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5504350

    • 저자
    • 발행사항

      창원 : 경남대학교, 2020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경남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20

    • 발행연도

      2020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60 판사항(6)

    • DDC

      340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경상남도

    • 형태사항

      xiv, 257 p. : 삽화, 도표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지환
      참고문헌 수록

    • 소장기관
      • 경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부동산시장의 환경 변화와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산업 간 융·복합이 진행되면서 부동산서비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발품 파는 부동산 시대에서 스마트한 부동산 시대로의 선진화된 질적 서비스를 원하고 있어 부동산서비스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개발업, 분양업, 임대업, 관리업, 중개업, 감정평가업 등 개별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업계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시행(법률 제15276호, 2017. 12. 19. 제정, 2018. 6. 20. 시행)하였다.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그 입법례도 드물고 그 방향성과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 그래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법제 그리고 주요국의 사례를 고찰하여「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진흥법제의 주요 사항들과 진흥에 요구되고 있는 사안을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법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개정(안) 및 중소기업 관련 법령 등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개정(안)으로는 부동산서비스 개념의 재정립,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시책에 관한 개정,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개정, 부동산서비스산업 활성화에 관한 개정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안정화를 위한 개정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서비스에 관한 정의 규정 개정, 융·복합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개념의 도입,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계획의 구체화, 융·복합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 세제 혜택 및 금융지원 근거마련,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지원, 전문인력 고용 촉진 규정의 도입,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지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활성화 및 지원 강화, 전자계약 활성화 규정 도입,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위한 예산 지원, 부동산서비스사업에 관한 창업 지원 강화, 서비스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단체의 육성, 부동산서비스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도입을 제시하여 진흥법제로서의 실효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에 관련된 법령으로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방안을 포함하여 법제개편에 관한 사항들을 제언하였다.
    번역하기

    최근 부동산시장의 환경 변화와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산업 간 융·복합이 진행되면서 부동산서비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발품 파는 부동산 시대에서 스마트한 부...

