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成長管理技法의 導入에 관한 基礎的 硏究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자치체제의 수립 이후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활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도시개발 정책과 관련한 정부간의 갈등과 상충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성장에 따르는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은 채 성장위주의 도시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며, 성장에 대한 관리와 개발에 대한 관리 역시 종합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도시개발 정책 수립시 관할 구역 내에서의 효용은 물론 사회전체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계획이 추진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도시성장관리기법들을 분석하였으며, 광주광역시의 도시성장현황 분석과 도시개발방향에 관한 시민 의식 조사를 실시하여 광주광역시의 지역 현황에 적합한 성장관리기법의 개발 방향 및 기법들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의 관리를 위해 적용되는 국내의 수단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먼저, 도시의 종합적인 내용을 다루기에는 너무 단편적이고, 상호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지역 여건에 대한 단편적 사고로 인해 도시내 삶의 질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미흡하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각종 수단들을 활용하기에는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이 미약하며, 각 수단들의 내용은 명목상의 포괄적인 규정이 많고,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도시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수동적이고 경직적이며, 유도책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국내 성장관리기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도시성장현황의 분석 결과, 광주광역시는 인구 성장규모 및 구조의 변화, 비효율적이며 제약적인 토지이용, 경제 및 산업 구조의 취약함, 각종 시설의 확충부족으로 인해 각종 도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각종 도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도시의 성장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도시내 각 부문별 평가 결과에서는 문화 및 자연, 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높은 자긍심을 얻고 있는데 반해 산업 및 경제구조, 도로 및 교통시설,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는 낮은 만족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광주광역시가 안정된 도시성장을 위한 밑바탕이 되는 기반시설의 확충과 경쟁력 있는 도시산업의 육성에 실패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향후 도시 정책내에서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과 도시내 경제 활성화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4.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의식 조사 결과, 광주광역시가 향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할 도시성장관리기법의 개발 방향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경제 활성화' '도로 및 기타 기반시설의 확충' '도시민을 위한 사회복지 확대' '각종 문화 자원 및 자연자원의 보전' 등으로 크게 압축될 수 있다.
5. 도시성장관리의 방향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도입 가능한 성장관리기법으로는 도시내 기업 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Enterprise Zone'과 도로 등 각종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해 민간부분의 투자를 유도하는 'Bonus and Incentive Zoning' 그리고 무계획적인 개발에 노출되어 있던 각종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Overlay Zone'등을 들 수 있다.
6. 성장관리기법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시행령에서의 시범도시, 주민제안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하·공중개발지역, Up-Zoning할 지역, 학교·공장 등의 이전적지, 기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지정함으로써 도시내 각 지역에 대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Urban Growth Management Techniques - Focused on the Kwang-}u Bae Hee-Nam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hin, Nam-Soo) (Abstract) The age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has brought about many problems on urban developmen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is is caused by the facts that most local governments including Kwang-Ju have pursued the growth-oriented urban policy, and unintegrated management on urban growth and urban development without the adjustment of conflicting interests and correct comprehension about the present condition of city. Now, it is time to have the new urban policies and techniques suitable for regional character to manage the urban growth and development effectively.
This study is done by three phases. First, the growth management techniques are derived by literature surveys and the case studies of foreign countries. Second, the actual situation in Kwang-Ju is surveyed by analyzing the various data and urban development methods. Third, the proper directions of urban development and the growth management techniques to Kwang-Ju are proposed by surveying the citizens' value system on urban development.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 74 1. Domestic urban policies and growth management techniques have been faced with the following limits. First, the power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is too little to act the urban policy properly to their local character. Second, the most techniques and methods are too fragmentary to manage the quality of life totally. Third, many regulations and references on urban policy are rather abstractive and nominal than concrete. Fourth, they are too passive and unflexible to cope with actively the change of urban circumstances.
2. The city of Kwang-Ju is encountered in the following urban problems; the rapid change of the rate of growth and the structure in the population, the inefficiency of land use, the weakness of economic and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lacking of urban infrastructure.
