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조직유형과 조직역량에 대한 연구 : 행정통합 시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rganization type and performance of agriculture technology center : focusing on the administrative integration count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농정과 통합 및 독립적 운영 등 조직운영 유형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간 조직역량 및 효과 등 조직성과와 두 변수간의 관계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바람직한 조직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활용함에 있다.
분석대상은 전국의 지방농촌진흥기관으로 설정하였다. 분석범위는 기관의 구성 요소인 조직, 인력, 기능 등을 거시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정부기관에서 생산한 통계와 선행연구 결과인 2차 자료 및 설문지를 통한 1차 자료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농촌지도사업이 지방화된 이후 형식적으로는 지방화의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방자치가 확립되어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조직의 불안정과 파행적인 인사, 그리고 지도사업의 행정화 등으로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중 가장 큰 문제점은 농촌지도 업무가 농정과 통합되었거나 시·군청으로 이관되어 농촌지도가 행정의 보조업무로 전락됨으로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정상적인 조직과 인력 운용 형태가 정당화되고, 고착화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독주를 견제할 특별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이해부족과 행정 우월주의에서 비롯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잘못된 권한 행사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지방화 촉진이라는 국가정책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합목적성 논리에 법률로 보장되어 있는 농촌지도사업의 합법성이 무력화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제시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도사업이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의 마련이다. 농촌지도사업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촌지도 조직의 안정화와 농촌지도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 위임사무인 농촌지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국가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사업을 비롯한 지방 농촌진흥기구, 지방 농촌진흥공무원에 대한 정의와 운용, 그리고 국가재정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를 신장시키면서 농업농촌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생산,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 농가소득과 복지 향상 등 국가 유지를 위한 광역적 사업을 개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지방에서는 중앙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사업과 정보를 지역실정에 맞게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한편, 지역종합개발,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추진하는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농촌지도사업의 발전을 견인할 지방의회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도사업 관련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정치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국가발전과 정책의 최종 수혜자인 농업인과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mpare and analyse the organization capability and performance of the Agricultural Technology and Extension Centers(ATECs) based on the type of organizational operation between conditional extension services and extension services integrated with agricultural administration organization.
Local agricultural extension organizations of the nation were selected for the analysis. The analysis scope and units are organization, personnel and function which are the components of an agency. The primary and secondary data used for analysis are government statistics and precedent researches along with questionnaire survey result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fter the localization of th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there have been some positive perspectives that it has produced the spirit of local autonomy by carrying out the businesses that are suitable for the local characteristics.
However, the identity of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has been threatened by unstable situation of city & county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s in charge of th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their unfair personnel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oriented extension service. The biggest problem is that agricultural extension tasks were incorporated with the agricultural administration or transferred to the city hall and county office. Th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was degraded to an assistant task of the administration.
What is more serious is that abnormal organization and personnel employment are being justified and fixed, which is aggravating the problem but there are no other methods to restrain the local governments.
The causes of the problem are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in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and the authority exercise of the chief of the local government based on administration superiority.
Reflecting on these problems,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are advanced as follows.
Firstly, new institutional arrangements should be provided to ensure the expertism of th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and maintain the identity of th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and stability of agricultural extensive system along with an appropriate financial support.
Secondly, in order to facilitat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and the agriculture, credible horizontal collaboration relationship should be institutionalized amo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establish and support extensive businesses which are necessary for stable production of national food, maintenance of agricultural and rural multi-functions, safety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promotion of the farm household income and welfares. Also the local government has to establish and carry out implementation plans of the businesses and information establish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at are suitable for the local situation.
Finally, the function of the local council has to be reinforced to restrain the role of the chief of local government and develop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In particular, the policies on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should be formulated and implemented on behalf of the agricultural population and the consumers who are the final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polic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내용의 범위 및 방법 3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5
• 1. 선행연구의 고찰 5
• 2. 우리나라 농촌지도조직의 변천과정 9
• 3. 외국의 농촌지도사업 55
• 4. 시군농업기술센터 조직현황 및 문제점 76
• 제 3 장 연구모형 설정 및 조사설계 81
• 1. 연구모형의 설정 81
• 2. 조사설계 및 자료분석 방법 81
• 제 4 장 실증분석: 조직효과 및 성과 87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87
• 2. 조직유형간 조직역량 비교분석 89
• 3. 조직유형간 조직효과(성과) 비교분석 103
• 4. 조직유형간 지도사업 변화․발전 관련사항 비교분석 105
• 제 5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13
• 1. 요약 113
• 2. 결론 118
• 3. 정책제언 119
• <참고문헌> 122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