    최근 부동산시장의 환경 변화와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산업 간 융·복합이 진행되면서 부동산서비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발품 파는 부동산 시대에서 스마트한 부동산 시대로의 선진화된 질적 서비스를 원하고 있어 부동산서비스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개발업, 분양업, 임대업, 관리업, 중개업, 감정평가업 등 개별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업계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시행(법률 제15276호, 2017. 12. 19. 제정, 2018. 6. 20. 시행)하였다.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그 입법례도 드물고 그 방향성과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 그래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법제 그리고 주요국의 사례를 고찰하여「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진흥법제의 주요 사항들과 진흥에 요구되고 있는 사안을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법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개정(안) 및 중소기업 관련 법령 등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개정(안)으로는 부동산서비스 개념의 재정립,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시책에 관한 개정,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개정, 부동산서비스산업 활성화에 관한 개정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안정화를 위한 개정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서비스에 관한 정의 규정 개정, 융·복합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개념의 도입,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계획의 구체화, 융·복합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 세제 혜택 및 금융지원 근거마련,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지원, 전문인력 고용 촉진 규정의 도입,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지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활성화 및 지원 강화, 전자계약 활성화 규정 도입,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위한 예산 지원, 부동산서비스사업에 관한 창업 지원 강화, 서비스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단체의 육성, 부동산서비스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도입을 제시하여 진흥법제로서의 실효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에 관련된 법령으로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방안을 포함하여 법제개편에 관한 사항들을 제언하였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the real estate environment has been changed and information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convergence and integration between industries have been implemented and real estate services have been greatly affected thereby. And, as the consumers want advanced high-quality service of the smart real estate era past the real estate era of legwork, may changes are occurring in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Therefore, it is becoming necessary to remove the barriers between the business worlds consisting of individual business worlds such as development business, parceling-out business, leasing business, management business, broking business, appraisal and assessment business, etc. and qualitative growth as well as quantitative growth of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are needed now. To keep pace with such trend, the government enacted and enforce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Act No. 15276, Enactment Date: Dec. 19, 2017; Enforcement Date: Jun. 20, 2018).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convenience of people, creation of quality job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prescribing the matters necessary to provide a foundation for, support, and foster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According to this APRESI;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formulate an implement a master plan for promotion of the real estate services every five years to promote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2) The Government may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on convergence an integration of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with related industries, such as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financial industry, logistics industry, and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to create new industry and enhance consumer convenience. (3) The Government may provide financial, administrative, and other necessary support to real estate service providers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4)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on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to collect baseline data and compile statistics necessary for promoting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5)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formulate policies for the fostering and management, etc. of professional manpower in the real estate industry and designate a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e to conduct education and training. (6) The Government may conclude agreements with public institutions, universities, private organizations, and companies to con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necessary for developing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7)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certify excellent real estate service providers to foster a high value-added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and enhance consumer convenience. (8) In order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global market expansion of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the Government may support exchanges of related technologies and personnel, exhibitions,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etc. (9) It has been prescribed tha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provide the support such as providing outcome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in order to facilitate starting a business b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o promote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founders of the real estate services business.
    However, there have not been many examples of legislation such as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in the world, and I am doubtful about the direction and effectiveness. Thus, a research to extract any problems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and present improvement plan for the Act by studying the status and legislations of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and the examples of major countries is needed. In this study, I presented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by analyzing the key matters of the Promotion Act and how many issues required in the promotion have been accepted, emphasized the necessity of the amendment of the Act, and presented the amendment (plan)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and amendment (plan) of the legislations related with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or promotion of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The amendment (plan) for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has been classified into re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real estate services, amendment of the policy to promote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amendment concerning establishment of the foundation for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amendment concerning vitalization of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and amendment for stabilization of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Specifically, I emphasiz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motion Act by suggesting amendment of the definitions for the real estate services, introduction of the concepts relating to the convergence and integration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materialization of the plan for promotion of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fostering and support of the convergence and integration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preparation of the grounds for tax benefit and financial support, support of fostering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manpower, introduction of the regulations for promoting employment of professional manpower,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vitalization of and reinforcement of support for certification of excellent real estate service providers, introduction of the regulations for vitalization of electronic contract, support of budge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overseas expansion, reinforcement of support for starting up of the real estate services business, fostering of the organizations for service stability and consumer protection, and introduction of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 also proposed the matters concerning reorganization of the legislation including amendments for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romotion Act, Special Act on Support for Human Resourc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ct on the Fostering of Self-employed Creative Enterprises,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nd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which are the legislations related with promotion of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번역하기

    As the real estate environment has been changed and information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convergence and integration between industries have been implemented and real estate services have been greatly affected thereby. And, as the consumers want...

