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위공무원집단의 변화와 연속성: 1948~1972 : 국장급 이상 공무원의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권성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국내석사

한국의 정치체제에서는 과거 오랫동안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와 정부 관료집단이 여타 정치세력들을 압도해 왔다. 다시 말해, 정부 관료제는 정책발상에서부터 결정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전 과정을 주도할 수 있었으며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책임이 있었다. 그 결과, 행정부 우위의 이러한 통치권력 배분은 정책과정에서 국회와 정당의 참여를 배제하였다. 따라서 역대 대한민국 정부 안에서 “어떠한 특성과 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이 어떠한 지위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었는가?”에 대한 물음은 정부와 공공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제 3공화국이 끝난 1972년까지 한국 고위공무원집단의 변화와 연속성을 밝혀 이 시기를 보다 객관적이고 총체적으로 인식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한국 고위공무원집단의 변화와 연속성을 경험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국장급이상 고위공무원들의 명단과 사회적 배경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렇게 확보한 사회적 배경은 연령대, 출신지, 출신학교, 전공, 전직, 친일 여부이다. 각 사회적 배경별로 전체 고위공무원집단, 정무직 · 일반직 고위공무원집단, 국가기구별 고위공무원집단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두고자 6가지 사회적 배경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 역시 전체 고위공무원집단, 정무직 · 일반직 고위공무원집단, 국가기구별 고위공무원집단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전쟁과 5 · 16이 연속성을 보이던 한국 고위공무원집단에 큰 충격을 가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전쟁의 경우 전쟁 중과 후에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 총독부 관리들이 정부의 고위직으로 대거 진출하였으며 5 · 16의 경우 군사 출신의 관료제로의 침투가 관료제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이루어졌었다. 특이점으로는 다른 기구들에 비해 생산기구는 5 · 16 충격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회적 배경별 분석은 다음과 같다. 연령대의 경우, 가장 큰 변동은 5 · 16 이후에 40대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50대가 큰 하락세를 보인 것이었다. 이것은 군인의 관료제로의 침투와 군사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대규모 숙청에 의해 이러한 변동이 생긴 것이었다. 출신지의 경우, 건국 이후 인구 비례와 비슷한 수준으로 구성되었던 출신지 비율은 5 · 16 을 전후하여 큰 변화를 겪었다. 영남지방 출신이 과다 대표되고 호남지방 출신이 과소 대표되며 두 지방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무직에서 이러한 변동을 더욱 크게 나타났다. 출신학교의 경우, 제 1공화국 시기에는 일본유학과 경성제국대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5 · 16 이후 급격히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하락세는 서울대의 가파른 상승세와 (일본)육군사관학교의 등장으로 상쇄되었다. 이와 더불어 고려대의 약진 또한 힘을 보태었다. 전공의 경우, 법학은 하락세를 보이다 3공화국에 들어 안정세를 보였으며 모든 시기에 걸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경영 · 경제학은 건국 이후부터 72년까지 줄곧 상승세를 보였으며 농학은 3공화국 이후에 급격히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 둘의 명암은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로 이해가 가능하다. 공학은 한국전쟁 직후에 전후 복구 및 경제 발전에 있어 필요했던 기간산업을 구축하는데 공학 전공자에 대한 행정수요로 인해 일반직과 생산기구에서 눈에 띄게 급증했으며 이후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직의 경우, 충원방식의 차이로 인해 정무직과 일반직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전직이 시기마다 다양한 비율을 보이는 것과 다르게 일반직의 경우 직업공무원제의 확립과 함께 행정 출신이 모든 시기에 걸쳐 가장 큰 비율을 점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의 경우, 49년과 56년 사이에 큰 폭으로 오르는데 한국 전쟁과 전후 복구에 있어 실무적인 행정 수요의 필요에 의해 생산기구에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5 · 16 이후 군인 출신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72년 유신체제 직후에 군부를 약화시키려는 박정희 대통령의 견제에 약세를 보였지만 정무직에서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인 것이 특징이다. 친일여부의 경우, 56년에 정점을 찍었는데 49년과 56년 사이에 보였던 상승과 정무직이 일반직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전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전쟁의 영향이 컸었다. 다시 말해,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 총독부 관리들이 정부의 고위직으로 대거 진출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의 친일 경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호트(cohort)의 교체로 인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락세를 보인다. 기구별로 살펴봤을 때는 시기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합의기구, 집행기구, 통합기구, 생산기구의 순이었다. 사회연결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고위공무원집단의 연결망을 봤을 때, 일본유학 · 행정출신 하위그룹이 주 하위그룹(Main Sub-Group)으로 존재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약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하락세는 3공화국 시기에 들어와서 더욱 더 빠르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박정희 정부의 관료제의 인적 구성은 이전 시기와 ‘단절’적인 성격을 띠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본)육군사관학교 · 군학전공 · 군인출신의 하위그룹과 서울대 · 법학전공 · 행정출신 하위그룹 그리고 고려대 · 경영·경제학전공 · 행정출신의 하위그룹의 등장과 충원은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유신체제에 들어 박정희 대통령의 군부에 대한 견제로 40대 · 서울대 · 행정출신 하위그룹은 더욱 더 공고화되며 이전과는 크기와 밀도 등의 면에서 차원이 다른 주 하위그룹(Main Sub-Group)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정무직과 일반직 고위공무원집단의 연결망을 비교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둘 모두 전체 고위공무원집단의 그것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기는 하지만 정무직은 일반직에 비해 조금 늦은 변화의 크기와 속도를 보이는데 정무직과 일반직으로의 진입에 소요되는 시간적 차이를 고려해본다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차이로 받아들여진다. 기구별 고위공무원집단의 연결망을 비교해봤을 때, 합의기구와 생산기구 둘 모두 전체 고위공무원집단의 연결망의 구조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주 하위그룹(Main Sub-Group)이 각각 (일본)육군사관학교 · 군학전공 · 군인출신과 40대 · 서울대 · 법학전공 · 행정출신인 것이 다르다. 특히 40대 · 고려대 · 경영·경제학 · 행정출신의 하위그룹이 생산기구에서만 모습을 드러내는 점 역시 특징적이다. 