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 이행시기의 부랑인 및 부랑인 정책에 대한 고찰 : Marx 이론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자본주의 이행 시기의 부랑인 및 부랑인 정책의 성격을 Marx의 이론을 적용하여 고찰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부랑인 연구는 주로 IMF 경제 위기 직후에 집중되어 있는 데, 대다수 연구들의 한계로는 역사적 변화과정과 사회 구조적 맥락을 간과한 점, 사회 복지 정책의 일반 이론을 적용하거나 풍부화하는 작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Marx의 이론을 한국의 상황에서 적용해보고자 하며, 주요 분석 시기로는 역사상 가장 많은 부랑인이 창출되고 부랑인 정책이 국가 정책 중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본주의가 이행되는 시기에 주목했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먼저 Marx의 부랑인 및 부랑인 정책에 대한 이론을 고찰한다. Marx는 자본주의가 완전히 성립되지 않은 이행시기의 조건 때문에 부랑인이 대량 창출되며, 이들은 자본주의적 질서에 쉽게 편입될 수 없거나, 편입되려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책은 신분법적이며 강압적인 성격을 띤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자본주의 이행 시기를 규정한다. 제 이론을 고찰하여 자본주의적 요소가 발견되고 발전되어 갔지만 아직 지배적이지 않은 조선후기와 일제 식민지 시대를 자본주의 이행의 원초적 시기로, 급격한 이농이 발생하게 된 60년대에서 70년대 중반을 구조적 시기로 규정한다.
분석에서는 자본주의 이행 시기의 부랑인 및 부랑인 정책의 성격을 주로 살펴보되, 그 특징을 보다 확실하게 규명하기 위해 자본주의가 완전히 성립된 시기를 비교하여 고찰한다.
원초적 시기에는 대다수 대중은 지주-소작관계에 얽매여 있는 봉건제 사회였기 때문에 토지에서 유출된 유민이나 부랑인은 곧 토지로 돌아가고자 하는 농민들로 구성된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에서의 이탈을 엄금하고 본적지 송환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이것은 봉건제 사회의 전형적인 정책 성격을 보여준다. 일제 시대에는 단순 구금과 일시 단속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노역은 없었기 때문에, 부랑인의 규모가 전체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을 보여준다.
구조적 시기에는 토지에서 유출된 대규모 이농민 중 일부가 부랑인을 이루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부랑인이 창출된다. 여기에는 전쟁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지만, 그 영향이 미비해지는 1960년대 초부터 오히려 단속되는 부랑인 수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사회 구조적인 변동이 부랑인 창출과 일정하게 조응해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시의 부랑인 중 비교적 젊은 층인 부랑아가 특히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었으며, 비교적 연령이 높은 이농민은 사회에 반강제적으로 빠르게 편입되어 크게 문제시되지는 않았다. 부랑인은 대체로 사회의 편입을 거부하였으며, 정치적 활동에 열렬히 참여하기도 하지만 곧 국가적 정책에 쉽게 활용되는 등의 유동적 특징을 보인다. 이들을 사회에 편입시키려는 국가적 정책의 노력은 기본적으로 신분법적인 강제를 통한 강제 구금과 단속이 주를 이루는 데, 때에 따라서는 갱생건설단과 국토건설단 사업과 같은 직접적인 노동력 착취가 이루어진다. 토지에서 유출된 대다수 부랑인의 창출과 강압적이고 폭력이 동반된 경제외적인 정책의 성격은 Marx가 언급한 자본주의 이행 시기의 특징이 대체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자본주의가 완전히 성립된 이후의 부랑인은 그 수적인 감소와 더불어 정책이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도 감소한다. 이것은 수많은 대중이 이제 자본주의적 질서에 어떠한 형태로든 포섭되었다는 증거임과 동시에, 부랑인은 상대적 과잉인구로서 자본주의 법칙에 근간한 경제적 변동에 종속되어 창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랑 자체가 범죄시되는 경향은 감소하고 대신 사회복지정책이 이들에 대한 정책을 대표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주목한 자본주의 이행 시기의 부랑인 및 부랑인 정책의 특징은 대체로 Marx의 이론에서 다루어진 분석과 대체로 일치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적 특징으로는 젊은 층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점과 자본주의 이행 시기에 전쟁의 영향이 중첩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의 한계로는 첫째, 연구 방법론상 자료의 제약이 컸다는 점이며 이것은 당시의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인터뷰나 내부 자료의 발굴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타 구체적인 정세나 사건 등을 다루지 못한 점인데, 이것은 일반이론으로 부랑인 및 부랑인 정책을 다루고자 했던 본 논문에서 불가피했던 점이다. 이 점은 정책 집행자의 성격이나 시기별 계급투쟁 등의 변수 등을 고려하여 더 보충되어야 할 점이라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on the nature of the homeless and homeless policy in transition to capitalism of Korea.