    As the real estate environment has been changed and information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convergence and integration between industries have been implemented and real estate services have been greatly affected thereby. And, as the consumers want advanced high-quality service of the smart real estate era past the real estate era of legwork, may changes are occurring in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Therefore, it is becoming necessary to remove the barriers between the business worlds consisting of individual business worlds such as development business, parceling-out business, leasing business, management business, broking business, appraisal and assessment business, etc. and qualitative growth as well as quantitative growth of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are needed now. To keep pace with such trend, the government enacted and enforce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Act No. 15276, Enactment Date: Dec. 19, 2017; Enforcement Date: Jun. 20, 2018).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convenience of people, creation of quality job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prescribing the matters necessary to provide a foundation for, support, and foster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According to this APRESI;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formulate an implement a master plan for promotion of the real estate services every five years to promote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2) The Government may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on convergence an integration of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with related industries, such as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financial industry, logistics industry, and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to create new industry and enhance consumer convenience. (3) The Government may provide financial, administrative, and other necessary support to real estate service providers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4)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on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to collect baseline data and compile statistics necessary for promoting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5)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formulate policies for the fostering and management, etc. of professional manpower in the real estate industry and designate a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e to conduct education and training. (6) The Government may conclude agreements with public institutions, universities, private organizations, and companies to con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necessary for developing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7)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certify excellent real estate service providers to foster a high value-added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and enhance consumer convenience. (8) In order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global market expansion of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the Government may support exchanges of related technologies and personnel, exhibitions,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etc. (9) It has been prescribed tha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provide the support such as providing outcome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in order to facilitate starting a business b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o promote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founders of the real estate services business.
    However, there have not been many examples of legislation such as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in the world, and I am doubtful about the direction and effectiveness. Thus, a research to extract any problems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and present improvement plan for the Act by studying the status and legislations of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and the examples of major countries is needed. In this study, I presented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by analyzing the key matters of the Promotion Act and how many issues required in the promotion have been accepted, emphasized the necessity of the amendment of the Act, and presented the amendment (plan)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and amendment (plan) of the legislations related with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or promotion of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The amendment (plan) for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has been classified into re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real estate services, amendment of the policy to promote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amendment concerning establishment of the foundation for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amendment concerning vitalization of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and amendment for stabilization of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Specifically, I emphasiz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motion Act by suggesting amendment of the definitions for the real estate services, introduction of the concepts relating to the convergence and integration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materialization of the plan for promotion of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fostering and support of the convergence and integration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preparation of the grounds for tax benefit and financial support, support of fostering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manpower, introduction of the regulations for promoting employment of professional manpower,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vitalization of and reinforcement of support for certification of excellent real estate service providers, introduction of the regulations for vitalization of electronic contract, support of budge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overseas expansion, reinforcement of support for starting up of the real estate services business, fostering of the organizations for service stability and consumer protection, and introduction of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 also proposed the matters concerning reorganization of the legislation including amendments for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romotion Act, Special Act on Support for Human Resourc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ct on the Fostering of Self-employed Creative Enterprises,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nd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which are the legislations related with promotion of the real estate services industry.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I. 연구의 범위 = 3
    •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I. 연구의 범위 = 3
    • II. 연구의 방법 = 4
    • 제2장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기본적 고찰 = 6
    • 제1절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의의 및 분류 = 6
    • I.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의의 = 6
    • 1.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개념 = 6
    • 2. 부동산산업·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구별 = 7
    • II.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분류 = 9
    • 1. 문헌상 분류 = 12
    • 2. 주요 기관별 분류 = 15
    • (1)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 15
    • (2)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 분류 = 17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19
    • 3. 주요국에 있어서의 분류 = 20