3. The citizens in Kwang-Ju have high satisfaction with the field of culture and nature among every fields in urban, while the satisfaction with other fields for example economy, industry, infrastructure, welfare is very low. It shows that the city of Kwang-Ju is failed to expand the infrastructure which is the base for stable urban development and raise urban industry with competitive power. Therefore, it is required the specified urban development tools with regard to these results.
4. In the development of growth management technique, the city of Kwang-Ju should consider four objectives according to priority; 'activation of economy and stability of industry structure', , expansion of urban infrastructure' , 'enlargement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citizens' and 'preservation of cultural inheritance and natural resource'.
5. The growth management techniques for Kwang-Ju are suggested in the following manners; 'Enterprise Zones' 'Bonus and Incentive Zoning' 'Overlay Zones'. The suggested growth management techniques are able to be applied under the following system; District Unit Planning, Model City, Citizen Proposal Area, Development Act Permission Restriction Area and Underground Development Area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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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1.1 연구의 배경 = 1
• 1.2 연구의 목적 = 2
• 1.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 제2장 도시성장관리기법에 관한 이론적 고찰 = 5
• 2.1 도시성장관리기법의 등장 = 5
• 2.2 도시성장관리기법의 발전 과정 = 6
• 2.3 도시성장관리기법의 개념 = 8
• 2.4 도시성장관리기법의 목적 = 10
• 2.5 도시성장관리기법의 도입 사례 = 13
• 2.6 도시성장관리기법의 도입 체계 특징 = 16
• 제3장 도시성장관리 수단 및 기법 고찰 = 19
• 3.1 국외 도시성장관리기법의 개발 방향 및 수단 = 19
• 3.1.1 국외 도시성장관리기법의 개발 방향 및 특징 = 19
• 3.1.2 국외 도시성장관리기법 및 수단 = 19
• 3.2 국내 도시성장관리기법의 개발 방향 및 수단 = 25
• 3.2.1 국내 도시성장관리기법의 개발 방향 및 특징 = 25
• 3.2.2 국내 도시성장관리기법 및 수단 = 26
• 3.3 국내·외 도시성장관리기법의 비교 및 한계점 도출 = 31
• 제4장 광주광역시의 도시성장현황 분석 = 34
• 4.1 도시성장의 개념 = 34
• 4.2 도시성장현황 분석을 위한 지표선정 = 35
• 4.3 광주광역시의 도시 성장 현황 분석 = 37
• 4.3.1 인구부문 = 37
• 4.3.2 토지 이용 부문 = 40
• 4.3.3 산업 및 경제 부문 = 42
• 4.3.4 시설 부문 = 44
• 4.4 광주광역시의 도시성장현황 분석 결과 = 46
• 4.5 광주광역시의 도시성장관리 필요성 제시 = 50
• 제5장 광주광역시 개발 방향에 관한 의식 조사 = 52
• 5.1 광주광역시 도시 현황 및 개발 과제에 대한 시민 의식 조사 = 52
• 5.1.1 조사 방법 및 조사 내용 = 52
• 5.1.2 조사 응답자의 특성 분석 = 53
• 5.1.3 도시 현황 및 개발 방향에 대한 의식 조사 분석 = 54
• (1) 거주민의 정주 의식 분석 = 54
• (2) 도시내 각 부문별 평가 요소 분석 = 55
• (3) 도시내 환경 및 기능별 만족도 분석 = 55
• (4) 광주광역시의 도시 미래상 분석 = 57
• (5) 도시 개발 과제 및 방향에 대한 의식 조사 분석 = 57
• 5.2 광주광역시의 도시 성장관리에 대한 전문가 의식 조사 = 58
• 5.2.1 조사 응답자 특성 분석 = 58
• 5.2.2 광주광역시 도시 정책 내 성장관리시각 분석 = 59
• 5.2.3 도시성장관리기법의 도입을 위한 고려 사항 = 60
• 5.3 의식 조사 분석 결과 = 61
• 제6장 광주광역시의 도시성장관리 방안 모색 = 63
• 6.1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목표 및 개발 방향 제시 = 63
• 6.2 광주광역시의 도시성장관리방안 모색 = 65
• 제7장 결론 = 70
• 참고문헌
• Abstract
• <부록1> 시민 조사용 설문지
• <부록2> 전문가 조사용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