통합기구와 집행기구의 경우에는 두 기구 모두 하위그룹의 도출이 어려웠으나 두 기구 모두 3공화국 이후에 서울대 · 행정 출신과 (일본)육군사관학교 · 군학전공 · 군인출신의 하위그룹이 연결망을 양분하는 모양새를 띄지만 유신체제 직후인 72년에는 서울대 · 행정출신의 독주로 양상이 바뀌기는 하지만 합의기구와 생산기구의 그것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성긴 연결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연결망의 밀도와 중심성 지수를 비교해봤을 때, 특히 일반직과 생산기구의 연결망에서 연결망의 밀도가 올라가는 반면에 중심성 지수가 낮아지는 현상이 한국전쟁 시기와 60년 이후 경제 발전의 시기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이 당시의 일반직과 생산기구의 사회적 자본이 그 규모의 확장과 함께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며, 거대하고 응집성이 높은 연결망의 모습을 지녔던 것인데 이러한 특성이 전후 복구와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으리라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부 수립 이후 25년 가운데 7개년을 선정하여 해당 연도의 고위공무원집단 각각의 사회적 배경과 연결망 변화를 전체 고위공무원집단, 정무직 · 일반직 고위공무원집단, 기구별 고위공무원집단으로 비교분석하여 한국 고위공무원집단 전체를 경험적으로 살핀 거시적 연구이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연구가 보완된다면 정부와 공공정책을 이해하는데, 나아가 대한민국 국가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The existing studies on Korean bureaucratic system seemed to have failed in understanding its distinct characteristics comprehensively and historically. So this study aims to analysis senior executive group of Korean government and their social background from 1948 to 1972.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conducted 'a social network analysis(SNA)' with NetMiner 4.0 for visualization.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following: first, who led the Korean government? second, what attributes had they shared from 1948 to 1972? The study found that for ages, the rate of people in 40s had been increase after Third Republic because of advance of soldiers and large-scale purges. For native place,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except Young-nam area's increase and Ho-nam area's decrease since Third Republic. These change is related to regional sentiment deeply. For school, groups studying in Japan were mainstream in the First Republic era and the Second Republic era. But this trend also drew a curve falling since the Third Republic. Instead of these group,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Korea military Academy, Korea University filled the vacant position. For major, law had the highest percentage in the whole period. Although agriculture took a vertex in the First Republic, agriculture had decline rapidly after the Third Republic. In contrast, economics and military had high growth in the percentage of majors. For former job, administrators had the highest percentage in the whole period. Soldiers had increase in the Third Republic because of May 16 coup d'etat led by a few military officers. One notable thing in this part is educator's relatively high percentage in whole period. They seemed to have been acted as' think tank' even within the Third Republic. For pro-Japanese, at first, there were a very small. But, after Korean War, there had been increase rapidly. In particular, political service's rate of increase is bigger than others. SNA's results support these analysis. SNA's results are as following: The groups based on studying in Japan & law major were main group in the First Republic and the Second Republic. But, over time, these continuities were down and the new main group filling a vacant position is climbing. This new main group was based 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law · politics major & administrator. Analysis showed that in 1948,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nstitution were established and Korea had a good opportunity to institutionalize new bureaucracy system. However, despite some controversy over the government staffing, the South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had followed in the footsteps of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maintaining its colonial bureaucratic system. And the bureaucracy was used as a means of prolonging the rule of dictator functioning only as his tools during the first Republic. The Korean War provided a decisive momentum for the transformation of our bureaucratic system. The transformation of the bureaucratic system seemed inevitable not only for the urgently needed economic restoration from the devastation of war but also to tide over the crisis in the system. In Second Republic, the government of Democratic Party, though short-lived, worked out ambitious plans for the transformation of bureaucratic system into democratic and economy-oriented. Nevertheless, at that time, government also had similar staffing with previous government. In other words, Second Republic's government staffing was on the extension of Japanese colonial era. And the study found that changes of bureaucracy was maximized since the Third Republic. Attempts of Democratic Party were all frustrated by the May 16 coup d'etat led by a few military officers. The coup came as a shock pressing for the change in the bureaucratic system. Entering the Third Republic, the 'military-bureaucratic system' was formed by the vertical integration of vertical integration of military bureaucrats and civilian technocrats. At the same time, the scales, scope and functions of bureaucratic system were gradually expanded.

