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산업단지의 기업입지 특성에 관한 연구 : 대구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es in Metropolitan Area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industrial complexes began construction in the 1960s under the government's industrialization policy. Over the last forty years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development, support, and management of the industrial complexes. The primary laws governing industrial development 『The Law for the Industrial Location and Development』 and 『The for the Industrial Cluster Vitalization and Plant Establishment』. After the grand construction of the industrial in the 1970s, the late 2000s also witnessed another rapid expansion of industrial complexes by local governments. The central government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with its deregulation policies. Because of competitive over supply, the local government supplied rather than at reasonable prices which considered the market prices of the surrounding industrial complexes and other factors such as location. This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olicy influenced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caused a variety of problems.
In cognition of these facts,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olicies, focu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provides policy for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in metropolitan areas. To test the hypothesis the author surveyed companies which have moved or are in the process of moving to the Daegu metropolitan area.
This study presents a statistical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including an analysis of variance and a chi-square test to analyze the metropolitan area business location hypothesis. A binomial logit analysis is employed to compare different location characteristics of urban and suburban areas.
The results revealed that industrial complexes within metropolitan areas facilitate relocation or expansion of companies located near the surrounding areas because they have lower prices. But metropolitan area industrial complexes fail to significantly attract companies from other regions. Analysis of location choice between urban and suburban areas location , business scale, and relationships with other companies .
These results provide important insights for metropolitan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and business location policy. It is clear that the practice of supplying industrial complex properties below the cost of construction needs to be revised because it invokes location competition among local companies, rather than attracting companies from other regions, which in turn accelerates the deterioration of the existing industrial complexes. Therefore, property for urban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needs to be made available at market price. In addition, policies must be directed at strengthening links between firms and facilitating the supply of necessary labor rather than reducing prices.
In addition, basic infrastructure is needed to reduce the cost of construction of industrial complexes on inexpensive land in suburban areas. Policies targeting a reduction of logistical costs and are also recommended for the development of suburban industrial complexe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1960년대 이후부터 정부 주도의 산업화 정책에 따라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해서 국가경제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 지난 40여 년간 산업화 정책은 산업단지의 개발, 지원, 관리에 있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하였고, 관련 법규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정리되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산업단지는 1970년대에 대폭 확충되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쟁적으로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이 다시 대폭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도 산업단지 조성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산업단지가 확충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쟁적 공급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용지의 공급가격에 있어서도, 주변산업단지와 연계에 따른 입지조건과, 도심과 교외의 차이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급가를 결정하기보다는 조성원가 이하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단지 개발정책은 대도시권의 산업입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본 연구는 대구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정책이 기업입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산업단지개발 정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권의 기업입지와 관련된 신고전이론, 행동주의적이론, 제도주의이론 등 다양한 입지이론과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설정된 가설을 검정하고 산업단지개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대구 대도시권에 입지한 산업단지 중 최근에 입주하였거나, 입주가 진행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 결과를 분산분석과 교차분석 등을 이용하여 대도시권의 기업입지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이항 로짓분석을 통하여 중심도시와 교외지역의 입지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도시권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인근 지역의 가격보다 대체로 낮은 가격에 공급됨으로써, 인근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전 또는 확장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역외 기업의 유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도시와 교외지역으로 구분하여 입지특성을 분석한 결과 분양가격, 기존의 입지지역, 이전횟수, 기업규모, 다른 기업과의 연관관계가 기업이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대도시권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입지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데 특히 산업단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일괄 적용하여 공급하는 정책은 역외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보다는 역내 기업이 입지경쟁을 불러일으키고 기존 산업단지의 공동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심도시의 산업단지의 개발에 있어서는 공급가를 적절하게 책정하고 그 잉여 재원으로 기업의 성장을 활성화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격인하보다는 기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산업인력수급을 용이하게 하는 각종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도시권 교외의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비용을 확대하여 조성원가를 낮추어 저렴한 분양가격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업기반시설을 개선하여 물류비용을 줄여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대중교통망 구성으로 종업원의 출퇴근을 원활하게 하여 구인난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4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7
• 1. 신고전주의 접근방법 7
• 1) 지대이론 9
• 2) 최소생산비이론 10
• 2. 제도주의 접근방법 12
• 1) 클러스터이론 13
• 2) 네트워크이론 13
• 3) 노동의 공간적 분할 이론 13
• 3. 행동주의 접근방법 14
• 1) 제품주기이론 16
• 2) 인큐베이터이론 17
• 4. 진화론 및 생태학적 접근방법 18
• 1) 교통기술이론 19
• 2) 탈대도시론 19
• III. 산업단지의 조성정책 20
• 1. 산업단지의 정의 20
• 2. 산업단지의 유형 및 입지형태 20
• 1) 산업단지의 유형 20
• 2) 산업단지의 입지형태 21
• 3) 첨단산업단지의 조성 21
• 4) 외국의 첨단산업단지 사례 22
• 3. 산업단지 관련 법률 23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4
• 2)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4
• 3) 산업단지의 개발제도 및 지침 25
• 4. 산업단지의 관리 26
• 1) 산업단지 관리제도 특성 26
• 2) 산업단지 관리제도의 개선과제 27
• Ⅳ. 대구대도시권의 기업입지 현황 및 특성 29
• 1. 전국 현황 29
• 1) 산업단지 현황 29
• 2) 산업단지 지정면적 현황 30
• 3) 산업단지 입주 및 고용현황 30
• 4) 산업단지 생산 및 수출현황 31
• 5) 전국제조업 변화추이 32
• 2. 대구․경북지역 현황 33
• 1) 대구지역 현황 33
• 2) 대구지역 제조업 변화추이 35
• 3) 경북지역 현황 36
• 4) 경북지역 제조업 변화추이 36
• 3. 대구대도시권 현황 37
• 1) 대구대도시권 산업단지 공간적 입지 현황 37
• 2) 대구대도시권의 제조업 변화추이 39
• 3) 경산시 41
• 4) 영천시 42
• 5) 칠곡군 43
• 6) 고령군 44
• 7) 성주군 45
• V. 산업단지 입지특성 및 조사․분석 46
• 1. 조사대상지 현황 46
• 1) 성서3, 4차 일반산업단지 47
• 2)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48
• 3) 달성2차 일반산업단지 49
• 4) 경산3차 일반산업단지 50
• 2. 조사방법 50
• 3. 응답기업 일반현황 51
• 1) 단지별 업체 수 51
• 2) 기업군 52
• 3) 단지별 종업원 수 52
• 4) 공장면적 53
• 5) 설립연도 53
• 6) 입주연도 54
• 7) 업종 54
• 4. 기초통계분석 56
• 1) 입지특성 56
• 2) 공장이전 59
• 3) 생산활동 66
• 5. 로짓분석 70
• 1) 분석모형 70
• 2) 변수선정 70
• 3) 분석결과 72
• Ⅵ. 결론 및 정책과제 74
• 1. 연구요약 74
• 2. 결론 및 정책과제 76
• 참고문헌 79
• Abstract 84
• 부록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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