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아이템에 대한 형법적 해석방향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설
• Ⅱ. 온라인 게임아이템과 현금거래
• Ⅲ. 형법상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과 온라인 게임아이템
• Ⅳ. 게임아이템의 권리귀속관계
• Ⅴ. 게임아이템에 대한 판결분석
• Ⅵ. 게임아이템에 대한 형법적 논의에 있어서 한계사례
• Ⅶ. 결론 - 사이버재산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채희정, "전자정보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충북대학교 2010

2 탁희성, "전자정보 침해의 실태와 법적 규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3 탁희성, "재산죄의 객체로서 전자정보의 포섭가능성 및 그 한계 - 게임아이템과 사이버머니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 (16): 141-170, 2005

4 이정원, "재산범죄에 있어서 재물간주규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편의시설부정이용죄와 관련하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26-700, 2003

5 변종필, "인터넷게임 아이템과 재산범죄" (5) : 2001

6 이원상,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절도죄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203-227, 2009

7 김혜경,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재산범죄 성립가능성" 법학연구원 14 (14): 215-242, 2004

8 장용호,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심층 실태조사"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6

9 윤선희,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법제도 개선방안연구"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5

10 박강우, "온라인게임 아이템 침해행위의 재산범죄 성립가능성" 법학연구소 21 (21): 63-92, 2010

11 기술과 법연구소, "온라인[게임]상의 행위에 관한 현행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6

12 이정훈, "온라인 賭博의 刑事責任－ 온라인 보드게임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6 (6): 157-187, 2004

13 정해상, "부동산명의신탁의 법리에 관한 재고" 중앙법학회 5 (5): 1-13, 2003

14 이정훈, "게임산업진흥법상 환전업금지조항의 의미" 법학연구원 31 (31): 625-646, 2007

15 김현숙, "가상공간과 형법상 재물의 개념 재구성"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2 (12): 151-174, 2010

16 윤웅기, "MMORPG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게임문화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