서울特別市 行政機構에 對한 硏究

이창희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67 국내석사

大都市 人口集中이 行政需要에 미치는 影響 : 서울特別市를 中心으로

정영섭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67 국내석사

서울 大學校 學事行政에 관한 硏究

김인호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73 국내석사

서울大學校 分權行政에 對한 批判的 考察

조성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71 국내석사

공무원 재량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행정수단과 정책유형을 기준으로

백대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국내석사

국문초록 신공공관리론은 이론적으로 볼 때, 신제도주의 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과 관리주의(managerialism)가 결합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공공관리론이 행정개혁이라는 목적과 함께 발전하다보니 지금까지 관련된 연구들은 실제 운영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도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측면에서 주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리주의에서 강조하는 공무원의 재량권에 대해서 연구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재량권의 차이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되지를 분석한다. 공무원 재량권에 대한 기술적·탐색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재량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 2009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지식센터가 수행한 “공무원 인식조사”결과를 사용하였고, 분석기법으로는 각 요인들의 집단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는 것으로써 ANOVA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양하게 제시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정책 유형· 행정수단· 시민의 참여를 사용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일선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달리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재량을 정책대상집단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파악하기 때문에 정책대상집단과 공무원의 연결 통로인 정책과 행정수단을 독립변수로 선택하였다. 우선 정책유형은 부처수준에서 추출정책, 분배정책, 규제정책, 상징정책으로 분류하고, 개인수준의 분석에서는 기획정책과 집행정책으로 정책을 유형화하였다. 행정수단은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자율규제, 설득, 지출, 규제, 공적소유로 분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고, 정책대상집단의 참여와 공무원의 재량과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추출정책이 배분정책․상징정책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규제정책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규제정책은 실제행정에 있어서 특허나 허가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추출정책과 비슷하게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재량에 있어서 추출정책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집행정책과 기획정책 간에 있어서는 기획정책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재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획정책이 고객정치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행정수단의 강제성과 관련하여 Model 1에서는 지출과 공적소유의 행정유형은 설득의 유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Model 2에서도 지출은 설득의 유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Model 1과 2에서 지출유형이 설득의 유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강제성의 스펙트럼에서 설득유형과 지출유형이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두 유형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Model 1에서 공적소유의 유형이 설득의 유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인데 이는 두 유형이 강제성의 기준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직접성과 간접성이라는 다른 차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행정수단과 관련하여 정책대상집단의 참여가 재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더니 정책대상집단의 참여가 활발할수록 재량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은 행정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조건 그리고 행사주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재량에 관한 논의는 지나치게 일선 공무원들의 재량에만 집중되어 있다. 일선 공무원들과 직무 성격이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재량을 일선 공무원들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할 경우 누락변수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부처 공무원의 재량을 행정조직과 시민의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행정수단과 정책유형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은 그동안 간과되었던 재량의 측면을 새롭게 비춰본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民間航空行政 改革에 關한 硏究

