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효과에 대한 연구 : 부천시 고객상담 콜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조정미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국내석사

In recent, citizens' demands for their local government have increased under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which requires positive customized administrative services towards them. And under the situation, the role of call-centers has been growing to response citizens' various needs. This study aims to analyse factors influencing inner and outer customer-satisfaction of Buchen City. And the study also aims to suggest some options to develop Buchen City's call-centers. For this, the survey was carried out to analyze inner and outer customer satisfaction. From the results of analysis we could find the fact that call-center service for customer had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for both inner and outer customers,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solution of civil complaints. For enhancing more efficient operation of the call-center service, some options are required. Firstly, the operation of call-center should be enhanced through continuing to investigate customer satisfaction and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for custom-made service should be introduced to meet higher demands of local people. Secondly, from the view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the burden caused by civil complaint call is largely reduced and that helps the staff to increase their performance. Thirdly, call-center makes it possible to achieve speedy and kind treatment of civil complaint. But it is still needed improvement in sectors such as service-provided language and working conditions for call-center agents.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주민들을 위한 맞춤행정 서비스를 바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콜센터의 역할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커져 왔다. 이 연구는 부천시의 내․외부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또한 부천시 콜센터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선택지를 제안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분석 조사를 실시했다. 분석결과에서 민원인을 위한 콜센터 서비스가 내․외부 고객 만족도, 행정적 능률, 시민의 불만에 대한 해결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콜센터 서비스의 업무 능률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이 요구된다. 첫째로, 콜센터의 업무 능력 향상은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살피고, 지역주민의 높은 요구사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CRM(고객관계관리)이라는 맞춤식 서비스가 도입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로, 행정적 능률의 관점에서는 시민의 불만 제기로 인한 업무 처리의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어 직원들의 업무 능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로, 콜센터는 시민의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히 해결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서비스에 제공되는 언어의 문제와 콜센터 상담원들의 업무환경 등은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유형과 조직역량에 대한 연구 : 행정통합 시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채의석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농정과 통합 및 독립적 운영 등 조직운영 유형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간 조직역량 및 효과 등 조직성과와 두 변수간의 관계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바람직한 조직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활용함에 있다. 분석대상은 전국의 지방농촌진흥기관으로 설정하였다. 분석범위는 기관의 구성 요소인 조직, 인력, 기능 등을 거시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정부기관에서 생산한 통계와 선행연구 결과인 2차 자료 및 설문지를 통한 1차 자료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농촌지도사업이 지방화된 이후 형식적으로는 지방화의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방자치가 확립되어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조직의 불안정과 파행적인 인사, 그리고 지도사업의 행정화 등으로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중 가장 큰 문제점은 농촌지도 업무가 농정과 통합되었거나 시·군청으로 이관되어 농촌지도가 행정의 보조업무로 전락됨으로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정상적인 조직과 인력 운용 형태가 정당화되고, 고착화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독주를 견제할 특별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이해부족과 행정 우월주의에서 비롯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잘못된 권한 행사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지방화 촉진이라는 국가정책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합목적성 논리에 법률로 보장되어 있는 농촌지도사업의 합법성이 무력화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제시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도사업이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의 마련이다. 농촌지도사업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촌지도 조직의 안정화와 농촌지도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 위임사무인 농촌지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국가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사업을 비롯한 지방 농촌진흥기구, 지방 농촌진흥공무원에 대한 정의와 운용, 그리고 국가재정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를 신장시키면서 농업농촌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생산,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 농가소득과 복지 향상 등 국가 유지를 위한 광역적 사업을 개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지방에서는 중앙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사업과 정보를 지역실정에 맞게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한편, 지역종합개발,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추진하는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농촌지도사업의 발전을 견인할 지방의회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도사업 관련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정치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국가발전과 정책의 최종 수혜자인 농업인과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mpare and analyse the organization capability and performance of the Agricultural Technology and Extension Centers(ATECs) based on the type of organizational operation between conditional extension services and extension services integrated with agricultural administration organization. Local agricultural extension organizations of the nation were selected for the analysis. The analysis scope and units are organization, personnel and function which are the components of an agency. The primary and secondary data used for analysis are government statistics and precedent researches along with questionnaire survey result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fter the localization of th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there have been some positive perspectives that it has produced the spirit of local autonomy by carrying out the businesses that are suitable for the local characteristics. However, the identity of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has been threatened by unstable situation of city & county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s in charge of th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their unfair personnel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oriented extension service. The biggest problem is that agricultural extension tasks were incorporated with the agricultural administration or transferred to the city hall and county office. Th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was degraded to an assistant task of the administration. What is more serious is that abnormal organization and personnel employment are being justified and fixed, which is aggravating the problem but there are no other methods to restrain the local governments. The causes of the problem are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in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and the authority exercise of the chief of the local government based on administration superiority. Reflecting on these problems,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are advanced as follows. Firstly, new institutional arrangements should be provided to ensure the expertism of th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and maintain the identity of th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and stability of agricultural extensive system along with an appropriate financial support. Secondly, in order to facilitat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and the agriculture, credible horizontal collaboration relationship should be institutionalized amo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establish and support extensive businesses which are necessary for stable production of national food, maintenance of agricultural and rural multi-functions, safety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promotion of the farm household income and welfares. Also the local government has to establish and carry out implementation plans of the businesses and information establish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at are suitable for the local situation. Finally, the function of the local council has to be reinforced to restrain the role of the chief of local government and develop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In particular, the policies on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should be formulated and implemented on behalf of the agricultural population and the consumers who are the final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policies.

