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경제·기술안보 법제에 대한 비판적 관견(管見): 입법평가와 체계정합성 이론의 이해와 적용의 관점에서 = Critical Opinion on the current economic and technological security legis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legislative evaluation and system consistency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미·중 분쟁을 계기로 오랜 기간 다져진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기술혁신에 대한 경쟁과 갈등이 경제 성장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되면서, 경제안보와 기술안보 관념이 부상하고 있다. 그 동안 개별 영역으로 취급되어 온 과학과 기술, 경제와 정치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관련 정책을 종합 추진하기 위한 제반의 법적기반이 중요해졌다. 이에 주요국에서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 촉진을 기조로 삼는 법률을 제정하였고, 국내에서도 관련 법률을 다수 제정함으로써 촘촘한 법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런데 관계 부처별로 소관이 분산된 법체계가 형성되면서, 오히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통일적인 전략체계의 수립과 집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유사․중복 규정은 법 해석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정책적 목표를 가진 다수의 법률은 입법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에 본고는 실정법 도그마틱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입법평가론과 체계정합성 원칙을 이론적 근거로서 원용하여 현행 법제를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제기한 비판적 지적은 현행법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후속 논의를 이끄는 데 있어서 유용한 논거가 될 것이다. 또한 경제·기술안보 법제의 체계 전반을 조감하고 구조화하는 것은 정책적 대응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국가 행위주체의 운영과 집행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성 판단의 객관적 기준을 확보하고자 입법평가론과 체계정합성 이론의 이해를 바탕으로 대상 법률에 적용가능한 분석 지표를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입법의 필요성․타당성 판단”, “법률의 효과성 판단”, “해외 입법례의 비교법적 분석”, “법적 개념의 정의 방안”, “법 형식에 따른 체계정합성 검토”를 각각 평가하였다.
체계성 평가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비단 경제·기술안보 법제에 한하여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우리 법영역 전반에서 문제되는 중복·과잉입법 문제, 특별법 폭증 현상 등과 궤를 같이 한다. 따라서 입법 실무에서 올바른 입법 설계를 위한 합리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이론과 사례연구를 결착시켜 이론의 실제적 적용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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