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문 초 록 제주지역 자치경찰관과 국가경찰관의 직무만족에 관한 비교연구 송 하 칠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시행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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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학위논문(박사) --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 행정학과 , 2013. 8
2013
한국어
353.36 판사항(21)
경기도
122p; 26 cm.
지도교수: 김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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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제주지역 자치경찰관과 국가경찰관의 직무만족에 관한 비교연구
송 하 칠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시행중인 자치경찰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자치경찰관과 국가경찰관의직무만족도 비교를 통해 향후 자치경찰제도의 전국적 확대 이전에 보다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바탕을 두고, 제주자치경찰관 107명과 제주국가경찰관 100명에게 2013년 3월 19일부터 2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주자치경찰관과 국가경찰관의 직무만족을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업무특성은 선행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총 9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기술다양성, 업무정체성, 업무중요성, 업무자율성, 업무책임성, 직무자체특성, 성장발전기회, 조직원관계, 직업안정성에 대한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여 제시하였다. 세 번째, 제주자치경찰관과 국가경찰관의 소속에 따른 직무만족 영향요인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two-samplet-test)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소속에 따라 그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two-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통계처리는PASW Statistics 18.0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자치경찰관과 국가경찰관 사이에는 일정부분 직무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장발전기회 면에 있어서 자치경찰관들은 국가경찰관에 비해 다소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치경찰제도 자체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국한되어 운영됨으로써 그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인사교류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 역시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기술다양성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현재 자치경찰관이 하는 업무들이 고도의 기술이나 지식을 요구하기 보다는 반복적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경찰이 꼭 수행해야 하는 임무들이 이관되기 보다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업무 중 단순히 힘든 업무들이 이관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차이를 살펴봄과 동시에 두 집단의 직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직업에 대한 안정성으로 나타났다. 경찰관들도 다른 일반 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과 동일하게 그들이 일함으로 인해 받게 되는 혜택의 적절함이 직무만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복지혜택 역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했다. 다만 FGI 결과 를 토대로 본다면 요인분석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시설과 장비 측면은 자치경찰관들에게는 큰 불만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자치경찰제도의 전국적 확대시행에 앞서 고려해야만 하는 점들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업무의 배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분석과 FGI를 통해 파악할 수 있듯이, 현재 자치경찰관들의 직무만족도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특정화된 사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이 협약을 통해서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것들을 수행하는 형식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관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상에 명확하게 자치경찰관의 업무를 정해주고, 업무를 추가하거나 제외시킬 경우에는 자치경찰의 수장이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업무와 유사하게 수행하는 업무 이외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과 수사 등 본래 국가경찰관이 중점적으로 수행하던 업무에 대해서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인사 상 불만족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법상에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장의 의지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협약체결을 통해 일정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오히려 이들을 각 기관간의 연결고리로 삼아 서로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활용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자치경찰단의 수장을 총경급으로 하고 있으나, 국가경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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