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 주권국가의 재등장 : ICANN vs. ITU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인터넷 연결에 있어 핵심적인 주소자원(Critical Internet Resources, CIRs)인 도메인네임체계(Domain Name System, DNS) 및 IP주소의 배분 및 관리와 관련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 국제기구인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과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를 중심으로 국가들 간의 대립이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는 다자간협의기구인 ICANN을 통해 국가이외의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집단들간의 협의를 통해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가 행해진다는 신자유주의제도주의에서의 낙관적인 입장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반해 현실주의자들은 정보화와 세계화 등으로 인한 초국가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나 국제법의 역할 강화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국제관계상 주권국가들의 전통적 지위를 위협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주의자들도 인터넷의 핵심적 주소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ICANN과 ITU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미국의 헤게모니와 중국/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국가들 사이의 대립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 기존에 ICANN과 ITU 이외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른 기구들이 직간접적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국제레짐복잡성). 그리고 이러한 ‘국제레짐복잡성’에 의해 야기되는 국가들의 전략적 선택인 ‘포럼쇼핑전략,’ ‘레짐전환전략,’ 그리고 ‘전략적 불일치전략’을 중심으로 각 국가들 간의 현실주의적 이익추구가 ICANN과 ITU라는 두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미국은 약소국들에 비해 더 많은 자원력과 힘을 바탕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많은 레짐 중에서 그들에게 호의적인 ICANN을 인터넷 거버넌스 레짐으로 선정하였다(포럼쇼핑전략). 이에 반해 중국과 러시아를 위주로 하는 인터넷 기술력이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들 국가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ICANN 레짐에 저항하여 ‘1국가 1표제’의 수평적 의사결정방식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기구인 ITU로 인터넷 거버넌스 권한을 이관시키려는 태도(레짐전환전략)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양 진영 간의 첨예한 전략적 대립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지난 WSIS(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에서부터 최근에 일어난 WCIT-12(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12)에서의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특히 두 사례에서 보여지는 미국과 중국/러시아 등의 개도국들의 첨예한 대립관계를 통해 주권국가의 권한 약화 및 이로 인한 다자간협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거버넌스가 형성된다는 신자유주의제도주의적 견해와는 달리, 인터넷 주소자원의 배분 및 관리와 관련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서도 여전히 국가들 간의 현실주의적 권력투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인터넷 거버넌스 논쟁에 있어서 각 국가들간의 전략적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터넷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구축과 같은 해결책 마련에도 이론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