動産 및 債權 擔保制度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외의 담보수단을 이용하여 금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담보법의 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동산과 채권이다. 동산의 경우, 점유이전 방식으로서 점유개정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인도 여부를 잘 알 수 없는 불완전한 방식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증감, 변동하는 다수의 동산을 한꺼번에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집합동산양도담보의 경우 불완전한 공시방법으로 인하여 이중양도담보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파산 등 도산절차에서 집합동산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이 문제가 된다. 채권의 경우 채권을 대량으로 양도하는 채권 양도인이 모든 채무자에게 각각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들로부터 승낙을 받는 것이 시간적, 비용적인 측면에서 쉽지 않다. 위와같은 문제들로 인해 동산이나 채권을 이용한 금융제공의 경우 실무상 안전한 금융제공이 쉽지 않았다.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체, IT 업체 등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동산이나 채권 등을 담보로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 이를 위해 동산 및 채권의 점유없이도, 담보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담보제도를 해치지 않으면서, 동산 및 채권의 담보제공 여부에 관한 공시의 불완전성을 극복해야 한다. 동산 및 채권 담보 자체에 대한 등기제도는 위의 문제를 극복하고, 동산 및 채권 담보제공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 담보가치의 객관적 평가, 통정에 의한 허위 등기로 인한 피해구제, 담보권 실행방법 사이에서의 이행문제에 대해 좀더 명확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 제2장 우리나라 동산 및 채권 담보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제1절 우리나라 동산담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
• Ⅰ. 동산질권 5
• 1. 질권의 개념 및 특징 5
• (1) 질권의 개념 5
• (2) 질권의 특징 5
• 2. 동산질권의 목적물 및 설정 6
• 3. 동산질권의 효력 7
• 4. 동산질권의 처분 7
• (1) 동산질권의 양도 7
• (2)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8
• Ⅱ. 특별법을 통한 동산담보거래 9
• 1.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담보거래 10
• (1) 공장 및 공장재단 저당권 11
• (2) 광업재단 저당권 12
• 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담보거래 12
• Ⅲ. 동산의 양도담보 14
• 1. 양도담보의 개념 14
• 2. 동산양도담보 15
• (1) 등기나 등록이 물권변동의 요건인 동산양도담보 15
• (2) 등기나 등록이 물권변동의 요건이 아닌 동산양도담보 16
• (3) 동산양도담보의 고유한 특징 17
• 3. 유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 18
• (1) 유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 개념 18
• (2) 유동담보로서의 집합물이론 19
• (3) 유동집합동산의 특정과 공시방법 24
• Ⅳ. 현행 동산담보제도의 문제점 25
• 제2절 우리나라 채권담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6
• Ⅰ. 권리질권 26
• 1. 권리질권의 의의 27
• 2.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27
• (1) 채권질권의 성립요건 27
• (2)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28
• (3)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 29
• 3. 권리질권의 내용 29
• (1) 동산질권과의 대비 29
• (2) 권리질권의 실행방법 30