The studies on the homeless and homeless policy in Korea have been mainly carried out immediately after economic crisis in 1997, which have missed historic changes and the context of social structure. In order to overcome this point, this study applies Marx's theory to Korea's case, and consider the time of transition to capitalism which is known that most homeless was raised and homeless policy was a great influential in history.
In the Chapter of the theory, first it is studied on Marx's homeless and homeless policy. Marx wrote that a mass homeless was raised because capitalism was incompletion and the policy on the homeless was violent and had status criminality's nature because they couldn't or wouldn't adopt to capitalism. Next, the time of transition to capitalism of Korea is set. Researching related theories, it is established that the capitalistic system was developed but not dominant in the late Chosun or the time of Japanese imperialism, so it is set as a the time of the beginning transition, and from the 1960s until the mid-1970s as the time of the structual transition when raised a large leaving the land.
In the Chapter of the analysis, it is mainly analyzed on the time of transition to capitalism and in addition subsidiary studied on the late Chosun and the Japanese Imperialism of the former capitalism and the time of capitalism completion to be clear about the nature.
In the time of the former capitalism, becuase of feudalism most people were rooted on the land and sharecroppers, drifting people and homeless were composed of peasants who would come back to the land. In Chosun, it were strictly barred against moving from the land and they were returned to home. This shows typically the nature of the feudalism. In Japanese Imperialism, the simple detention and temporary crackdown were primarily made. It is considered that the scale of the homeless were not enough to represent the change of the whole society.
In transition to capitalism, the most homeless were created in history as a part of peasants who left the land joined the mass of homeless. the Korean war had strong influence. but since the 1960s it's effect got low, the number of homeless who were cracked down were increased. it shows the creation of homeless corresponded to the change of the society's structure. The juvenile homeless of the day came into the spotlight, the other side the older peasants came fast under the capitalism and were not treated seriously. The homeless generally rejected to adapt themselves to the capitalism, and passionately participated in the political movement but made use of by the nation. so their political characters were flexible. National politics to adapt them to capitalism were mainly based on the detention and crackdown through the status criminality. It was often made by the direct exploitation of the labor power, for example rehabilitation construction corps and land development corps. It shows the nature in the transition on the Marx's theory, non-economic coercion which was companied by the violence and oppression, was matched on the whole in Korea's case.
After capitalism's completion, the other side, the number of homeless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homeless policy in the society was decreased. This is the evidence that most people were incorporated into the capitalistic society and the homeless are dependance on the economic fluctuations based on the capitalism as a relative surplus population. As the policy on the homeless, it has been represented by social welfare more than the policy which treated the "vagrancy" as a crime.
So, it is thought that the nature of the homeless and the homeless policy conforms to Marx's theory in this study. But the characteristics on Korea's case are that the juvenile homeless were the mainstream, the change the homeless to the relative surplus population was made rapidly and the effect of the war was overlappe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asic raw material was insufficient, so it must be made up by interviewing the person of the day or finding the inside data. Second, it was not examined closely events, social situations, and so forth. it was inevitable in order to apply the general theory. This needs more supplement considering the executor or the class struggles on tim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 II. 이론적 배경 = 7
• 1. 자본주의 이행시기에 대한 Marx의 분석 = 7
• 2. 한국 자본주의 이행시기에 대한 고찰 = 17
• 3. 분석틀 = 24
• III. 원초적 이행시기 = 25
• 1. 조선시대의 부랑인 및 부랑인 정책 고찰 = 25
• 2. 일제시대의 부랑인 빛 부랑인 정책 고찰 = 27
• 3. 소결 = 35
• IV. 구조적 이행시기 = 37
• 1. 구조적 이행시기의 부랑인 발생 조건 = 37
• 2. 부랑인의 실태 = 48
• 3. 국가의 정책 = 84
• 4. 소결 = 115
• V. 자본주의의 완전한 성립 그 이후 = 118
• 1. IMF 경제 위기 이전의 부랑인 및 부랑인 정책 = 119
• 2. IMF 경제 위기 이전의 부랑인 및 부랑인 정책 = 126
• 3. 소결 = 132
• VI. 결론 = 133
• 1. 부랑인 발생조건의 변화 = 133
• 2. 부랑인의 성격 = 134
• 3. 부랑인 정책의 성격 = 134
• 4. 향후 과제 = 136
• 참고문헌 = 137
• ABSTRAC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