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활성화 방안 = Methodology to Activate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as a Social Economy Organiz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I trie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a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The purpose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are to promote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Recently we have often heard the 'social economy'.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y and social enterprise are faced with various problems but common problems. There are a various of supporting and fostering systems on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y and social enterprise. It is studied up on these problems and systems. There is the meaning of this study on improvement the lack of training and supporting measures so as to be able to faithfully execute the its role as a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Unlike the best value of the capitalist economy system is the maximization of profit, social economy puts emphasis on the value of people. Social economy is characterized by the realization of universal community profit, revenue allocation of the labor center, democratic participation, the sustainability of society.
In spite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y is focused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meets all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economy that has been described.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qualification to be performed fully its role as a social economy entity.
Social economy has been implemented in a variety of models in Korea. Unlike the emergence and background of social enterprise in the Western society, top-down government-led development policy has been promoted in Korea. Therefore, the certification system of social enterprise also shows peculiarities.
Social enterprises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have faced with common problems : resource depletion, ensuring the sustainability and autonomy, lack of awareness for their products and services.
In addition, more than one policy for the support and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s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in effect, but is a reality deficiencies and dissatisfaction with the system is what is indicated. Therefore, in the present study, I examined in a comprehensive manner for the deficiencies and institutional concerns that social enterprises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facing.
As a result, I suggested sothe followings : First, I have proposed a revision of the Disability Act, which defines a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us, it is not staying in the frame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t is desired to be reborn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for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econd, due to the lack of specialized human resources, to the problem raised in the field, rather than recruiting simply, experts to be flowed naturally, and to expand the career scope of accreditation, which acts as a barrier to entry, the reorganization of office organization I also proposed. The third, I presented a forceful measures as affirmative actions for social enterprises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y, being unable to benefit such as priority purchase plans of public institutions. Finally, I told the provision of mutual aid system for the social enterprise in ensuring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사회적 경제주체 중 하나인 사회적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 등 현안사항과 이들에 대한 제반 지원․육성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 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사회적 경제는 그 특성으로 공동체 보편이익의 실현, 노동 중심의 수익 배분, 민주적 참여,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등이 꼽히는 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비록 그 대상이 사회 일반의 취약계층이 아닌 장애인으로 국한되어 있지만 언급된 사회적 경제의 특성을 모두 부합시키는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자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에 있어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적기업이란 조직모델이 범정부적 육성되고 있다. 서구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의 출현․성장 배경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육성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이라는 특수한 형태를 띰과 더불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정의와 그 인증요건으로 ‘취약계층’을 명시하는 특수성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사회적기업은 그 운영에 있어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직면하고 있음에도 두 조직에 있어 공통된 현안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는바, 자원결핍의 문제, 자립성 및 지속가능성의 확보 문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 문제가 그것이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사회적기업의 지원․육성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에 대한 불만과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사회적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사항과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첫번째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의 테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전문인력 부족에 대한 현장의 문제제기에 대해 단순히 인력보충이 아니라 전문인력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직제의 개편 역시 제안하였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와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여러 개별적 상황으로 인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직업재활시설이나 사회적기업을 위해 적극적 배려 조치로 간접구매 방식의 강제화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차원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제제도의 마련을 이야기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분석틀 4
• Ⅱ. 이론적 논의 5
• 1. 장애와 장애인의 직업재활 5
• 가. 장애의 개념과 장애인의 재활 5
• 1) 장애의 개념 5
• 2) 장애인 재활의 개념과 그 분야 6
• 나. 장애인 직업재활의 의미 9
• 1) 직업재활의 개념과 기본원칙 9
• 2) 우리나라 직업재활사업 현황 12
•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3
• 2.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기업 15
• 가.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기업의 대두 15
• 1) 사회적 경제의 연혁과 정의 15
• 2)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모델 18
• 나.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특성 20
• 1) 사회적기업의 개념 20
• 2) 사회적기업의 특성 22
• 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제도의 특성 23
• 1) 정부 주도의 하향적 사회적기업 육성 23
• 2) 정부에 의한 인증제 중심의 지원정책 25
• 3) ‘취약계층’에 대한 명기 25
• 3.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6
• 가. 사회적 경제의 특성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6
• 1) 공동체 보편이익의 실현 26
• 2) 노동 중심의 수익 배분 27
• 3) 민주적 참여 27
• 4)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28
•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사회적기업 간의 연관성 29
• 4. 선행연구 검토 32
• Ⅲ.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사회적기업의 현황 35
•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현황 35
•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유형개편 35
•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주요 현안사항 36
• 1) 인력 및 운영예산의 부족문제 36
• 2) 장애인의 생산능력 부족과 생산제품의 낮은 부가가치 37
• 3)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 및 홍보 부족 38
• 4) 직업재활시설의 지역간 격차 심화 39
• 2. 사회적기업의 현황 40
• 가.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40
• 나. 사회적기업 관련 주요 문제점 43
• 1) 자립성 및 지속가능성 미확보 43
• 2) 인증 사회적기업의 수도권 집중 43
• 3) 일자리제공형의 비중 과다 43
•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사회적기업의 공통 현안사항 44
• 가. 자원결핍의 문제 44
• 나. 자립성 및 지속가능성의 확보 45
• 다.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 46
• Ⅳ.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47
• 1.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정책 47
• 가. 관리운영비의 직접 보조 47
• 나.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49
• 다. 시설 기능보강 지원 51
• 라.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 및 생산품 인증, 우선구매제도 52
• 2.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52
• 가. 인건비 지원 52
• 나. 경영지원정책 53
• 1) 사업개발 지원 53
• 2) 경영컨설팅 실시 54
• 3) 세제 및 융자 지원 54
• 4)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55
• 다.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 55
• 1) 프로보노 55
• 2) 네트워크 사업 57
• 3)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및 종사자 교육 58
•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사회적기업의 지원․육성정책 개선방안 60
• 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분류체계 개정 60
• 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운영기준 개편 61
• 1) 경영전문인력에 대한 직제편성 61
• 2) 경력인정 범위의 확대 63
• 다. 간접구매 방식에 대한 적극적 배려 강제 66
• 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제제도 도입 67
• Ⅴ. 결 론 69
• 참고문헌 71
• Abstract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