지방정부의 행정PR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혜자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국내석사

행정PR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다. 특히 지방정부의 행정 PR에 관한 연구는 주로 중앙정부의 홍보전담 부서인 공보처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대적으로 도, 시, 군 등 지방정부의 행정홍보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PR의 개념을 “정부와 국민의 상호관계에 대한 적절한 조정에 주목하여 어떤 사업 혹은 정책, 제도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 및 조정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유도하는 시도”로 파악하고자 한다. 지방정부의 행정PR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구조도 작성을 위한 분석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행정PR 활동 발전방안의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분석항목으로는 먼저 상위수준에서 PR 조직 전문화, PR 프로그램 선정, 우호적 PR환경 조성 등 3가지의 항목을 도출하였다. 또한 각각의 하위 수준 항목으로 PR 조직 전문화에는 리더의 인식제고, PR인력의 전문성 제고, PR부서의 위상 제고 등이 있으며, PR프로그램 선정의 하위수준으로는 정책(행정)과 PR프로그램 연계성 제고, PR매체의 다양화, PR효과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 강화 등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호적 PR환경 조성의 하위수준 항목으로는 주민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의 강화, 언론기관과의 우호적 관계, 내부고객과의 업무협조 강화 등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은 AHP 계층화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은 공무원과 기자를 대상으로 인식도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상위수준에서 기자와 공무원 모두 PR조직 전문화를 1순위로 선정하였으며, PR프로그램 선정은 공무원은 3순위, 기자는 2순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며, 우호적 PR환경 조성은 공무원과 기자 동일하게 2순위로 나타났다. 또한 각각의 하위수준 분석결과 PR 조직 전문화에서는 기자와 공무원 모두가 리더의 인식 제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PR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PR부서의 위상 제고가 뒤를 이었다. PR 프로그램 선정의 하위수준에서는 공무원은 정책(행정)과 PR프로그램 연계성 제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기자는 PR 매체의 다양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호적 PR환경 조성의 하위수준에서는 공무원과 기자는 모두 주민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의 강화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기자는 언론기관과의 우호적 관계를 2순위로, 공무원은 내부고객과의 업무협조 강화를 2순위로 생각하였다. 상위수준과 하위수준의 중요도를 종합한 결과, 공무원은 리더의 인식제고를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생각하였으며, PR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2순위, PR부서의 위상 제고가 3순위로 나타났다. 기자의 경우는 리더의 인식제고를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생각하였으며, PR인력의 전문성 제고, 주민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의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Public relations(PR) in administration has not been studied by many in spite of its importance. Especially studies on PR in local governments were done mostly concerning the Ministry of information, which is the bureau in charge of central government's PR. Relatively, there are not many studies on PR of provinces, counties and cities as well.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governmental PR would be taken as a trial- A trial to watch out proper adjustment on mutual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 A trial to provide information for a certain business or a policy, a system, and to persuade to earn people's support. I drew out analyzed items for structure map through theoretical approach, to help study PR in administration. From this, I could set study's goal to prioritize development strategies of PR in local government. For analyzed items, I came across three items as superordinate category; specialization of the PR groups, selecting PR programs, building PR friendly environment. As subordinate categories to specialization of the PR groups, we got improved recognition of leaders, professionalism of PR agents, status of PR departments. As subordinate categories to selecting PR programs, we got improved relationship between policy and PR program, more diverse PR media, evaluate the PR effect and strengthen feedbacks. Lastly, as subordinate categories to building PR friendly environment, we got reinforcement of mutual relationships with citizen, amicable attitude with mass media, strong working bond with inner clients. I conducted AHP hierarchical analyzation, verifying a perceptible difference between public official and journalist. The result came out to have the same first place, specialization of the PR groups. But in selecting PR programs public officials placed it the third, while journalists put it the second, showing slight difference. As building PR friendly environment, the two groups thought of it to have the second importance. And in subordinate categories to specialization of the PR groups, the result came out to be the two groups put improved recognition of leaders in the first place, making improved professionalism of PR agents the second place, which leaves improved status of PR departments the third. In subordinate categories to selecting PR programs, public officials placed improved relationship between policy and PR program as the first one, while journalists thought more of diverse PR media, showing difference in idea perception. Lastly, in subordinate categories to building PR friendly environment, both public officials and journalists placed reinforcement of mutual relationships with citizen the first, but broke placing second place. Journalists thought amicable attitude with mass media is important, while public officials thought strong working bond with inner clients is important as to place the second. Conclusion in total, public officials thought improved recognition of leaders is the most important strategy, improved status of PR departments the third. Journalists too, thought improved recognition of leaders is the most important strategy, and improved professionalism of PR agents the second place, but they placed reinforcement of mutual relationships with citizen the third most important strategy.