    • 4. 정리 = 22
    • 제2절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법제 = 24
    • I.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 24
    • II. 개별법에 의한 관련 법제 = 25
    • 1. 개발·분양업 관련 법제 = 25
    •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25
    •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26
    • 2. 임대·관리업 관련 법제 = 27
    • (1) 주택법 = 27
    • (2) 공동주택관리법 = 29
    •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30
    •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2
    • 3. 중개·평가업 관련 법제 = 33
    • (1) 공인중개사법 = 33
    •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34
    • 4. 자금조달·투자자문업 관련 법제 = 35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35
    • (2) 부동산투자회사법 = 36
    • 5. 정보제공업 관련 법제 = 38
    •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38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9
    •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40
    •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41
    • (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42
    • III. 정리 = 44
    • 제3절 국내 및 주요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 = 46
    • I. 국내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현황과 인증 사례 = 46
    • 1. 부동산산업의 현황 = 46
    • (1) 부동산산업의 산업적 위치 = 47
    • (2) 부동산산업 생산성 및 종사자 수 = 49
    • (3)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전문인력 = 50
    • 2. 부동산서비스시장의 환경 변화 = 51
    • (1) 부동산서비스 수요의 변화 = 51
    • (2) 부동산서비스 공급시장의 변화 = 57
    • 3. 부동산서비스사업자 관련 인증 사례 = 62
    • (1) 네트워크형 부동산종합서비스 인증 사례 = 62
    • (2)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사례 = 65
    • II. 주요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현황과 사례 = 68
    • 1. 미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 = 68
    • (1)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규모 = 68
    • (2)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성장 = 68
    • (3)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주요 사례 = 70
    • 2. 일본의 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 = 73
    • (1)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규모 = 73
    • (2)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성장 = 75
    • (3)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주요 사례 = 78
    • 제4절 소결 = 84
    • 제3장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제에 관한 고찰 = 86
    • 제1절 진흥법제의 의의 및 현황 분석 = 86
    • I. 진흥법제의 의의 = 86
    • 1. 진흥법제의 개념 = 86
    • 2. 진흥법제의 기능과 특징 = 87
    • II. 진흥법제의 현황 분석 = 88
    • 1. 법률 제명별 진흥법제의 제정 현황 = 88
    • 2. 산업별 진흥법제의 제정 현황 및 구성 체계 = 89
    • (1) 제정 현황 = 89
    • (2) 공통적 구성 체계 = 91
    • 제2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 경과 = 93
    • I. 입법 배경 및 제정의 필요성 = 93
    • 1. 입법 배경 = 93
    • 2. 법 제정의 필요성 = 93
    • II. 법안의 제정 경과와 주요 내용 = 94
    • 1. 제정(안)의 경과 = 94
    • 2. 제정안의 주요 내용 = 96
    • 3.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주요 내용 = 99
    • (1) 검토보고서 주요 내용 = 99
    • (2) 심사보고서 주요 내용 = 101
    • III.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법령체계 및 행정규칙 = 108
    • 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법령체계와 주요 내용 = 108
    • (1) 법령체계 = 108
    • (2) 주요 내용 = 108
    • 2. 행정규칙 = 109
    • (1)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 109
    • (2)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 111
    • (3)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 지정 = 112
    • (4)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 112
    • 제3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성격 및 주요 내용 검토 = 114
    • I.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성격 = 114
    • 1. 기본법과의 비교 = 115
    • 2. 특별법과의 비교 = 115
    • 3. 규제법과의 비교 = 116
    • 4. 정리 = 116
    • II. 주요 사항 검토 = 117
    • 1. 법률 제명의 적합성 = 118
    • 2. 법적 근거의 필요성 여부 = 120
    • 3. 진흥 및 지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 담보 = 120
    • 4. 평등의 원칙 등 합헌성 = 121
    • 5. 국가재정법 등 재정 관련 법제와의 관계 = 123
    • 6. 유사·중복 입법 및 지원의 문제 = 127
    • III.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 검토 = 128
    • 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128
    • (1) 목적 = 128
    • (2) 용어의 정의 = 128
    • 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시책에 관한 검토 = 130
    • (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130
    • (2) 융·복합부동산서비스산업 지원 = 131
    • (3) 금융지원 = 132
    • 3.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검토 = 134
    • (1)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 134
    • (2)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 135
    • (3)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 및 개발 = 138
    • 4. 부동산서비스산업 활성화에 관한 검토 = 140
    • (1)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 140
    • (2)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149
    • (3) 창업의 지원 = 150
    • 제4절 소결 = 152
    • 제4장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제의 개선방안 = 157
    • 제1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제 개선의 방향성 = 157
    • I. 법제 개선의 필요성 = 157
    • II.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수용되어야 할 사항 = 159
    • 1. 부동산서비스산업 현안문제 해소에 관한 사항 = 159
    • (1) 부동산시장과 서비스사업자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 159
    • (2) 업역별 연계 = 162
    • (3) 양질의 일자리 창출 = 164
    • (4) 서비스 안정성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 = 165
    • (5)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 = 167
    • 2. 시장 변화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 170
    • (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계획 = 170
    • (2) 융·복합부동산서비스산업 조성과 지원 = 172
    • (3) 부동산정보서비스의 진흥 = 174
    • (4)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 177
    • (5) 전자계약의 활성화 = 181
    • III. 중소기업 지원 법령 등의 부동산업에 대한 규제 최소화 = 183
    • 제2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개정방안 = 185
    • I. 부동산서비스 개념의 재정립 = 185
    • 1. 부동산서비스에 관한 정의 규정 개정 = 185
    • 2. 융·복합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개념의 도입 = 186
    • II.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시책에 관한 개정안 = 188
    • 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계획의 구체화 = 188
    • 2. 융·복합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 = 189
    • 3. 세제 혜택 및 금융지원 근거 마련 = 190
    • III.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개정안 = 193
    • 1.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지원 = 193
    • (1)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지원 = 193
    • (2)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 194
    • 2. 전문인력 고용 촉진 규정의 도입 = 196
    • 3.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지원 = 197
    • IV. 부동산서비스산업 활성화에 관한 개정안 = 199
    • 1.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활성화 및 지원 강화 = 199
    • (1) 인증 수수료 감액 = 199
    • (2) 인증 혜택 등 지원 강화 = 200
    • 2. 전자계약 활성화 규정 도입 = 202
    • 3.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위한 예산 지원 = 203
    • 4. 부동산서비스사업에 관한 창업 지원 강화 = 204
    • V. 부동산서비스산업 안정화를 위한 개정(안) = 206
    • 1. 서비스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단체의 육성 = 206
    • 2. 부동산서비스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도입 = 208
    • 제3절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중소기업 지원 법령 등의 개정방안 = 210
    • I.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을 제한한 중소기업 지원 법령의 개정 현황 = 210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210
    •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13
    • II.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중소기업 지원 법령의 개정방안 = 216
    •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6
    • 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218
    • 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219
    • III. 조세·금융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 = 222
    • 1. 조세특례제한법 = 222
    • 2. 지방세특례제한법 = 226
    • 3. 여신전문금융업법 = 228
    • 제5장 결론 = 231
    • 참고문헌 = 238
    • Abstract = 254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법강론』, 김남철, 박영사, , 2014

