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경제안보 법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conventional security concept centered on military and geopolitical aspects has expanded to include the so-called paradigm of "economic security," the security policies of the major countries are being restructured to focus on the economy and industry. Consequently, the significance of the national technology protection and development strategy is growing to the point where it must be addressed from a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in addition to an industrial perspective. Particularly, recent economic security strategies are established in a way to ensure a dominant position in international technology trade by enhancing national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s well as to anticipate and react to shocks triggered by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In this context,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technology protection and promotion strategy to achieve economic security is further emphasized.
However, the Korean legal system for technology protection conforms to the principle of technology protection oriented on private interests rather than technology protection from the standpoint of economic security, and the legal system for technological export control, thereby making it difficult to be executed with flexibility. In addition, the legal system for promotion of technology is fragmented and decentralized, and while science and technology classification systems are disorganized, the majority of them adopt a one-sided classification method based on the field. Moreover, since the legal notion of "economic security" has not been properly defined under the current law,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integrated and systematic polici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echnology in the interest of economic secur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stitutional consistency of the legal system for technology protection and promotion from the standpoint of economic security and to provide suggestions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system. This study analyzes i) the comprehension of economic security presented in previous research, laws, precedents, and policy data in order to define the legal notion of economic security. Particularly, a textual analysis of the current laws defining the notion of 'security' is performed to examine the concept of security and economic security in the current legal system.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notion of economic security in relation to technology protection and promotion, and ii) to structure the existing legal system for economic security according to this conceptual framework. To this purpose, this research analyzes the technology classification system under the relevant laws and investigates laws and policies pertaining to intellectual property, prevention of technology outflow, and the promotion of technology and industry. iii) Furthermore, in light of the fact that economic security is not a domestic strategy, but rather a strategy for achieving comparative advantag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study compares national and foreign legal systems on economic security in parallel based on the same criteria by employing a comparative legal research methodology. iv) This study synthesizes the findings of various analyses to highlight the present state and limits of the legal system for technology protection and promotion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security, and v) it suggests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the institutional consistency of the legal system as a legislative proposal, and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system for technology protection and promotion.
Through the abovementioned analysis,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notion of economic security in technology protection and promotion and suggest practical institutional improvement strategies by restructuring its constituent elements. As a major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it is suggested to introduce the concept of economic security in subordinate statutes to strengthen the foundation of the legal system for economic security, while employing this concept as a requirement or consideration for technology export control rather than as systematic provisions of definition and responsibility. Moreover, it is proposed to improve the regulation for the Master Plan for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composition of the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under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To strengthen the intelligence function, it is necessary to include acts threatening economic security by reason of wiretapping by amending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nd to improve the system for utilizing intellectual property data by amending the "Invention Promotion Act" or establishing individual act. In terms of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legal system pertaining to technology protection, this research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the application secrecy system and the foreign application permission system under the "Patent Act," and the improvement of the "Foreign Trade Act" to ensure flexibility in the technology export control and technology M&A control systems. Similarly, in terms of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legal system pertaining to technology promotion, this study proposes the need of developing a new technology classification system, establishing a convergence security concept with global value chain and supply chain to respond to the future economic security environment, conceptually separating supply chain and value chain in policy, and constructing a new framework.
Given that the notion of economic security encompasses a broad conceptual field and there are intricate relationships between each component and actor, this concept should be further discussed in each area, such as military, finance, and foreign exchange, along with technology-related systems, in order to clarify the broad concept and establish a national strategy. It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the qualitative evolution of Korea's economic security legal system by advancing discussions on economic security legal systems in technology-related sectors and by activating and integrating economic security- related debates in each field.

국문 초록 (Abstract)

군사적ㆍ지정학적 차원에서 머무르던 기존의 안보 개념이 이른바 ‘경제안보’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세계 주요국의 안보 전략은 경제ㆍ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기술 보호 및 육성 전략은 단지 산업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제안보 전략은 주로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국제 기술무역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공급망 안정을 통해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충격에 대비ㆍ대응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안보 실현을 위한 기술 보호 및 육성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기술 보호에 관한 국내 법체계는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기술 보호보다는 사익 중심의 기술 보호 이념을 채택하고 있고, 기술 통제에 관한 법체계는 경직되어 있어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유연한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기술 육성 법체계 역시 파편화ㆍ분산화되어 있고, 난립하는 법령상 기술체계는 대체로 기술 분야에 따른 편면적인 기술 구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나아가 현행법상 ‘경제안보’라는 법개념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제안보를 지향하는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기술 보호 및 육성 정책의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기술의 보호 및 육성 법체계의 제도적 정합성을 점검하고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상정한다. 이 논문에서는 i) 경제안보의 법적 개념 정의를 위하여 선행연구, 법령, 판례 및 정책자료에서 드러난 경제안보의 이해 태도를 분석한다. 특히 ‘안보’와 관련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문언 분석을 실시하여 현행 법제에서의 안보 개념 및 경제안보 개념을 이해하고, 기술 보호 및 육성에 있어서의 경제안보 개념의 정의를 실시하며, ii) 이와 같은 개념적 틀 아래서 현행 경제안보 법체계 구조화를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관계 법령상 기술체계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고 지식재산 관련 법령, 기술유출 방지 관련 법령, 기술ㆍ산업 육성 관련 법령 및 정책을 폭넓게 분석한다. iii) 한편 경제안보는 국내적 관점의 전략이 아닌 국제적 상호관계하에서의 비교우위 달성을 위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법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여 경제안보에 관한 국내외 법체계를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하여 병렬적으로 비교한다. iv) 이와 같은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여 경제안보 관점에서 현행 기술 보호ㆍ육성 법체계의 현황과 한계를 진단하고, v) 입법론적 대안으로서 법체계의 제도적 정합성을 강화하고 기술 보호ㆍ육성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상기와 같은 분석을 통해 기술 보호ㆍ육성에 있어서 경제안보의 개념 정의를 시도하고, 그 구성요소를 재구성한 뒤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경제안보 법체계 기반의 강화를 위하여 개별법상 경제안보의 개념을 도입하되, 단지 정의ㆍ책무 조항에 주의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통제 시의 요건 내지 고려사항으로서 경제안보 개념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안보 법개념을 확립하고, ｢지식재산기본법｣상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인텔리전스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감청 사유로 경제안보 위협 행위를 포섭하고, ｢발명진흥법｣ 체계 개선 또는 개별법 제정을 통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술 보호 관련 법체계 개선방안으로서 ｢특허법｣상 출원 비밀 제도 도입, 해외 출원 허가제도 도입 방안, 기술 수출ㆍ인수합병 통제체계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대외무역법｣ 등 개선방안을 각 제시하였으며, 기술 육성 관련 법체계 개선방안으로서 새로운 기술체계를 제안하고 나아가 미래 경제안보 환경 대응을 위한 가치사슬ㆍ공급망 융합 안보 관념을 제안하고, 정책상 공급망과 가치사슬의 개념적 분리 필요성 및 새로운 제도의 설계 필요성을 각 제시하였다.