우리나라 보육재정 지원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부천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권정선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실태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정부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방법과 설문을 통한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육시설의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보육비의 비현실성이다.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표준보육단가는 실제 보육에 필요한 단가라기보다는 시설별, 연령별 보육료에 대한 상한가 개념으로 전체 보육시설에 적용하고 있다. 현재 보육료는 중산층이하 세대의 부모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교사인건비와 운영비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보육료로 인해 보육시설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해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보육재정의 지원 방식이 문제된다. 차상위계층의 보육료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지방정부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국세청 및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그러나 지원대상 학부모의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의료보험의 가입이 지역의료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재산을 낮추어 산정한다 해도 찾아 낼 방법이 없다. 또한 학부모가 지불해야 할 보육료를 다니고 있는 시설에 직접 지원하고 있어, 시설장의 업무가 복잡하고 시설에 지원해 주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높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육재정지원이 미흡하다. 전국의 보육시설 중 민간보육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하락 원인이 낮은 보육료로 인한 보육시설의 재정적 빈곤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시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관련 공무원과 보육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의 보육재정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있어서 우선시 되어야 할 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보육료 상한선 완화(보육료 자율화)를 통해 보육시설이 처한 재정부족문제를 자율적으로 해소하도록 정책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둘째,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담이 되는 교사인건비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행 보육재정 집행과정에서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운영자와 이용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서류의 간소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통해 보육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보육재정 지원정책이 보육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선방안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suggest efficient plans for a fixed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subsidy) by analyzing actual and operating condition of subsidy for private childcare facilities and by finding its problem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arried out both survey research and literary studies. Some important findings from this empirical research on financial support for Bucheon city childcare facilities are as follows: Firstly, improper standard childcare expense matters. The unit price of standard childcare expense from 1990 to today is limitedly applied to the whole childcare facilities with higher level than the real need level of childcare expenses, when calculated by each facility and age. Considering that national concern about quality childcare support is necessary to be a welfare state, we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criteria of beneficiaries of childcare expenses, family income for childcare expenses and family's financial capability, and financial support plans at the time of supporting, etc. Secondly, governmental subsidy method of childcare expenses matters. At the time of selecting beneficiary of childcare expenses in the upper ladder of family income, local government refers to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financial agencies after gathering objectified data. When under the disguised ownership, there is level-downed beneficiary property or when its medical insurance is a local one, the criteria at the time of selecting the beneficiary turn to be unfair. Government's direct subsidy to childcare facilities, even though children's parents should pay to facilities directly, could bring about lots of misgivings that childcare businesses are complicated and so they are supported. And also government's subsidy to private childcare facilities is not enough. That is, subsidy level of bo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s pretty minimal, although most of childcare facilities are private and their quality-down is mainly due to their financial deficiency. Based on these problems, this study surveyed both government officials and childcare experts and analyzed what should be given priorities in improving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to childcare businesses through AHP analysis. The study concludes as follows: Firstly, the upper limit of childcare expenses should be eased and deregulated so that each childcare facility can find its solution to cope with financial deficiency. Secondly, subsidy to expenses for teachers, which retain biggest portion of total childcare expenses, should be expanded. Thirdly, documentation should be simplified, considering the fact that too many unnecessary and formalistic documents have often made both childcare faciltiy operators and users keep complaining. If changes of childcare policy are realized following above improvement suggestions, childcare policy can contribute to ameliorate various problems of childcare operations.