    2. 『행정법 특강』, 홍정선, 박영사, , 2012

    3. 『부동산마켓팅』, 이태교, 경영문화원, , 1984

    4. 『부동산산업론』, 한만희, 정희남, 국토연구원, , 2014

    5. 『부동산학범론』, 김영진, 동경법경학원, , 1979

    6. 『부동산학원론』, 조주현, 건국대학교 출판부, , 2009

    7. 『부동산학총론』, 방경식, 장희순, 부연사, , 2009

    8.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 2009

    9. “ADR과 상사중재”, 유성근, 「중재」제200호, 대한상사중재원, , 1988

    10. 『디지털 트렌드 』, 연대성, 책들의 정원, 2017, , 2018

    1. 『행정법강론』, 김남철, 박영사, , 2014

    2. 『행정법 특강』, 홍정선, 박영사, , 2012

    3. 『부동산마켓팅』, 이태교, 경영문화원, , 1984

    4. 『부동산산업론』, 한만희, 정희남, 국토연구원, , 2014

    5. 『부동산학범론』, 김영진, 동경법경학원, , 1979

    6. 『부동산학원론』, 조주현, 건국대학교 출판부, , 2009

    7. 『부동산학총론』, 방경식, 장희순, 부연사, , 2009

    8.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 2009

    9. “ADR과 상사중재”, 유성근, 「중재」제200호, 대한상사중재원, , 1988

    10. 『디지털 트렌드 』, 연대성, 책들의 정원, 2017, , 2018

    11. 『부동산용어사전』, 방경식, 부연사, , 2011

    12. 『신부동산학개론』, 이창석, 형설출판사, , 1999

    13. 「한국 리츠 길라잡이」, 이경자, 김치호, 한국투자증권, , 2018

    14.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 2006

    15. “한국 중재산업 발전 방안”, 윤진기, 「중재연구」제28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 2018

    16. 『특별법 입법체계 개선방안』,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 2012

    17. 『대한민국 부동산 7가지 질문』, 하승주, 스마트북스, , 2017

    18. “부동산업의 분류에 관한 연구”, 김재덕, 「부동산정책연구」제1권, 건국대학교 부동 산정책연구소, , 1991

    19. 「월세 시대에서 찾는 아이디어」, 윤창민, 신한금융투자, , 2016

    20. “빅데이터 동향 및 정책 시사점”, 배동민, 「정보통신정책연구」제25권 제10호(통 권 제555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3

    21. 『IT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김세진,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 2013