전흥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63 국내석사

서울特別市 住宅行政에 關한 硏究

강병수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67 국내석사

규제개혁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 규제에 대한 기업체감도를 중심으로

손지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 국내박사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규제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활용되는 접근방법은 크게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한 관점과 주관적 자료에 근거한 관점으로 구별할 수 있다.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한 연구에서는 규제집행 건수, 규제감축 건수, 규제개혁을 통한 정부의 비용절감 정도와 같은 능률성, 효율성, 목표달성도 등을 중심으로 규제의 성과를 파악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규제정책의 질(quality)에 대한 평가를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규제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단순히 정부의 특정 업무 수행정도(what governments do)를 측정하는데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성,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으로 정책만족도 조사, 체감도 조사와 같이 정부 정책의 대상이 되는 고객집단 혹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정책 성과의 질적 측면을 보다 강조하는 관점을 기초로 하여 행정기관의 대응성과 민주성을 주요한 성과기준으로 고려하는(how governments do) 관점이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정책대상자들의 인식 자료를 통해 규제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규제정책 분야의 성과는 객관적인 지표들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정책의 특성상 규제기관의 책임성과 대응성 측면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집행 과정에서 발현되는 담당 관료들의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논의에 근거하여 규제정책과 규제개혁의 성과를 정책대상집단의 태도(attitude)에 관한 인식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태도는 수용자의 인지적 요인과 더불어 경험적 요인을 통해 형성된다는 선행연구들을 근거로(Fishbein and Ajzen, 1975; Sears et. al. 1985; 오석홍, 2014), 본 연구에서는 경험이 외부 자극(stimuli)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및 해석과 이를 통한 태도 형성에 일종의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였다. 선험적 인식 부분은 규제집행과 관련한 인식으로, 지방정부의 규제집행조직에 대한 인식,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인식, 규제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식, 규제내용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경험 측면은 정책대상자들이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리 시 겪을 수 있는 재량행위 및 위원회 심의에 대한 인식, 규제로 인한 손실경험과 관련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체감도 조사’ 설문자료이며, 전국에 소재한 기업을 업종, 규모, 지역을 기준으로 층화표본추출을 통해 총 6,2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본 자료를 통해 규제집행요인,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리 경험이 규제와 규제개혁에 대한 정책대상자들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특히 경험요인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입지특성(수도권 규제)의 규제체감에 대한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각 요인별 척도의 신뢰성(reliability),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검증을 통해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확인한 후, 각 요인이 규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관계를 구조방정식(Structure Equation Model; SEM)을 통해 분석하였다. 정책집행에 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인식이 규제체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들은 자치단체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β=.266, p<.001),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β=.135, p<.001), 행정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β=.153, p<.001) 규제체감도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규제행정 경험에 대해 긍정적일수록(β=.107, p<.001),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인식할수록(β=.116, p<.001) 규제에 대한 태도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규제내용에 대한 인식과 손실경험에 대한 인식은 규제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로 미루어 살펴보면 기업인들의 규제체감에는 경험요인에 대한 인식보다는 규제집행 요인에 대한 인식, 특히 자치단체장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정책집행에 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인식이 규제개혁체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규제개혁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규제내용, 행정시스템, 위원회 경험에 대한 인식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체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β=.154, p<.001),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β=.245, p<.001), 규제내용이 합리적이라고 인식할수록(β=.134, p<.001), 행정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β=.180, p<.001), 위원회의 심의 등이 합리적이라고 인식할수록(β=.121, p<.001)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행정경험에 대한 인식과 손실경험에 대한 인식은 규제개혁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제체감에 대한 분석에서는 규제내용에 대한 인식(β=.044, p=.094)과 손실에 대한 인식(β=-.030, p=.174)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데 비해, 규제개혁체감도 분석에서는 행정경험에 대한 인식과 손실경험에 대한 인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는 기업들의 경험적 측면보다는 규제집행과 관련한 인식이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규제개혁 및 규제개혁체감도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두 모형에서 모두 경험요인이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공무원→규제체감·규제개혁체감, 규제내용→규제체감·규제개혁체감 경로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규제내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규제 및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가 보다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업의 입지특성, 즉 수도권 규제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규제체감도에 차이가 있는지와 수도권 규제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규제내용이 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규제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규제개혁체감에 있어서만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는 한편,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개혁을 주도하기보다는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는 규제의 기준설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해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체감도를 분석하여, 규제정책집행 요인에 대한 인식과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인식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행정재량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인식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규제행정에 있어 재량행위와 절차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규제체감도와 규제개혁체감도의 구성요인이 상이하다는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 규제체감도 제고를 위한 이론적 및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국가차원에서의 경제발전 전략에 있어 첨예한 논쟁이 진행되어 온 수도권 규제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중앙-지방간의 규제 권한의 논의와 규제개혁 방향 설정에 관련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였다는데 중요한 기여가 있다.

서울特別市 庶民住宅 行政에 關한 硏究

박종옥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69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