행정구역통합효과에 관한 연구 : 평택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현정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국내석사

현 정부가 기초 자치단체 간 자율 통합을 독려하는 배경은 급격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경직적인 행정구역이 자치단체의 자립기반과 경쟁력을 저해 하여 글로벌경쟁력이 취약해 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행정의 효율성 확보, 국가경쟁력 제고,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목적을 두고 행정구역 통합을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구역 통합 추진 과정과 통합이후 운영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 연구는 1995년 3개 시·군 통합에 의해 이루어진 평택시를 사례로 통합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과 통합 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통합효과를 평택시의 공식자료 및 주민들의 인식을 통해 분석함으로서 합리적인 행정구역의 통합과 통합 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하였고, 평택시 공식통계자료와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지역은 1995년 통합이 된 평택시로 하였으며, 통합의 효과 및 지역 간의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택시 지역을 통합 이전 지역인 (구)송탄시, (구)평택시, (구)평택군 으로 구분하여 통합의 효과를 정치적 관점, 사회적 관점, 경제적 관점 측면에서 설문조사 하였고, 평택시에 거주하는 30대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 평택시의 시·군 통합은 단일 정부하의 안정을 이루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없었다. 평택시는 지역 간에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통합 시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통합에 따른 문제점들이 현재까지도 일부 나타나고 있고,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행정구역통합이 당초 목적대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평택시의 사례를 보면 행정구역통합으로 인하여 인력과 조직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통합 전에 비하여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출장소의 설치, 청사의 이원화 등으로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비효율성이 발생되고 있다. 이는 행정구역 통합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조직 및 기구의 개편이 필요하다. 행정조직 및 기구의 개편은 인건비, 일반 행정비와 같은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추진할 수 있고, 절감된 예산을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삶의 질제고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의 정서적 일체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과거의 지역정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 간 상호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하며, 지역 간에 공공투자를 공평하게 배분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이 이루어 져야 하고, 상대적으로 낙후가 된 변두리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구역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통합추진시점에서는 지역주민 스스로의 결정권을 존중해야하며, 통합 이후에는 중앙정부의 지원확대 및 협조가 필요하고, 각 지역 특성과 주민선호의 다양성을 고려해 행정기구 및 조직의 효율적 개편과 행정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한다면 행정구역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요인에 관한 연구 : AHP기법의 적용을 통한 우선순위 분석

김창재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지난 20년간 한국민간경비 산업은 꾸준히 성장해 와 쓰며 꾸준히 성장한 걸이다. 민간경비산업은 양적인 성장은 급속하고도 거대하게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변화하는 민간경비산업의 환경과 수준 높아진 고객의 민간경비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민간경비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 못지않은 질적 성장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제2장에서는 민간경비산업의 이론적 연구를 통해 민간경비의 의의, 유형 그리고 관련이론과 외국 민간경비산업의 검토를 통해 실태 및 외국에서의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주소를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행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하였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 민간경비의 법․제도적 장치의 미흡, 민간경비원의 자질 및 전문성의 결여, 그리고 최근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불법행위의 난무(노사관계 개입 등) 및 과도한 덤핑 경쟁, 인권침해와 기밀의 누설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발전방안으로, 적절한 법․제도적 장치를 통한 발전방안, 민간경비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바안, 합법적 노사분규 개입금지 및 덤핑 제한방안, 그리고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서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현 사회에서 민간경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발전방안으로 민간경비산업의 통제를 통한 질적인 성장으로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민간경비산업으로의 재탄생을 강조하였다.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득표율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제18대∼제19대 총선을 중심으로

최주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the candidates‘ poll in the 18th∼19th general election and evaluate rationality of the choice of Korean voters. Also, the study intends to suggest institutional remedies for reducing regionalism and leading voters to make rational choice. To do this, the research model consists of three independent variables (party, electoral cycle, candidate) and a dependent variable(candidate’s poll result) and the hypotheses are specified. To do the hypotheses testing, the data on 1,113 and 902 candidates registered in the 18th and 19th general election were employe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scale and regionality of the party as the political party factor ar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to the number of votes. Under a single member district and relative majority representation system, voters tend to vote the ruling party or second place party to prevent dead vote. The tendency was intensified in the competitive areas such as Seoul, Gyeonggi, and Incheon where no dominant regional party exists. In Yeongnam, Honam, and Chungchung where their own regional party exists, the regionality of the party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to the number of votes and their regionalism was consolidated when the whole election circumstances were unfavorable to their regional party. Secondly, the president's affiliation of the electoral cycle theory had not affected the 18th general election, while it had shown significantly a negative effect in the 19th election regardless of dominant regionalism areas. The theory of coattail effect or honeymoon election was not confirmed but the mid-term loss and counter-honeymoon election was partially confirmed in the Korean general election. Thirdly, the expenditure size of candidates' political fund and incumbent as a candidate factor were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to the 18th and 19th general election. Whereas the candidates' age had slightly affected only the 18th election, academic background and gender of candidates had not affected both elections. However, the primary election system as one of the candidate factors affected positively the votes. It means that the bottom-up way of nomination and intra-party democratization could help the political parties increase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view of rational choice theory, the 18th and 19th general election results did not demonstrate rational choice in the areas of Yeongnam, Honam, and Chungchung under the influence of regionalism. However, in the competitive areas, the retrospective evaluation of the state governance was reflected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The major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ly, the electoral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make easy for new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to enter the political arena, to induce the manifesto campaign, not based on the regionalism emotion, which would perform legislators’ duty. Secondly,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based on party list should be expanded to minimize by-products of single member district and relative majority representation system and chronical regionalism. Thirdly, the election campaign by internet and SNS needs to be strongly encouraged through the deregulation of current strict rules and the manifesto election campaign should be politically spread out. Finally, the democratic primary election must be enhanced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of party politics and secure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ir political parties. 