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웹사이트의 피해방지 대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 보급의 활성화와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우리생활에 있어서 인터넷은 필수 불가결한 관계가 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의 활성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의 첨부가 가능해지면서 원거리에 있는 부동산의 자세한 정보도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부동산 포탈사이트가 발전하면서 일반인들도 부동산 지식을 쉽게 터득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지인이나 생활정보지를 통하여만 이뤄지던 부동산 직거래가 인터넷을 통하여 확산되어 가고 있다.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최대의 장점이 있지만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거래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부동산 직거래 웹사이트가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구비되어 있지 않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용자들은 의도하지 않은 개인정보노출, 허위매물, 하자있는 물건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은 고가성을 지니는 경향이 강하므로 일반재화를 통한 피해보다 그 규모가 크고 때로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동산 직거래 웹사이트의 피해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피해유형과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 카페의 피해수기와 최근에 이슈가 된 신문기사를 토대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동산 직거래 웹사이트의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유형은 크게 약속 불이행, 허위매물 및 하자있는 물건, 개인정보노출, 중개업자의 고객유인행위, 부동산 사기, 기타 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유형별 피해사례들의 분석결과, 부동산 직거래의 피해의 특징은 사후 피해 구제 수단의 미비, 신뢰성 결여, 개인정보노출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용자, 웹사이트의 관리자, 정부나 기관의 입장에서 노력해야 하는 과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이용자의 입장에서 구매자는 직거래가 개인의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 만큼 부동산 거래절차에 대한 지식을 미리 잘 숙지하여야 하고 판매자는 노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웹사이트의 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웹사이트에 구축해야 하고 매물의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물 등록 단계를 엄격하게 하고, 매물 등록자의 인증절차를 거치게 하여야 한다. 또 현업 중개업소와 제휴를 맺어 이를 활용 등의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나 기관의 입장은 부동산만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과 거래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부동산 직거래를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전문화되고 신뢰성이 있도록 일정한 제한을 둬야 한다. 그리고 직거래의 사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원보험과 에스크로우제도의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 제2장 부동산 직거래에 관한 이론적 고찰 3
• 제1절 부동산 거래의 개요 3
• 1. 부동산 거래의 의미와 특성 3
• 2. 부동산 거래의 유형 5
• 3. 부동산 거래의 절차 6
• 제2절 인터넷의 발전과 부동산 거래의 변화 8
• 1.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 8
• 2. 부동산 거래의 변화 10
• 제3절 부동산 직거래 웹사이트의 개요 15
• 1. 부동산 직거래의 개념 15
• 2. 부동산 직거래의 특징 15
• 3. 부동산 직거래 웹사이트의 형태 18
• 4. 미국의 부동산 직거래 웹사이트 20
• 제4절 선행연구의 고찰 21
• 1. 선행연구의 검토 21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2
• 제3장 부동산 직거래 웹사이트의 피해실태 및 피해사례 분석 23
• 제1절 부동산 직거래 웹사이트의 피해실태 23
• 1. 부동산 직거래 웹사이트의 이용현황 23
• 2. 부동산 직거래 웹사이트의 피해실태 25
• 제2절 부동산 직거래 웹사이트의 피해사례 25
• 1. 약속 불이행 25
• 2. 허위매물 및 하자있는 물건 27
• 3. 개인정보노출 30
• 4.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객유인행위 33
• 5. 부동산 사기 34
• 6. 기타 36
• 제3절 사례분석 소결 37
• 1. 피해 구제수단의 미비 37
• 2. 신뢰성 결여 38
• 3. 개인정보노출 38
• 제4장 부동산 직거래 웹사이트의 피해방지 대안 40
• 제1절 이용자 측면 40
• 1. 구매자 : 부동산 거래의 절차와 방법 숙지 40
• 2. 판매자 : 개인정보노출 피해 최소화 43
• 제2절 웹사이트 관리자 측면 44
• 1. 개인정보보호 44
• 2. 매물의 신뢰성 개선 45
• 3. 서비스 영역의 확대 46
• 제3절 정부․기관 측면 47
• 1. 부동산 직거래 웹사이트 운영의 제한 47
• 2. 부동산권원보험과 에스크로우제도의 활성화 48
• 제5장 결 론 50
• 참고문헌 52
• Abstract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