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用地 取得에 따른 損失補償에 관한 硏究 : 서울特別市의 境遇를 中心으로 = (A) study on compensation of loss resulting from acquisition of public land : In the cas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一章 序論 = 9
• 第一節 硏究의 目的 = 9
• 第二節 硏究의 方法 및 對象 = 10
• 第三節 論文의 體系 = 11
• 第二章 都市化와 公共用地取得과의 關係 = 15
• 第一節 都市化의 進展 = 15
• 1. 世界의 都市化 = 15
• 2. 韓國의 都市化 = 17
• 第二節 都市化와 公共用地取得 = 20
• 1. 都市化의 社會資本의 不足 = 20
• 2. 社會資本充足과 公共用地의 取得 = 21
• 第三章 公共用地取得과 「正當한 補償」 = 29
• 第一節 任意買收에 있어서의 買收對價의 性質 = 29
• 第二節 「正當한 補償」의 意味內容 = 31
• 1. 國內의 學說 = 32
• 가. 完全補償說 = 32
• 나. 相當補償說 = 33
• 다. 第三說(財産法秩序說) = 34
• 2. 外國의 學說 · 判例 = 35
• 가. 美國에 있어서의「政堂한 補償」 = 35
• 나. 日本에서의 「正當한 補償」 = 37
• 3. 本人의 所見 = 42
• 第四章 公共用地 取得에 따른 損失補償의 實態와 問題點 = 45
• 第一節 實態 = 45
• 1. 公共用地의 取得에 따른 損失補償의 節次 및 過程 = 45
• 가. 任意買收의 경우 = 45
• 나. 裁決收用의 경우 = 48
• 2. 補償費의 增加趨勢 = 53
• 第二節 問題點 = 55
• 1. 節次의 未備, 非科學的 = 55
• 2. 任意買收의 境遇 補償基準의 未定 = 56
• 3. 土地鑑定制度의 未備 = 56
• 4. 開發利益의 放任, 投機의 助長으로 인한 補償金의 過多 = 57
• 第五章 現行制度의 改善을 通한 補償의 效率化 및 適正化 方案 = 59
• 第一節 制度의 專門化ㆍ民主化 = 59
• 1. 制度의 專門化 = 59
• 2. 制度의 民主化 = 59
• 第二節 任意買收의 境遇의 補償基準의 確立 = 60
• 1. 基準의 確立 = 60
• 가. 補償基準 設定의 必要 = 60
• 나. 立法例 = 61
• 다. 補償基準을 定함에 있어 考慮할 事項 = 64
• 第三節 土地鑑定 評價制度의 確立 = 65
• 1. 土地鑑定制度 確立의 必要 = 65
• 2. 外國의 例 = 66
• 3. 私見 = 68
• 第四節 補償額算定時期의 調整 = 69
• 1. 開發利益排除의 必要 = 69
• 2. 外國의 例 = 69
• 가. 美國의 境遇 = 69
• 나. 獨, 墺의 境遇 = 71
• 다. 日本의 境遇 = 72
• 3. 私見 = 73
• 第五節 綜合的인 土地政策의 確立 = 75
• 1. 稅ㆍ財政措置의 彈力的 運用 = 76
• 2. 綜合的 土地利用計劃의 確立 = 77
• 第六章 結論 = 79
• 參考文獻 = 83
• 英文抄錄 =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