본 연구의 목적은 제18대에서 제19대까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득표율의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득표율 결정 요인에 의한 후보자의 득표율이 우리나라 유권자의 선택의 결과라 할 때 선거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선거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와 같은 비합리적인 투표행태를 지양하고 합리적 선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에 있다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를 통해 정당요인, 선거주기, 후보자 요인을 독립변수로, 후보자 득표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1,113명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902명의 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요 정당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이 자료를 근거로 통계적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 요인으로 제18대 및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당의 크기와 지역정당 여부이다.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라는 선거제도의 영향으로 유권자는 사표방지를 위해 1당 혹은 제2당 소속의 후보자에게 투표하여 양당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양당화 현상은 서울, 경기, 인천 등의 경합지역에서 더 심화되었다. 또한 지배적 지역정당이 존재하는 영․호남 및 충청지역의 경우 후보자가 지역정당 소속인지 여부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였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자신의 지역 정당이 전체적으로 불리하다고 여겨질 때 해당 지역의 표는 지역 정당에게 결집되어 지역주의 투표 성향이 강화되는 경향마저 보였다. 둘째, 선거주기에 따른 후보자의 소속 정당에 대통령의 소속 여부가 후보자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배적 지역정당의 유․무를 떠나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선거주기이론에서 주장하는 대통령 후광효과나 임기 초 선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임기 말 선거와 중간선거 실패 이론은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셋째, 후보자 요인으로 제18대 및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후보자가 지출한 정치자금과 현직 보유여부이다. 후보자의 연령의 경우 제18대에선 미미하지만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보였으나 제19대에서는 아예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고 성별과 학력 역시 제18대 및 제19대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후보자 요인에서 의미 있는 결과는 18대에선 주요 정당에서 실시하지 않았던 민주적 방식의 후보자 공천 방식인 경선이 19대에선 득표율에 정(+)의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당내 민주화와 상향식 공천이 정당의 투표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다.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18대 및 19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를 평가할 때,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영․호남 및 충청지역에서는 고질적인 지역주의 영향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합지역의 경우 국정운영에 대한 회고적(retrospective)평가가 19대 선거에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선거제도의 개선 방향은 새로운 정당 혹은 후보자가 선거를 통해 정계에 진출하는 것이 용이하게 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후보자의 선거운동 측면에서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공약에 의한 합리적 정책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며 나아가 유권자가 선거를 통하여 입법자의 국정 운영 결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학 직장예비군 지휘관 및 참모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장영섭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대학 직장예비군 지휘관 및 참모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군 조직에서 장기간 근무 후 전역과 더불어 대학이라는 조직에서 제 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대학 직장예비군 지휘관 및 참모들이 겪고 있는 직무스트레와 직무만족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밝혀 직무불만족을 저하시킴으로써 직무만족을 높이는데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 대학교 중에서 예비군 부대가 설치된 270개 대학을 모집단으로 하고, 17개 광역지자체 및 예비군 부대 규모(연대·대대·중대·소대)를 고려하여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 (simple random sampling) 방식으로 154개 대학에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다양한 조직현상 가운데서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으로 한정하였다. 실재 조직현상 및 조직화 과정과 관련한 변수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그리고 그 하위변수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신뢰성 및 타당성이 입증된 것을 사용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반세비치(Ivancevich, 1982)의 설문지를 참고한 박희자(2001)의 것을 재정리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독립변수인 직무스트레스의 유발요인으로 역할갈등, 역할과다, 물리적 환경 3가지 요인으로 총 16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직무만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휴린(Hulin, 1966)의 설문지를 참고한 박충빈(2010)의 것을 재정리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으로 직장, 감독, 보수, 동료관계, 4가지 요인으로 총 1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대학직장 예비군 지휘관 및 참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은 우편을 통해 154개 대학에 24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3년 4월 26일 ~ 5월 15일까지 약 20일 간의 기간을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총 222부를 회수(회수율 92.5%)하였는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19부를 제외한, 203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은 사회과학 통계 패키지 SPSS 19.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통계처리는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과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에 대한 인식도 비교를 위하여 평균값 분석을 실시하였고,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 분석을 위하여 요인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직장예비군 지휘관 및 참모들의 직장 만족도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값은 0.303(0.293)의 모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값 역시 1.587로 수용기준에 부합하고 있으며, 공차 한계 값과 분산팽창요인(VIF)값 또한 일반적 판단기준에 수렴되어 다중공선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직장 만족도에 대해 독립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은 ‘역할 갈등’(β=-.333), ‘역할 과다’(β=.297), ‘물리적 환경’(β=-.467)으로 나타났다. 대학 직장예비군 지휘관 및 참모들이 느끼는 직무 스트레스 요인들 중 직장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물리적 환경’ 요인이었으며,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 갈등’ 요인도 직장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역할 과다’ 요인은 오히려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업무가 많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직장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 둘째, 감독 만족도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값은 0.383(0.374)의 모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값 역시 1.491로 수용기준에 부합하고 있으며, 공차 한계 값과 분산팽창요인(VIF)값 또한 일반적 판단기준에 수렴되어 다중공선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감독 만족도에 대해 독립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은 ‘역할 갈등’(β=-.354), ‘역할 과다’(β=-.024), ‘물리적 환경’(β=-.372)으로 나타났다. 대학직장 예비군지휘관 및 참모들이 느끼는 직무스트레스 요인들 중 감독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물리적 환경’ 요인이었으며,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 갈등’ 요인은 감독 만족도에 두 번째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역할 과다’ 요인은 유의확률 0.77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수 만족도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값은 0.127(0.114)의 모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값은 1.651로 수용기준에 부합하고 있으며, 공차 한계 값과 분산팽창요인(VIF)값은 일반적 판단기준에 수렴되어 다중공선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보수 만족도에 대해 독립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은 ‘역할 갈등’(β=-.216), ‘역할 과다’(β=.559), ‘물리적 환경’(β=-.230)으로 나타났다. 