    22. “부동산 전자계약의 활성화 방안”, 윤성호,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제21권 제 10호(통권 제151호), 한국컴퓨터정보학회, , 2016

    23. “부동산산업 발전과 법체계 연구”, 최용전, 「토지공법연구」제81권 제1호, 한국토지 공법학회, , 2018

    24. 『부동산서비스업 발전 방안 연구』, 구동회, 한국감정평가연구원, , 2003

    25. “종합부동산서비스업의 발전방향”, 조주현, 「국토연구」제210권, 국토연구원, , 1999

    26. 『부동산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이재형,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 2013

    27. 『진흥관련 법제의 입법 모델 연구』, 손현, 한국법제연구원, , 2016

    28. 「부동산산업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정희남, 국토정책Brief 제540호, 국토연구원, , 2015

    29. 「부동산정보산업 현황과 발전방향」, 김희선, 한국토지주택공사, , 2006

    30. “부동산중개업과 변호사의 직무범위”, 김대명, 서진형, 「부동산경영」제15호, 한국부 동산경영학회, , 2017

    31.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김윤정, 한국소비자원, , 2015

    32.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 분석보고서」, 박진백, 통권 제8호, KAB부동산연구원 한 국감정원, , 2018

    33. 『부동산산업의 발전방향과 향후과제』, 지대식, 국토연구원, , 2010

    34. 「부동산서비스와 거래의 선진화 방안」, 최인섭, 국토교통부, , 2001

    35. “부동산산업의 혁신 현황과 향후 과제”, 김병일, 정도범, 「지역산업연구」제40권 제1 호,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원, , 2017

    36. 「미국 주택 기업의 비즈니스모델 분석」, 허윤경,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18

    37. 「부동산 산업의 현재와 미래 발전방향」, 이석희, 정문오, 부동산 포커스 제80호, 한 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 , 2015

    38. 「프롭테크, 컨테크의 시대가 다가온다」, 하진우, 대한토목학회지, , 2019

    39. “부동산, 융 복합산업으로의 육성 방향”, 이현석, 「국토연구」, 국토연구원, , 2016

    40.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발표」, 김상석, 국토교통부, , 2016

    41.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정찬우, 「법학연구」제17권 제2호, 한국법 학회, , 2017

    42. “부동산법의 학문적 체계화에 관한 연구”, 오현진, 「토지공법연구」제45권, 한국토 지공법학회, , 2009

    43. “중개업자의 직업윤리에 관한 법적 고찰”, 김대명, 이대운, 「부동산경영」제9권, 한국 부동산경영학회, , 2014

    44. 「부동산 업종별 전문인력 육성방안 연구」, 구동희, 국토교통부, , 2002

    45. 「부동산 임대관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김찬호, KDI(미발간보고서), , 2016

    46. 「인공지능과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미래」, 이형찬, 부동산 포커스 제96호, , 2016

    47. “평등권의 심사원칙 및 강도에 관한 연구”, 홍강훈, 「공법연구」제41권 제1호, 한국 공법학회, , 2012

    4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방안 연구”, 유광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보 고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11

    49.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의 발전과정과 과제”, 이상영, 「부동산학연구」제21권 제3 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2015

    50. “변화하는 부동산 산업의 환경과 국제윤리”, 오준석, 이창석, 「부동산학보」제35권 제35호, 한국부동산학회, , 2008

    51. “부동산 서비스산업과 부동산 소비자 보호”, 조주현, 「국토」통권 제438호, 국토연구 원, , 2018

    5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안병옥, 건설교통위원회, , 2004

    53. 「균형 있는 사업구조에서 안정적 이익 증가」,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 2017

    54. 「급성장한 부동산임대업 현황 파악 및 전망」, 김나라, IBK경제연구소, , 2016

    55. 「일본 임대주택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분석」,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18

    56.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세덕,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2

    57.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 산업의 새로운 미래」, 허윤경,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19

    58. “감정평가업과 타 전문직종의 업무제휴 방안”, 박정열, 방경식, 「감정평가학논집」제 6권 제1호, 한국감정평가학회, , 2007

    59. “부동산관리기획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유원상,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9

