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성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 = A study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administrative audit and inspection performances of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행정이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화되어가는 추세에서 지방의회가 지역주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 지방을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지방자치 이념과 본질에 부합한 위상을 정립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의회에 부여된 중요한 기능인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 도출과 아울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본래의 기능에 부합하여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구대상인 대전광역시의원, 전문위원 등, 집행부 구성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 데이터를 근거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전광역시의원, 전문위원 등, 집행부 구성원 및 이해관계인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문제점, 필요성과 효과를 인정하고 있으나, 각각의 담당업무에 따른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하면서 서로의 문제점만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감사기구로서 대전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감사성과를 측정 및 분석하고 감사성과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개선대안을 도출하는데 의미를 두었다. 이를 위해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대상 영역으로 감사의 내용, 감사대상에 대한 지원, 대내외적 감사협력, 감사역량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항목별로 결과척도지표를 정립하여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의 감사성과분석을 위한 연구모델을 구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생산된 구조적 설문지를 통해 감사대상인 대전광역시 집행부 및 이해관계인은 물론 감사주체인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경험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성과와 관련된 주요 실태 및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향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법적, 정책적 제도화의 주요 제언들을 발굴한 데 의의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행정사무감사의 이론적 배경 6
• 제1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연구 6
• 1. 감사의 개념 및 행정사무감사의 개요 6
• 2. 행정사무감사의 체계 13
• 3. 행정사무감사의 과정 22
• 제2절 감사의 성과 및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27
• 1. 공공감사의 성과측정 및 그 체계에 대한 연구 27
• 2. 한국 감사원의 공공감사 성과측정 노력에 대한 진단 29
• 3. 지방의회 감사의 성과에 관한 연구 31
• 제3장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성과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34
• 제4장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현황 42
• 제1절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내용 42
• 1. 운영위원회(감사대상기관 :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43
• 2. 행정자치위원회(감사대상기관:기획관리실 등 19개 기관) 44
• 3. 복지환경위원회(감사대상기관:보건복지여성국,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공단, 대전복지재단 등 10개 기관) 45
• 4. 산업건설위원회 (경제산업국 외 16개 기관) 46
• 5.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외 1개 기관) 47
• 제2절 감사결과 처리현황 48
• 1. 감사일수와 수감부서, 처리현황(제1대 ~ 제7대) 48
• 2. 행정사무감사 결과(2010년 ~ 2014년) 51
• 3.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 54
• 제5장 연구 설계 및 분석결과 58
• 제1절 연구 설계 58
• 1. 연구범위 및 조사대상 58
• 2. 조사대상 및 방법 61
• 3. 설문지 및 조사표의 구성 및 분석 방법 61
• 제2절 분석결과 64
• 1. 행정사무감사의 내용 : 품질, 시의적절성 및 완벽성, 무결정 수준 64
• 2. 행정사무감사의 감사대상에 대한 지원 71
• 3. 행정사무감사의 대·내외 감사협력 86
• 4. 행정사무감사의 감사역량 98
• 5.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제도적 문제점 117
• 제3절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정책적 및 제도적 방안 120
• 1.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성과측정 및 관리를 위한 법제 구축 120
• 2.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품질조사 및 교육훈련 제도의 도입 121
• 3.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수용성(acceptability) 제고를 위한 평가 123
• 4.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대외협력 체계의 구축 124
• 5.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사후감사제도의 도입 126
• 제4절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선행 연구(계룡시의회)와 비교분석 127
• 1. 행정사무감사의 내용: 품질, 시의적절성 및 완벽성 수준 127
• 2. 행정사무감사의 감사대상에 대한 지원: 수용성, 예산결정, 재정관리 및 일반적 정책결정에의 도움 수준 128
• 3. 행정사무감사의 대·내외 감사협력: 집행부, 이해관계인 및 타 의회와의 협력이 감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정도 129
• 4. 행정사무감사의 감사역량: 감사인력의 전문성, 감사방법론의 전문성, 감사예산의 적정성, 제도화의 수준 130
• 제6장 결 론 135
• 제1절 연구결과의 핵심과 함축적 의미 135
• 제2절 연구의 특징과 한계 137
• [부록 1] 설 문 지 139
• 참고문헌 152
• Abstract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