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국방부 보유 부동산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육군 보유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society evolves between military and local residents for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military facilities are often friction is happening. Therefore, an alternative to resolve this issue was to establish the research. Firstly, military bases and military facilities shall be reset to the direction of protected areas management. Second, active participation in government planning and real estate professionals must be forward deployed to train. Third, the group can increase the value of real estate assets in the future the city needs to develop military. Fourth, continued research on the military Reserves and the local residents have to find ways to win-win. Fifth, in the meantime, residents of border areas has been neglected support plan shall be performed by. Finally, the Information Group real estate asset management business when dealing with a complaint should take advantage

목차 (Table of Contents)

• < Abstract >
• Ⅰ. 서론
• 1. 문제제기
• 2. 연구목적 및 범위
• 3. 선행연구의 검토
• Ⅱ. 군사시설 관리법제의 비교
• 1. 외국의 군사시설 관리법제
• 2. 한국의 군사시설 관리법제
• Ⅲ. 군 부동산 관리실태 분석
• 1. 주요국 군용지 점유 비교
• 2. 군 부동산 관리실태
• 3. 군사시설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손실
• 4.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실태
• 5. 소결론
• Ⅳ.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 1.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의 관리방향 재설정으로 군ㆍ민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마련
• 2.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 할 부동산 전문가 전진 배치
• 3. 미래 군사도시개발(Military Town)을 고려한 군 부동산 자산 운용
• 4. 군사보호구역의 연구 활동 지속 실시하여 군ㆍ민 갈등 요소 감소
• 5. 접경지역 개발계획 수립으로 접경주민 사기진작 필요
• 6. 군 보유 부동산 자산을 정보화관리로 대민 업무 지원용이
• Ⅴ. 결론
• 1. 연구요약 및 시사점
• 2.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 계획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남경우, "환경보전을 고려한 미래 군사시설 정비방안 연구 : 국방개혁2020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2008

2 국방부, "합참, 기타부대 참고자료"

3 임종무, "한반도 통일 후 군용지 및 군사시설 관리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08

4 국회, "진정처리 현황"

5 김석봉, "미래 육군의 시설 발전방안"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투발전 619-792, 2006

6 김석봉, "군사시설의 Military Town화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육군 사단급 부대를 중심으로)"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학교육학회 64 (64): 2008

7 허훈,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외부성비용부담의 방향" 경인행정학회 3 (3): 9-122, 2003

8 강한구,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체계 및 제도개선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06

9 강한구,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피해보상방안연구" 국방연구원 2005

10 김영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의 설치가 정주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국토연구원, 국토논단 2006

11 심재정, "군사시설 관련 갈등 해결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5 (25): 229-268, 2009

12 국회예산정책처,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평가" 2009

13 오관치, "경기북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9

14 황금회, "경기개발연구원, 접경지역지원법의 경기도 효과분석과 개선방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7

15 Serenson, David, "Military Base Closure" Prager Security International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