• Ⅱ. 채권양도담보 30
• 1. 채권양도담보의 개관 30
• (1) 채권양도의 요건 31
• (2) 채권양도 통지의 방식 및 사실의 승낙 32
• (3) 채권양도와 채무자 보호 33
• 2. 채권양도와 관련된 문제 34
• (1) 채권양도와 개별집행으로서의 압류의 우열 34
• (2) 채권양도와 도산절차 35
• 3. 채권양도담보의 고유한 특징 36
• Ⅲ. 집합채권의 양도담보 37
• 1. 집합채권양도담보 개관 37
• (1) 개별 채권양도의 집합 37
• (2) 집합채권양도의 허용성 37
• (3) 집합채권양도의 제한 38
• 2. 장래채권과 집합채권의 양도담보 38
• (1) 장래채권의 양도가능성 38
• (2) 장래채권의 처분에 관한 일반법리 39
• (3) 장래채권 처분에 있어서의 대항요건 41
• (4) 우리 판례의 태도 및 비판 41
• 3. 집합채권양도담보의 대항요건 42
• (1) 대항요건제도의 의의 42
• (2) 집합채권 양도시의 대항요건 43
• Ⅳ. 현행 채권담보제도의 문제점 45
• 제3절 소결 : 새로운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입법논의 46
• 제3장 동산 및 채권 담보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제1절 영미법계 국가 48
• Ⅰ. 서론 48
• 1.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제9장 49
• 2. 캐나다 동산담보법(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49
• Ⅱ. 담보권의 개념과 설정 51
• 1. 담보권(security interest)의 기본개념 51
• 2. 담보권의 설정(security attachment) 52
• 3. 담보권의 실행(security foreclosure) 54
• Ⅲ. 담보권의 공시와 우선순위 55
• 1. 담보권의 공시(security notice)와 완성(perfection) 55
• 2. 담보권의 우선순위(security priority) 57
• Ⅳ. 소결 59
• 제2절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 초안(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 60
• Ⅰ. 서론 60
• Ⅱ. 담보권의 적용범위와 설정 61
• 1. 담보권의 적용범위 61
• 2. 담보권의 설정 62
• 3. 담보권의 설정과 우선순위 63
• Ⅲ. 담보권의 공시와 제3자에 대한 효력 64
• 1. 담보권의 공시: 등록제도(notice filing) 64
• 2. 등록의 효력 및 말소 66
• 3. 담보권의 제3자에 대한 효력 66
• Ⅵ. 소결 67
• 제3절 일본
• Ⅰ. 서론 68
• Ⅱ. 동산 및 채권양도 등기제도 70
• 1. 특례법에 따른 양도등기 제도 70
• 2. 동산 및 채권양도 등기의 대상 72
• (1) 동산양도 등기의 대상 72
• (2) 채권양도 등기의 대상 74
• Ⅲ. 동산 및 채권양도의 공시와 그 효력 76
• 1. 동산 및 채권양도 등기의 효력 76
• 2. 동산 및 채권양도 등기의 존속기간 78
• Ⅳ. 소결 80
• 제4장 동산 및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상의 법적 쟁점
• 제1절 담보제도 개선의 논의 배경과 그 쟁점 83
• Ⅰ. 동산 및 채권 담보제도 개선 논의의 배경 83
• Ⅱ. 동산 및 채권 담보권의 기본 구조와 통일적 구성 84
• 제2절 동산 및 채권 담보권의 적용범위 86
• Ⅰ. 인적적용의 범위 86
• 1. 인적적용 범위 논의의 쟁점 86
• 2. 주요 쟁점에 대한 법안의 내용 87
• 3. 평가와 제언 88
• Ⅱ. 담보목적물의 범위 90
• 1. 담보목적물로서의 동산 및 채권 90
• 2. 주요 쟁점에 대한 법안의 내용 90
• 3. 평가와 제언 93
• 제3절 담보권의 내용과 담보등기의 방법 98
• Ⅰ. 담보권의 내용 98
• 1. 동산 및 채권 담보권의 창설 98
• 2. 주요 쟁점에 대한 법안의 내용 98
• 3. 평가와 제언 100
• Ⅱ. 담보등기의 방법 101
• 1. 공시의 방법으로서의 담보등기와 양도등기 101
• 2. 주요 쟁점에 대한 법안의 내용 102
• 3. 평가와 제언 103
• 제4절 담보등기의 효력과 담보권의 실행 105
• Ⅰ. 담보등기의 효력 105
• 1. 담보등기의 효력과 순위 105
• 2. 주요 쟁점에 대한 법안의 내용 105
• (1) 성립요건과 대항요건 105
• (2) 담보등기의 순위 108
• 3. 평가와 제언 109
• (1) 성립요건과 대항요건 109
• (2) 담보등기의 순위 111
• Ⅱ. 담보권의 실행 112
• 1. 담보권 실행에 있어서의 별도 규정 112
• 2. 주요 쟁점에 대한 법안의 내용 112
• 3. 평가와 제언 115
• 제 5 장 결 론 117
• 참고문헌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