대학직장 예비군지휘관 및 참모들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들 가운데 보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A Study on the Effects on Job Satisfaction Caused by Job Stress of Commanders and Staff of the University Workplace Reserve For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job stress felt by commanders and staff of university workplace reserve forces, who are living their second lives in the organization called a university right after discharging from long-term service in a military organization and to increase their job satisfaction by reducing job dissatisfaction, by revealing the causes of job stress. This study targeted a population of 270 universities nationwide where the reserve forces are instituted; after considering 17 Regional Local Governments and their unit sizes (i.e. regiment, battalion, company and platoon),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y a simple random sampling at 154 universities. The scope of the research was limited to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among various organization phenomena. The variables related to real organization phenomena and organizing processes may be a variety of things, but in this study,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its sub-variables were included as the targets. Research tools were used, which have proven reliability and validity in previous studies. In order to measure the level of job stress, Park, Hee-ja's questionnaire (2001) was used after re-adjustment, which referred to Ivancevich's(1982). As to the questionnaire configuration, it is composed of a total of 16 questions concerning three factors - role conflict, excessive role and physical environment, as the causal factors of job stress, which is an independent variable. In order to measure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Park, Chung-bin's questionnaire (2010) was used after re-adjustment, which referred to Hulin's (1966). As to the questionnaire configuration, it is composed of a total of 17 questions of four factors - workplace, supervision, compensation and peer relationships - as the sub-factors of job satisfac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the commanders and staff of university workplace reserve forces nationwide. 24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by mail to 154 universities. The survey period was from April 26, 2013 to May 15, 2009; the survey was carried out for 20 days. A total number of 222 questionnaires were recovered (recovery rate: 92.5%); except for 19 questionnaires falsely answered, 203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The analysis was statistically processed using SPSS 19.0 social science statistics package. For statistical process, mean value analysis was conducted to compare awareness level for sub-factors of both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Also,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in order to analyze the impact relationship that job stress has on the job satisfacti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job stress factors for job satisfaction of the commanders and staff of university workplace reserve forces, the value was 0.303 (0.293), showing that it has explanatory power over the model. As Durbin-Watson value, 1.587, also met the criteria for acceptance, and tolerance limits and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values were also converged on general criteria, the study revealed that a multicollinearity problem did not exist. It showed that the impact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dependent variable of job satisfaction was 'role conflict' (β = - .333), 'excessive role' (β = .297) and 'physical environment' (β = - .467), respectively. The biggest factor affecting job satisfaction among job stress factors felt by the commanders and staff of university workplace reserve forces was the 'physical environment' factor and it turned out to have negative (-) influence. The 'role conflict' factor also turned out to have negative (-)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the 'excessive role' factor was found rather to have positive effect.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stress due to plenty of work turned out rather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Second, as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job stress factors for supervision satisfaction, the value was 0.383(0.374), showing that it has explanatory power over the model. As Durbin-Watson value, 1.491, also met the criteria for acceptance, and tolerance limits and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values were also converged on general criteria, the study revealed that a multicollinearity problem did not exist. It showed that the impact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dependent variable of supervision satisfaction was 'role conflict' (β = - .354), 'excessive role' (β = .024) and 'physical environment' (β = - .372), respectively. The biggest factor affecting supervision satisfaction among job stress factors felt by the commanders and staff of university workplace reserve forces was the 'physical environment' factor and it turned out to have negative (-) influence. 'Role conflict' factor turned out to have the second biggest and negative (-) influence on supervision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the 'excessive role' factor turned out to be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with a significant probability as 0.774. Third, as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job stress factors for compensation satisfaction, the value was 0.127(0.114), showing that it has explanatory power over the model. As Durbin-Watson value, 1.651, also met the criteria for acceptance, and tolerance limits and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values were also converged on general criteria, the study revealed that a multicollinearity problem did not exist. It showed that the impact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dependent variable of compensation satisfaction was 'role conflict' (β = - .216), 'excessive role' (β = .559) and 'physical environment' (β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중요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홍건표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국내석사

