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부실채권의 발생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Factors and Improvement of Real Estate PF Non-performing Loans

국문 초록 (Abstract)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내 부동산 개발 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수경기와 금융환경에 민감한 부동산사업의 부실사업장이 크게 증가하고, PF대출에 대한 채무상환에 대한 불이행사태로 발생하면서 국내 시공사들이 부도 등 맞으며 건설경기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실채권 발생에 대한 정의와 발생원인, 공적 AMC의 역할과 사례를 통하여 근본적인 PF 채권 부실화를 살펴보고 부실채권의 회수 현황 및 사업정상화 방안과 관련하여 금융구조 발전방안에 따른 효율적 회수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공적기관의 투자 참여의 한계점과 대형 민간 AMC의 과점경쟁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risk를 안게 된다. 가격왜곡의 시장기능 약화와 다양한 투자자들의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진행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해 진행 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예금보험공사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부실채권시장을 관리하고 회수 할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mpact of global financial crisis on local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have a hard time overall. The failure of sensitive real estate businesses in the domestic economy and financial environment have dramatically increased in non-performing business.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are specifically analyzed and discussed in order to improve the cause of insolvency. The definition of non-performing loans and its cause in a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bonds PF insolvency are also proposed.
Through the roles of public AMC and the case studies of PF identify the underlying debt insolvency in relation to the status and recovery of non-performing loans business normalization on the efficient recovery and management plans in accordance with the improved current financial structure.
After analysing cases, the main findings were ; there was breaking point of public institutions’ investing participations and investors took risks from the oligopolistic competition of massive AMC In order to identify problems in price distortions and limited tradings in markets, this study analyzed reports on the ways to improve thos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The progression of this study on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aims to provide possible solutions for normalization of non-performing loans mainly using the data of Deposit Insurance Corp., and Korean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KAMCO). The identified problem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may provide the further direction for managing distressed debt and return effectivel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부실채권 정의와 특징 3
• 제1절 부실채권의 정의 및 분류 3
• 1. 부실채권의 정의 3
• 2. 부실채권의 분류 4
• 3. 부실채권의 다양한 관점 5
• 제2절 부실채권 특징 및 발생요인 6
• 1. 부실채권의 특징 6
• 2. 대규모 부실채권 발생요인 7
• 3. 부실채권 현황 8
• 제3절 선행연구를 통한 고찰 및 차별성 10
• 제3장 부동산 부실채권의 현황 및 사례 12
• 제1절 부동산 부실채권 현황 12
• 1. 부동산 개발사업의 부실채권 발생원인 12
• 2. 국내 부동산개발 사업의 부실채권 현황 14
• 제2절 부실채권시장의 성장배경 및 역할 15
• 1. 부실채권시장의 성장·발전 배경 15
• 2. 부실채권 시장의 역할 15
• 제3절 부실채권 사례연구 17
• 1.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 17
• 2. UAMCO(연합자산관리) 23
• 3. 예금보험공사 28
• 4. 사례를 통한 시사점 33
• 제4장 부동산 부실채권시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5
• 제1절 부동산 부실채권시장의 문제점 35
• 1. 대형 민간 AMC 과점에 따른 시장 활성화 저해 36
• 2. 과점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왜곡 등 부작용 발생 36
• 3. 다양한 투자자 거래 활성화 약화 37
• 4. 부실채권가격 수익성 저하 우려 37
• 제2절 부동산 부실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38
• 1. 부실채권 관리에 대한 투자시장의 확대 38
• 2. 부동산 부실채권 시장의 선진화 38
• 3. 부실채권 발생 방지를 위한 역량 강화 39
• 4. 다양한 부실채권들의 거래로 인한 시장 적응 40
• 제5장 결론 41
• 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41
•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43
• 참고문헌 44
• ABSTRACT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