    60. “부동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최자순, 「대한부동산학회지」제29권 제1호, 대한부동산학회, , 2011

    61. “부동산산업의 활성화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김행종, 「한국지적학회지」제34권 제 1호, 한국지적학회, , 2018

    62.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정비 연구』, 손경환, 국토연구원, , 2004

    63.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손경환, 국토연구원, , 2008

    64. 『종합부동산 서비스업 육성방향에 관한 연구』, 김원희, 국토연구원, , 1998

    65. 「일본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성장과 시사점」, 김찬호, 글로벌건설리더스, 제99권, , 2013

    66. “부동산리테일산업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양재모, 「법과 정책연구」제12권 제 2호, 한국법정책학회, , 2012

    67. 『부동산산업의 전개와 감정평가업의 대응방안』, 양승철, 한국부동산연구원, , 2004

    68.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의 구조변화와 전망”, 이상영, 「동향과 전망」제82호, 한 국사회과학연구소, , 2011

    69. “일본 주택임대관리회사의 특성 분석과 시사점”, 이상영, 「국토연구」제77권, 국토연 구원, , 2013

    70. 「부동산 종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이형찬, 리얼티뱅크 부동산 종 합서비스 그룹, , 2016

    71.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지대식, 국토연구원, , 2012

    72. “부동산중개업자와 변호사간의 업무영역의 충돌”, 김학환, 「부동산경영」제1호, 한 국부동산경영학회, , 2010

    73. “부동산서비스산업 개방에 따른 대응전략 세미나”, 이창석, 「국토연구」제177권, 국토연구원, , 1996

    74. 외, “Factors Affecting Residential Property Development Patterns”, Smersh, G. T., Journal of Real Estate Research vol.25 no.1, , 2003

    75. 외., “Essentials of Real Estate Economics” 14thed, South-Wester n, Mckenzie, J. M., Thomson Learning, , 2001

    76. “감정평가법인의 종합부동산서비스회사 발전방안”, 이범웅, 「감정평가학논집」제8권 제1호, 한국감정평가학회, , 2009

    77. 『부동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육성방안 연구』, 정희남, 국토연구원, , 2014

    78.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개방에 따른 대응전략 연구』, 채미옥, 권태형, 국토개발연구 원, , 1996

    79. 『산업구조 조정과 부동산 서비스업의 환경의 변화』, 김용창, 이상현, 감정평가연구 원, , 1998

    80. “부동산자산관리사의 국가자격 제도화에 관한 연구”, 김재운, 「토지공법연구」제63 권 제63호, 한국토지공법학회, , 2013

    81. “우리나라 부동산중개법인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김성열, 「대한부동산학회 지」제31권 제2호, 대한부동산학회, , 2013

    82. “일본 건설회사와 부동산회사 경영전략의 비교분석”, 이상영, 손진수, 「부동산학보」 제49권 제49호, 한국부동산학회, , 2012

    83. 「부동산산업을 부가가치 높은 서비스산업으로 육성」, 어명소, 국토교통부, , 2016

    84. 「주택임대관리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방향」, 김찬호, 부동산 포커스 제80 호,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 , 2016

    85. “공인중개사시험의 공신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함의”, 안민재, 윤동건, 「감정평가학 논집」제14권 제1호, 한국감정평가학회, , 2015

    86. “부동산업의 환경변화와 부동산서비스업의 발전방안”, 서순탁, 「건국대학교 부동산 정책연구」제2권 제2호, 한국부동산정책학회, , 2001

    87. “부동산중개서비스품질이 소비자행태에 미치는 영향”, 김영철, 채현길, 「부동산경 영」제12권 제12호, 한국부동산경영학회, , 2015

    88. 『부동산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연구』, 송하승, 국토연구원, , 2017

    89.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권병철, 동의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 2018

    90. “국내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실태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 박원갑, 강병기, 「주거환경: 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제6권 제2호, 한국주거환경학회, , 2008

    91. “부동산중개회사 체계 및 종결서비스 제도에 관한 연구”, 유은길, 한성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2013

