board member appears to change the way of election, which is pointed out by 65.4%. The place whose educational autonomy must be most reinforced is school(39.3%), followed by municipal or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20.7%), municipal, county or district Office of Education(20.4%)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19.6%) in the order named. This fact means that they put the highest value on school educational autonomy.
      The subject who should play a critical role in developing educational autonomy appears to be teacher's organization(48.0%), the Ministry of Education(25.8%), and experts(7.7%) in the order named. Concerning the prospect of our country's educational autonomy, they generally agree that it will take a great deal of time, which is replied by 77.8%.
      The followings a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bout elementary school teachers' consciousness of educational autonomy: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have very poor understanding of educational autonomy's concept and reality. Just 30% have the right understanding of even the following basic things: the principle of separation and independence that is the basic one of educational autonomy, the revision of the current local autonomy act, municipal or provincial council that is the final legislative organ, or the necessity of educational autonomy.
      72.9% show a negative response to the reality of our country's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They don't have a bright view of the development of our country's local educational autonomy in the future, since they don't think principal or teacher is given a proper autonomy for school management.
      Besides, their opinion is that the development of our country's educational autonomy depends on manpower aspects rather than on institution, as they point out the followings: the lack of educational administrators' consciousness of autonomy(36.6%), politicians' stereotyped consciousness(25.8%), the expected persistence of centralization(24.5%), or the inexperienced subject of educational autonomy(13.1%).
      Accordingly, the followings are needed to develop educational autonomy in the future:
      The organs concerned, like government, municipal or provincial autonomous bodies, has to publicize the reality of educational autonomy more widely. The expert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learned society or educational institution should evaluate the operation of educational autonomy periodically. The expert personnels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shall be encouraged to improve the consciousness of autonomy or professionalism, by having teacher's training course or service education include more reinforced programs that elevate an understanding of educational autonomy's concept or reality.
      The government or the National Assembly has to prepare a big alternative to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autonomy under the recognition that educational development is greatly affected by the growth of municipal or provincial educational autonomy and school autonomy. The institutions concerned shall put joint efforts on its development through mutual cooperation, putting aside conflicts of interests amo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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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 though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has been enforced since 1952, this system doesn't become fixed yet, because there are still many tasks under discussion and many problems raised, such as the position of the Board of Education, its organizat...

      Even though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has been enforced since 1952, this system doesn't become fixed yet, because there are still many tasks under discussion and many problems raised, such as the position of the Board of Education, its organization, the relationship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autonomy and general local autonomous system, local educational finance, or school autonomy through school steering committee.
      Until now, studies on educational autonomy has mainly concentrated on the discussion about educational institution. There are very few studies on people's consciousness concerned to the system, despite its import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us, to serve as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our country's educational autonomy, by analyzing the major past studies on educational autonomy system which are under review and discussion, and by examini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consciousness of educational autonomy. The research questions are posed as follows: 'what's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cognition of educational autonomy's reality?' and 'what's elementary school teacher's prospect of and expect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autonomy?' To investigate the consciousness of educational autonomy, a questionnaire is prepared, which involves items about concept of educational autonomy, understanding of reality, expectation for educational autonomy and how its development shall be pursued.
      As a result of making investigation through questionnaire, the concept of elementary education autonomy and the consciousness of reality are brought to light first. Although the relationship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to general administration in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s built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and independence, just 35.5%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vestigated give the right answer to the question about the relationship. Approximately 34.8% know correctly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act is revised from commitment-based legislative organ to concensus-based executive organ. And only 24.9% give the right response that the final legislative organ of the current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s municipal or provincial council.
      60.6%, a relatively high rate, understand 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is an organ to reinforce school autonomy.
      Among the questions about things under the most severe dispute in our country's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they overwhelmingly point out the following two matters: the election of a superintendent of educational affairs and of school board members(56.3%), and the position and function of the board of education(35.1%). About 20.2% answer principal tends to be given a fair autonomy for school managemen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ir expectation for educational autonomy and their opinion about its future prospect, what's most needed to make a right choice of superintendent of school affairs and of school board member appears to change the way of election, which is pointed out by 65.4%. The place whose educational autonomy must be most reinforced is school(39.3%), followed by municipal or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20.7%), municipal, county or district Office of Education(20.4%)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19.6%) in the order named. This fact means that they put the highest value on school educational autonomy.
      The subject who should play a critical role in developing educational autonomy appears to be teacher's organization(48.0%), the Ministry of Education(25.8%), and experts(7.7%) in the order named. Concerning the prospect of our country's educational autonomy, they generally agree that it will take a great deal of time, which is replied by 77.8%.
      The followings a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bout elementary school teachers' consciousness of educational autonomy: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have very poor understanding of educational autonomy's concept and reality. Just 30% have the right understanding of even the following basic things: the principle of separation and independence that is the basic one of educational autonomy, the revision of the current local autonomy act, municipal or provincial council that is the final legislative organ, or the necessity of educational autonomy.
      72.9% show a negative response to the reality of our country's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They don't have a bright view of the development of our country's local educational autonomy in the future, since they don't think principal or teacher is given a proper autonomy for school management.
      Besides, their opinion is that the development of our country's educational autonomy depends on manpower aspects rather than on institution, as they point out the followings: the lack of educational administrators' consciousness of autonomy(36.6%), politicians' stereotyped consciousness(25.8%), the expected persistence of centralization(24.5%), or the inexperienced subject of educational autonomy(13.1%).
      Accordingly, the followings are needed to develop educational autonomy in the future:
      The organs concerned, like government, municipal or provincial autonomous bodies, has to publicize the reality of educational autonomy more widely. The expert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learned society or educational institution should evaluate the operation of educational autonomy periodically. The expert personnels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shall be encouraged to improve the consciousness of autonomy or professionalism, by having teacher's training course or service education include more reinforced programs that elevate an understanding of educational autonomy's concept or reality.
      The government or the National Assembly has to prepare a big alternative to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autonomy under the recognition that educational development is greatly affected by the growth of municipal or provincial educational autonomy and school autonomy. The institutions concerned shall put joint efforts on its development through mutual cooperation, putting aside conflicts of interests amo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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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초록
      • I.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의 문제 = 2
      • 목차
      • 국문초록
      • I.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의 문제 = 2
      • 3. 연구의 방법 = 2
      • 4. 연구의 제한점 = 3
      • II. 이론적 배경 = 4
      • 1. 교육자치의 개념 = 4
      • 2. 교육법 개정에 따른 우리나라 교육자치제의 발전 = 8
      • 3. 주요국의 교육 자치 동향과 시사점 = 13
      • 가.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제 = 13
      • 나. 일본의 지방교육 자치제 = 16
      • 다. 영국 교육자치제 = 17
      • 라. 프랑스의 지방교육행정 체제 = 19
      • III. 교육자치의 현황과 문제점 = 22
      • 1. 지방분권의 원리와 시·도 교육청의 관리 구역의 규모 = 22
      • 2. 교육위원의 선출 = 23
      • 3. 시·도 의회와 교육위원회의 협력 관계 = 24
      • 4. 지방 교육재정 문제 = 25
      • IV. 초등교원의 교육자치 의식 조사 결과 = 27
      • 1. 개념 및 현실에 관한 의식 = 27
      • 2. 기대 및 발전 전망에 관한 의식 = 42
      • V.요약 및 결론 = 53
      • 1. 요약 = 53
      • 2. 결론 및 제언 = 56
      • 참고문헌 = 58
      • 질문지 = 60
      • ABSTRACT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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