무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 가치가 큰 것" 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문화재보호법 [별표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는 8개 분야로 구분[예능분야 6개 분야(연극, 음악, 무용, 의식, 놀이, 무예), 기능분야 2개(공예기술, 음식제조)] 규정되어 있다. 무형문화재 제도는 전통문화가 해방 후 근대교육체계에 편입되지 못하고 소외당해 오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육성 보다는 소극적인 보호와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여 한국 전통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무형문화재에 권위와 정통성을 부여하고, 문화재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 상승을 가져왔다. 그러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에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을 거쳐 왔으나, 여전히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등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원칙인 원형보존은 유형문화재적 사고방식으로서 유형문화재 부문에서는 보존기술, 복원기술, 발굴기술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 왔지만, 무형문화재 측면에서는 시대적응실패, 예술적 창의성 결여, 대중화 실패 등을 가져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통문화의 중요성과 세계화 필요성이 한류를 시작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 변화를 수용한 무형문화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무형문화재 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문헌조사에 그치고 있으며, 통계자료를 활용한 연구에는 모두가 1999년 03월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서 실시한 통계자료를 분석 자료로 사용함으로써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1999년 03월 이후에는 설문조사법에 의해 조사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형문화재 중에서도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 제도에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은 주로 참고 도서, 관련 연구 논문과 학위 논문을 통한 문헌자료와 통계자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조사· 연구하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문헌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절차적 측면, 교육적 측면, 입법적 측면 등 5개 분야의 설문을 통한 조사하였다. 먼저 중요무형문화재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절차적 요인, 교육적 요인, 법 제도적 요인 등 5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요인으로 전승교육과 생업을 병행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의 전승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의 구분 없이 일률적이어서, 인기 종목은 그 자체로서 경제적 생활 유지 가능하나, 비인기 종목은 보유자가 되어도 경제적 생활 불가능하며, 전수교육조교의 경우에도 종사연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이다. 두 번째 사회적 요인으로는 현재 무형문화재의 법률적 명칭은 무형문화재 제 0 호 보유자 또는 000장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최고의 장인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호칭이 필요하며, 전수교육조교의 경우 5년 경력이나 20년 경력의 명칭이 모두 같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세 번째 절차적 요인으로는 무형문화재 발굴에 있어서 국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시· 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발굴되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는 구전에 의한 전승으로 원형기준이 불명확하여 전문가간에도 상호 의견차이가 존재함으로 주관적 요소가 개입할 소지가 상존하며, 국가지정· 시도지정의 구분 기준이 결여되어 동일 종목이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으로 중복되고 있고, 국가지정 문화가 지방지정 문화보다 상위문화로 인식 되는 등 국가지정과 시도지정의 지정기준미비에 따른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네 번째 교육적 요인으로는 기능종목의 경우 교육기간이 길고, 생업병행이 불가하고, 판로부족 등으로 인하여 기능단절의 우려가 있으며, 시설투자 빈약, 지역 문화 공간 개방노력부족, 지방전수인력부족 등으로 전수교육관의 대중화가 미흡하다. 또한 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전승자 부족으로 인하여 보유자 184명 중 60세 이상 145명(78.8%)으로 보유자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법 제도적 요인으로 무형문화재 지정 시에 보유자도 동시에 인정하게 되어 있고 제도가 무형문화재 중심이 아니고 보유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유형문화재는 원형이 확정되어 있지만, 무형문화재는 구전으로 전하는 것으로 ‘원형보존주의’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생업이 가능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과 지원금 인상,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간의 지원금을 차등지급하고, 전수교육조교의 종사연수에 따라 전승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으며, 전승지원금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데 따른 예산상 한계에 대해서는 무형문화발전기금을 조성· 지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인간국보, 인간문화재 등으로 보유자의 명칭을 변경하고, 무형문화재 발굴에 있어 Intangible cultural assets are defined as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which has enormous value in history, art and academic studies such as a play, music, dance, craft skill and others" and divided into 8 fields based on government-designated criteria of cultural assets. While Korean traditional culture was excluded from modern education system after independence, the system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has affected Korean traditional culture as means of inactive protection and control than of active promotion. Also, it has given legitimacy and authority to intangible cultural assets and brought elevation of trades' social position. However, the existing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doesn't reflect the changes of the times like industrialization, informationization and globalization, even though i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since established. T he preservation of prototypes, a basic principle of the existing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has brought quantum leap in technology for preservation, restoration, excavation of tangible cultural assets. For intangible one, however, it has brought anachronism, lack of artistic creativity and failure of popularization. At this time, importance of traditional culture and necessity of globalization are on the increase with the Korean wave. So, there is currently a pressing need for improvement of intangible heritage system to meet social change. The earlier studies on the system mostly end in documentary survey and don't have realistic analysis because all of them used outdated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n 1999. There hasn't been any follow-up research since March, 1999. The range of this study sets limit to the system of government-designated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Theoretical part about intangible cultural assets has been investigated and studied by many methods - reference books, literature and statistics of related research papers, websites of relevant organizations and others. The defect and reformation is studied by evaluation in 5 aspects - economic, social, procedural, educational and legislative. The important cultural property system has economic, social, procedural, educational and legal problems. First, in the economic part, support fund for transmission is not enough, regarding difficulty to combine occupation with transmission education. Also, trade's income is dependent only upon popularity of their fields, not related to a career. Second, in the social part, there is not proper appellation for intangible cultural assets. So, it is necessary to make appellation to give them pride in their job and to grade authority according to career. Third, in the procedure part, intangible cultural assets has been founded by application of not national but local government. Also, it doesn't have any clear standards for judgement of prototypes. Thus, there is a considerable controversy among experts. Because of not having standards, It's possible to involve a subjective element and have overlapping nomination. Forth, in the educational part, long training period, difficulty of combination with occupation and lack of market would give negative influences on transmission. The populariza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on transmission is insufficiency due to the lack of investment and the closed local cultural space. Also, The shortage of manpower is deepening because of an aging of holders who can pass down a skill. Finally, in the legal part, the nomination system is focused on not a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but its holder, simultaneously