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자의 사업비 대여금 반환 소송 사례분석 연구 = A case study on the litigation of the contractor's business cost loan return in urban maintenance proje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3
• 제2장 정비사업 소송 판례분석에 관한 이론 고찰4
• 2.1 정비사업의 의의4
• 2.1.1 정비사업의 개념 및 종류4
• 2.1.2 정비사업의 절차 5
• 2.2 정비사업 대여금 지급 절차 7
• 2.2.1 시공자의 사업경비 대여 과정 7
• 2.2.2 표준도급계약서상 시공자의 사업경비 대여 8
• 2.3 도시정비사업 판례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9
• 2.4 선행연구의 한계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 제3장 대여금 반환 분쟁사례 분석틀 수립 및 판례 분석 17
• 3.1 분쟁사례 및 판례 분석 프레임워크 수립 17
• 3.2 판례분석 20
• 3.2.1 사업비 대여 계약 유효성 여부 쟁점 판례 분석 20
• 3.2.2 사업지연에 대한 귀책주체 쟁점 판례 분석 36
• 3.2.3 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 쟁점 판결 요지 및 분석 51
• 3.2.4 연대보증 책임여부 쟁점 판례 분석 53
• 제4장 결론 66
• 4.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66
• 4.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67
• 참 고 문 헌 68
• 별첨 70
• 부록 71
• Abstract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