경제안보는 개념적 영역이 몹시 방대하고 각 구성요소 및 주체 간의 복잡한 유기관계로 얽힌 것으로서, 그 광의의 개념 규명과 국가적 전략의 수립을 위해서 기술 관련 제도는 물론 군사, 금융, 외환 등 각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논의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 논문을 통해 기술 관련 분야의 경제안보 법체계에 관한 논의가 조금이나마 진일보하고, 그 밖의 각 분야에서의 경제안보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고 융합되어 대한민국의 경제안보 법체계가 질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 목적 4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1. 연구의 범위 5
• 2. 연구의 방법 6
• 제2장 경제안보 및 기술 보호ㆍ육성 법체계 8
• 제1절 안보 관념의 변화와 경제안보 개념의 대두 8
• 1. 경제안보 개념의 대두 배경 8
• 2. 선행연구에서의 경제안보 개념 12
• 3. 법령상 경제안보 개념 19
• 4. 경제안보 관련 정책 30
• 5. 경제안보 개념의 포괄적 정의 33
• 제2절 기술 보호ㆍ육성에 있어서 경제안보의 개념화 46
• 1. 기술 보호ㆍ육성 분야의 경제안보 제도ㆍ정책 동향 46
• 2. 기술 보호ㆍ육성 분야에 있어서 경제안보의 이념 도출 71
• 3. 기술 보호ㆍ육성 분야에 있어서 경제안보의 정의 74
• 4. 기술 보호 및 육성 분야의 경제안보 구성요소 78
• 제3절 경제안보 관련 기술 보호ㆍ육성 법체계 현황 79
• 1. 기술 보호ㆍ육성을 위한 법령상 기술체계 현황 80
• 2. 국내 기술 보호ㆍ육성 법체계 현황 97
• 제3장 경제안보 관련 기술 보호ㆍ육성 법체계의 비교법적 분석 및 국내 법체계 문제점 도출 127
• 제1절 경제안보 관련 국외 기술 보호ㆍ육성 법체계 분석 128
• 1. 미국 128
• 2. EU 150
• 3. 중국 157
• 4. 일본 171
• 제2절 국내외 법체계의 비교법적 분석 및 시사점 도출 182
• 1. 국가별 경제안보 관련 기술 보호ㆍ육성 법체계의 비교 182
• 2. 기술 보호ㆍ육성 제도의 내용적 비교 186
• 3. 대한민국 경제안보 법체계 평가 188
• 4. 비교법적 시사점 도출 189
• 제3절 경제안보 관련 국내 법체계의 문제점 도출 193
• 1. 현행 기술 보호ㆍ육성 법체계 구성의 문제점 193
• 2.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충돌 등 법령 간 중첩 문제 208
• 3. 경제안보 법개념의 부재 및 경직된 제도 설계 문제 209
• 4. 기술 보호 및 통제 제도의 내용적 문제점 214
• 5. 기술 육성ㆍ지원 및 기반 조성 관련 제도의 내용적 문제점 216
• 6. 소결 220
• 제4장 경제안보 관련 국내 기술 보호ㆍ육성 법체계 개선 방안 224
• 제1절 경제안보 법체계 기반 조성 방안 224
• 1. 경제안보 법개념 도입을 통한 제도적 기반 조성 224
• 2. 경제안보 정보력 강화를 위한 감청 제도 및 지식재산 데이터 지원 법체계 개선 229
• 제2절 기술 보호ㆍ통제 법체계 개선 방안 235
• 1. 지식재산 제도의 보호 패러다임 전환 235
• 2. 기술 수출ㆍ인수합병 통제 체계의 유연성 확보 237
• 제3절 기술 육성ㆍ지원 법체계 개선 방안 243
• 1. 기술의 '가치-중요성-발전 단계'에 따른 새로운 기술체계 도입 243
• 2. 외국기업 및 해외인재 유치 제도의 실효성 강화 250
• 3. 지속가능한 공급망 안정 제도 설계 252
• 4. 공급망ㆍ가치사슬 융합 관점에서 안정적인 부가가치 창출 기반 마련 254
• 제4절 소결 256
• 제5장 결 론 261
• 참고문헌 265
• 국문초록 294
• ABSTRACT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