appointing a holder with assets, and it causes many problems. Whereas tangible cultural assets has clear prototypes, intangible ones are handed down by oral tradition. So, the principle of "Preservation of the prototypes" is not so for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s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is,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consider to support for life's work, increase supporting funds and graded support fund according to popularity and training of transmission assistant. Additionally, Intangible Culture Development Fund needs to be established because national budget is not enough to include transmission support fund. Also, it is necessary to change trader's appellation into a living national treasure or human cultural assets. At the government level, A leading and active effort should be required in finding holders regardless of their existence. For obtaining objectivity in nomination, verification procedure should be tighten, and the general public should be able to take part in investigation and deliberation. In the educational aspect, we need to activate transmission education and reinforce transmission policy so as to expand the base of human resources. And it is suggested that transmission education center be connected with community and school so that it can carry out the role as an adult educational institution of traditional culture. Also, it needs to be done to reinforce support policies such as transmission reinforcement, sales promotion, management counseling, design support, work advancement in order to foster the ability to propagate. Recognizing that it is more important that Intangible Cultural Assets can be reinterpreted and created for modernistic applicability based on preserving their original form. In the same context, the policy need to be changed from preservation to preservation and modernistic applicability. Establishment of Database and record preservation should be developed and education of skills and others about intangible cultural assets within school curriculum needs to be done for apprentice-holder education to be changed into asset-centric one. These will make it possible to manage the cultural assets even without holders for genera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above all, it is important to improve transparency and fa

지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에 따른 조절·예방·대처효과를 중심으로

노용희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국내석사

현대 사회인들은 조직이라는 매개체에 소속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가정보다는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맞추기 위해 더욱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는 것도 볼 수 있고 조직은 이러한 갈등 및 스트레스를 관리하여 조직적으로 안정되게 해야한다는 과제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변화하는 직무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관리의 구축방안으로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하려는 조직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조직구성원들의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직무스트레스가 조직행동론의 관점에서 중요한 결과변수인 직무만족, 조직몰입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재검증을 하였다. 또한 상사, 동료, 가족과 친구의 지지가 주요요인인 사회적 지지가 이들 변수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로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예방, 대처효과에 대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 지지에 따른 조절․예방․대처효과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경기도의 K시 공무원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155개의 데이터를 통계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직무스트레스를 역할갈등, 역할모호, 업무부담 세 요인으로 나누어 가설을 검증한 결과 역할갈등, 역할모호가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업무부담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역할갈등, 역할모호와 조직몰입 사이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고, 사회적 지지의 예방효과는 업무부담을 제외한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에 대해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대처효과는 모두 검증되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조직구성원이 지각하는 직무스트레스의 원인변인을 규명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직무스트레스 관리방안을 통한 인사관리의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Contemporary members of the society are belong within the medium of organization, and it is known that members increasingly spend more time in workplace than with families. As people experience more social conflicts while striving to fall into step with the social phenomena that are changing with the rapidly transforming environment, organizations have began to ponder about the task of managing such conflicts and stress in order to stabilize the organization. As the organization's interest in managing work stress increases as a construction method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to cope with the changing work environment, the organization has also developed the awareness regarding the effect of work stress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job stress has been emphasized as a social problem to be positioned as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work attitude of organizational members, this study has reverified the effect of work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hich are important result variables in the organizational behavior perspective. Furthermore, this research has verified adjustment, prevention, and solu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 as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which is composed of main factors of support from boss, colleague, family, and friends, on these variables. This study has executed survey on 180 government employees in K city of Gyeonggi-do in order to gain understanding on the effect of work stress of regional governmental employees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focused on adjustment․prevention․solution measures according to social support. 155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to verify hypothesis. According to verification of hypothesis by classifying job stress into three factors of role conflict, vague role, and work burden, it was presented that role conflict and vague role negatively (-) influenced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hile work burden showed results that were opposite from the hypothesis which predicted that it would provide positive (+)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djustment effect between role conflict, vague rol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verified, and preven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 presented significant effect on role conflict and vague role, excluding work burden. Solu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 regarding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ere verified. This study will be used to establish cause variables of job stress, which is perceived by organizational members, and seek settlement measures to present ways for achieving improvement of personnel management through job stress management methods along with improved efficiency of organization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