    92. 「뉴노멀(NewNormal)시대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 송하승, 국토정책 Brief 제540호, 국토연구원, , 2018

    93. 「부동산 서비스 산업,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업그레이드」, 어명소, 국토교통부, , 2016

    94. 『정부3.0 구현을 위한 국가정보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최환용, 한국법제연구 원, , 2015

    95. “부동산거래정보산업 경쟁력 결정요인 도출에 관한 연구”, 윤병호,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2011

    96.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국제적 위상과 일자리 창출효과」, 심혜정,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2017

    97. 「제1차 부동산산업 발전계획~2020)의 의의와 향후 추진과제」, 정희남, 어명소, #REF!, , 2016

    98.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김현종, 한국경제연구 원, , 2014

    99. “부동산시장개방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경쟁력 제고방안”, 김동환, 서진형, 「대한부 동산학회지」제34권 제2호(통권 제43호), 대한부동산학회, , 2016

    100. “경영 컨설팅과 부동산 컨설팅 성과 향상 요인에 관한 연구”, 곽홍주,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9

    101. “부동산 산업의 생산함수 추정 및 규모의 경제에 대한 분석”, 신형섭, 김대환, 「부동 산 도시연구」제10권 제1호, 건국대학교 부동산 도시연구원, , 2017

    102. “부동산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를 통한 사회적 기업 모형”, 장우진, 「한국지적학 회지」제26권 제1호, 한국지적학회, , 2010

    103. “부동산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부문 간 융복합이 필요합니다”, 이형찬, 한만희, 「국토연구」제415호, 국토연구원, , 2016

    104. “한국과 미국 워싱턴주 부동산중개사 자격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 유은길, 안정근, 「부동산연구」제22권 제1호, 한국부동산연구원, , 2012

    105. “국내 부동산시장 변화에 따른 부동산중개업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최연일, 중부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7

    106. “기업의 효율적 부동산자산관리를 통한 가치창조 전략에 관한 연구”, 정유권, 목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6

    107. 「통계로 보는 국제 주택시장 비교 : 미국 영국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허윤경, 한 국건설산업연구원, , 2014

    108. “공인중개변호사 제도에 관련된 공인중개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재삼, 「전 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제10권 제1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2016

    109. “부동산정보서비스산업의 구조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에 관한 연 구”, 이국철, 강병기, 한국부동산학회, , 2006

    110. “인터넷 부동산 서비스 품질이 마케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민섭,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6

    111. “부동산시장환경변화에 대응한 부동산업의 경영다각화 방향에 관한 연구”, 강정규, 「부동산학연구」제8권 제2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2002

    112. 「서비스-IT 산업융합 활성화 전략 ?서비스-IT 산업융합도 분석을 중심 으로」, 고대영, 산업연구원, , 2014

    113. “일본의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구분소유권의 동태”, 강혁신, 「민사법학」제43권 제1호, 한국민사법학회, , 2008

    114. “건물자산관리 이해당사자 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임대건물을 중심으 로”, 최강진, 극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9

    115.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에 관한 연구 - JLL의 국제부동산 투명성 지수를 중 심으로-”, 김학환, 「부동산학연구」제17권 제4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2011

    116. “한국의 부동산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인중개사와 변호사들의 협업에 관한 연구”, 백성준, 방진원, 「부동산연구」제26권 제3호, 한국부동산연구원, , 2016

    117. Olukolajo 외, “Assessment of Use of Social Media in Real Estate Transactions in Lagos Property Market”, Management , Vol.1, Michael A., Issue 2, , 2015

    118. 외, “The Residential Real Estate Brokerage Industry : An Overvi ew of Past Performance and Future Prospects”, The Journal of Real Est ate Research, Zumpano L. V., American Real Estate Society Vol.20 No.2, , 2000

    119.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과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부동 산경매에 관한 중개사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태준, 서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3

    120.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 조정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 미국의 사법중재 및 조정서비스(JAMS)와 미국 중재협회(AAA)를 중심으 로-”, 조국현, 「법학연구」제59권 제3호(통권 제97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8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