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개발진흥지구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마포 디자인 개발진흥지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f problems and potentials of the current special development promotion district policy and future policy suggestions for Mapo Design Distri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ity of Seoul has conducted the development promotion district policy primally in 2010 by the needs of reorganization of new industrial structure for next generation to respond to qualitative changes of various shape of industrial structure and service industry-oriented after 90’s by leading from traditional passive policy of maintaining and managing semi-industrial district to active supports and changes. This development promotion district policy has the lack in, by not conducting pilot project of the very first conducting policy in Seoul from the long-term point of view. This study has the purpose on policy proposal for vitalization of development promotion district policy by suggesting improvement plans through deducting drawbacks of the application and introduction of the development promotion district policy.
For the progress of this study, deducting limitation and drawbacks from applying plans through understanding present condition and characteristic of development promotion district policy with 5 designated development promotion districts on January, 2010 in Seoul by consideration of theories and conducting case study. Above all, deducted the limitation of executive ability by business promotion focused on physical development with public portion-oriented, contradiction of purpose with existing districts because of the unreasonable designation of district unit planning, induction of unreasonable urban administration system, limitation of capacity of promotion plan, floor area ratio management system and insufficiency of collection method of incentives by alteration of the purpose.
This study has suggested first, to improve the executive ability by pushing forward a joint enterprise of private and public. Second, providing definite standards and designating district unit planning areas on necessary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section to prevent the request of area designation only with the recommend types of business distribution condition from the local government. Third, suggesting revision of the “urban planning ordinance of Seoul“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development promotion district policy and relevant plans and to apply incentives of floor area ratio. Fourth, expanding public supporting facilities by planning definite business plan of anchor facilities and providing financial affairs to realize promotion plan and to settle early enough of leading industry. Fifth, developing various incentives to induce region society instead of public-driven benefit such as financial support and relaxing restriction on acts of buildings and revision of “Building Act” to collect back of physical incentives when altering to other purpose and to suggest public application plan of collected spaces. Lastly, introduction of policy by expanding industrial shift and suggesting various and specialized business by the right characteristics in development promotion district and improvements of development conditions of private by establishing step-wised execution plans.
To conclude, the development promotion district policy conducting primally in Seoul has to provide the conditions to prevent prolonged of business by minimizing the drawbacks deducted by the progress of designation of district, approval of promotion plan and establishing district unit planning and providing resonable improvement plans to revitalize region industry consistently and to establish management systems. The suggestion of improvement plans of drawback deducted by this study will lead to revitalization of development promotion district by connecting with resonable and actual supplementation of the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서울시는 지난 1990년대 이후 다양한 형태의 산업구조 변화와 서비스산업 중심의 도시산업 질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전의 준공업지역을 유지?관리차원의 소극적 정책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변화를 견인하는 차세대 신산업 구도로의 재편 필요성에 따라 2010년 최초로 개발진흥지구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발진흥지구제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시범사업의 시행 없이 시행되는 점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개발진흥지구 제도의 시행에 앞서 제도의 적용 및 도입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개발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 1월 지정된 서울시의 5개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진흥지구 지정 현황 및 특징을 파악하고 이론적 고찰과 사례분석 등을 통해 계획적용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공공부분 중심의 물적 개발 중심 사업추진에 따른 실행력의 한계, 무리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에 따른 기존 지구와 목적 상충, 불합리한 도시관리체계 유발, 진흥계획 수용의 한계, 용적률 운용의 관리체계 및 용도변경에 따른 인센티브 회수방안 미흡 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민?관 합동 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실행력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하였다. 둘째, 진흥지구 선정시 지자체에서 권장업종 분포 현황만을 기준으로 구역계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제시하였다. 셋째, 개발진흥지구계획과 관련계획과의 관계정립 및 도시관리계획상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등을 위해「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개발진흥계획의 실현과 선도 산업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하여 앵커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재정마련을 통한 공공지원시설 확대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현재 지원되는 금융지원 및 건축물의 행위제한 완화 등의 공공 주도의 혜택 이외에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과 향후 타 용도로 용도변경시 물리적 인센티브에 대한 회수방안을 위한「건축법」개정안과 회수공간의 공공부문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SHIFT 확대를 통한 제도 도입방안과 개발진흥지구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구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화된 사업제안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민간의 개발여건 향상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개발진흥지구 정책은 지역의 지속적인 산업 활성화와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지구지정, 개발진흥계획의 승인, 지구단위계획수립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장기화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한 개발진흥지구의 대한 정책적인 제안이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제도보완으로 연계된다면 향후 개발진흥지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1.1. 연구의 범위 2
• 1.1.2. 연구의 방법 3
• 제2장 개발진흥지구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4
• 2.1. 개발진흥지구의 개념 및 도입과정 4
• 2.1.1. 개발진흥지구의 개념 4
• 2.1.2. 개발진흥지구의 도입과정 5
• 2.2. 개발진흥지구의 제도적 현황 7
• 2.2.1. 개발진흥지구의 선정기준 7
• 2.2.2. 개발진흥지구의 추진절차 8
• 2.2.3. 제도 운영상의 핵심요소 9
• 2.3. 개발진흥지구제도 유사사례 검토 12
• 2.4. 서울시 개발진흥지구 추진현황 14
• 2.4.1. 1차 지구 지정현황 및 지원계획 14
• 2.4.2. 2차 지구 지정현황 및 지원계획 15
• 제3장 대상지 특성 및 계획의 주요내용 17
• 3.1. 사례대상지 선정기준 및 특성 17
• 3.1.1. 대상지 선정 및 현황분석 17
• 3.1.2. 대상지 특성 및 권장업종 분포 현황 18
• 3.2. 마포디자인 개발진흥계획의 주요내용 21
• 3.2.1. 마포디자인 개발진흥계획의 목표 및 전략 21
• 3.2.2.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 선정 24
• 3.2.3. 기반시설 확충사업 25
• 3.2.4. 경관개선사업 26
• 3.2.5. 권장업종 운영업체 설문조사 분석 28
• 제4장 개발진흥지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3
• 4.1. 계획적용의 한계 및 문제점 33
• 4.1.1. 공공부문 중심의 물적 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실행력 한계 33
• 4.1.2. 무리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설정에 따른 기존 도시관리계획과의 목적 상충 34
• 4.1.3. 불합리한 도시관리체계 유발 36
• 4.1.4. 개발진흥계획 수용의 한계 39
• 4.1.5. 용적률 운용 관리체계 및 용도변경에 따른 인센티브 회수방안 미흡 40
• 4.2. 개발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42
• 4.2.1. 민관 합동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실행력 제고 42
• 4.2.2. 지정요건의 합리적인 조정 및 기존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43
• 4.2.3. 합리적인 용적률 적용기준 마련 44
• 4.2.4. 개발진흥계획 실현을 위한 앵커시설의 공공지원 강화 45
• 4.2.5. 인센티브 지원방안의 다양화 및 합리적인 인센티브 회수방안 마련 46
• 4.2.6. 산업SHIFT 및 다양한 특화사업제안을 통한 지속가능한 계획 수립 48
• 제5장 결 론 50
• 5.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50
• 5.2. 연구의 향후과제 53
• 참 고 문 헌 54
• Abstract 55
• 감사의 글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