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안전권의 침해실태 및 예방대책 = Actual Conditions of Invasion & Preventive Measures of Sports Safety Right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문헌연구, 스포츠안전 판례 및 침해사례의 연구를 통하여 스포츠안전의 이론적 고찰, 스포츠안전권의 침해실태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스포츠상해 등의 부담을 줄이고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스포츠활동을 즐기는 고품격의 선진 스포츠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스포츠의 안전권은 헌법상 신체안전권과 건강권 및 보건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폐습으로 지적되어 온 선수의 약물복용의 경우에는 전국운동선수 100명중 7명꼴로 근육강화제 등의 약물을 복용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폭행의 경우는 고등학교 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코치가 52.5%, 선배가 40%로, 성폭력의 경우는 선배가 84.6%, 코치가 15.4%로 강요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특히 성폭력이 빈번히 발생된 장소로는 락커룸 69.2%, 코치실 15.4%이었다.
그리고 지난 100여년간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한 각종 축구장 등 에서의 훌리건 관련사고로 인하여 최소한 400여명 이상 사망, 20,000여명 이상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 스포츠경기에서 스포츠 선수 및 시설을 대상으로 발생한 주요테러로는 1996년 7월 27일 아틀란타 올림픽 때 백주년 올림픽 공원(Contennial Olympic Park)의 폭탄테러 사건, 1972년 9월 5일 뮌헨 올림픽에서의 ‘검은 9월단’ 이스라엘 선수피격사건 등이 발생한바 있으며, 스포츠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인은 경기장 시설, 경기장비 등과 같은 대물형 사망사고가 전체 52.94%, 대인형 사망 사고 27.4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폐습으로 지적되어 온 스포츠선수의 약물복용, 폭력, 성폭력, 홀리건, 테러, 시설 등 안전관리의무 위반 및 각종 사건·사고의 문제를 규범적 관점에서 향후 스포츠지도자 및 선수들이 지향해야 할 행동 양식과 제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스포츠 분야에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과 엘리트 스포츠의 강국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스포츠안전법제를 개선․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학부나 대학원과정에서 ‘스포츠와 법’ 전공과목의 확대 개설, 스포츠․놀이 등에 관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스포츠안전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학교운동부의 선수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등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학교와 지도자의 인식의 변화, 신체적·성적 폭력의 예방 및 근절, 스포츠선수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장·단기적 개선방안, 스포츠안전의 침해사례 및 법학의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스포츠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의 전문성 확보, 행사 주최자에게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관련법상에의 안전의무이행규정 마련,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 스포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요구된다.
다섯째, 스포츠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눈 및 얼음스포츠, 코트스포츠, 야외스포츠, 수상스포츠, 필드스포츠, 격기 및 체조스포츠 등으로 구분하여 위험요인 및 안전 유의점 등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스포츠선수와 스포츠지도자 그리고 스포츠단체, 대학 등의 체육인 모두가 스포츠안전관계 규정을 많이 알고, 똑바로 알고, 이를 실천하였을 때 페어플레이를 통한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onsidered legal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plan for establishing advanced sports safety culture of high quality that reduces sports injury and enables to enjoy sports activity anywhere by preparing actual conditions of invasion & preventive measures of sports safety through study about literature research, sports safety precedent & invasion cases.
The safety right of sports can be divided into body safety right and a right to health & right to healthcare constitutionally.
In the case of player's drug habit that have been pointed out as the sport's inherent evil customs in Korea sports, 7 players per 100 national players have drug habit such as Anabolic agents, and in the case of assault focusing on high school, 52% of coaches, 40% of seniors were appeared to force, in the case of sexual violence, 84.6% of seniors, 15.4% of coaches were appeared and especially the place where sexual violence occurred frequently include 69.2% of locker rooms, 15.4% of coach room.
In addition, at least more than 400 people died, more than 20,000 people were injured due to hooligan-related accidents in the various football ground for last 100 years.
As major terrors occurred based on sports athletes & facilities in the important game, there were terrorist bombing at the Centennial Olympic Park of Atlanta Olympics in July, 27, 1996, ‘Black September’ incident of Israel athlete killed by shooting at the Munich Olympics in September, 5, 1972 etc. and the causes of death incidents at the sports sites were classified by 52.94% of building type such as sports facilities and stadiums, game equipment etc. and 27.45% of death of human incidents.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patterns of behavior and basic development plan for the sports leaders & players in the future in normative terms of the violation of safety management obligations & the various incidents or accidents such as the players' drug habit, violence, sexual violence, hooligan, terror, facilities etc. that have been pointed out as the sport's inherent evil customs in Korea sports.
First, the sports safety legislation should be improved and supplemented in order to realize practical constitutionalism and to prepare aspects of elite sports country.
Second, the education about the sports safety right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mandatory safety training about sports and play, expansive establishment of majors as 'Sports and Law' in the undergraduate or graduate courses.
Third, the recognition change of the school or leaders, prevention & eradication of physical and sexual violence, long-short term improvement for the athletes' human right, invasion cases of sports safety & professional research about law are necessary for practice of mandatory taking regular classes for ensuring the athletes' right to learn.
Fourth, the safety management about sports facilities such as ensuring expertise of safety management for the safety of sports facilities, preparing regulatory obligations for the safety in the established laws for raising responsibility awareness of event organizers and strengthening the supervision about police officers' private security etc. is thoroughly required.
Fifth, in order to prevent accidents of sports safety, snow & ice sports, court sports, outdoor sports, water sports, field sports, combative sport & gym were divided for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manual about risk factors & regard about safety.
In conclusion, if all athletes such as the players, sports leaders and sports organizations and universities etc. know a lot of relevant provisions in sports safety correctly and practice all theses, happy life will be realized by keeping sound body and sound mind through fair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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