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籍行政體系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사회의 공공행정은 다양한 부문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과거 국가의 사무를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이제는 고객인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세계화와 지방화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가 더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지적행정서비스도 토지의 제반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해서 궁극적으로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공행정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중앙정부의 부서로서 직제를 갖춘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적행정에 대한 개선전략은 다양하게 논의되어왔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행정 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적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 인적자원, 그리고 서비스의 질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지적행정서비스 전달체계는 효과성과 능률성 측면에서 지적행정서비스 조직의 생존과 업무분장를, 인적자원은 전문성과 봉사성 측면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지적공무원들의 직무만족, 그리고 행정시비스 질은 지속성과 환류성 측면에서 지적행정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찾았다.
전달체계 개선전략으로는 지적행정 조직의 생존 및 성장 전략, 사무분장의 명확화, 지적행정 조직진단을 요구하였다. 지적행정의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는 '청', '국'단위의 직제개편, 건설교통부로의 소속변경, 조직의 명칭변경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사무분장의 명확화를 위해서는 최근 행정의 추세를 고려하여 고객과의 관계, 그리고 조직의 실효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지적행정조직의 성격진단을 통해 지적행정 조직의 특성을 신속히 진단하고, 조직이 수행하는 목적과 기능이 바람직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조직의 효과적인 변화를 모색할 것과 함께 명확한 직무분석의 시행을 주장하였다.
인적자원 관리의 혁신전략으로는 먼저 지적행정 조직의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유식성, 유능성, 유효성, 도덕성이라는 네 가지 기준을 따를 것을 제안하였다. 지적직 공무원의 전문선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혁신전략으로서는 관리자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화를 위해 실무교육과 학문성과의 연계성을 갖추어야 하며, 피교육자들의 의식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지적행정 조직원의 쇄신전략으로서는 제시하였다.
지적행정서비스 질의 혁신전략은 지적행정서비스 수요관리, 지적행정서비스 평가시스템의 평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먼저, 지적행정 서비스 수요는 기본적 지적 행정서비스 수요, 현재적 지적행정서비스 수요, 잠재적 지적행정서비스 수요로 구분하였는데, 이 가운데 현재적 지적행정서비스 수요는 지적행정의 요원한 과제라 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이나 지적불부합과 같은 사회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를 관리함으로써 자칫 개인적이고저난도에 속하는 행태변화만을 강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적행정서비스 수요 측정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주관적인 지표와 객관적인 지표, 혹인 지적행정서비스 공급자인 지적행정조직과 소비자인 고객들의 의식을 상호 비교할 것을 강조하였다. 지적행정서비스 평가시스템 평가를 위한 세부 전략으로는 '조직의 접근방식 평가', '고객의 접근방식 평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ⅲ
• (국문초록)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2
• 제2장 지적행정서비스의 체계 분석 = 4
• 제1절 지적행정의 의의 = 4
• 1 지적행정의 개념 = 4
• 2. 지적행정의 성격 = 5
• 3. 지적행정의 특성 = 7
• 제2절 지적행정의 역할 = 8
• 1. 토지등기, 도시 및 국토계획의 원천 = 8
• 2. 토지관리의 지적 = 11
• 3. 토지감정평가와 토지유통의 매개체 = 12
• 제3절 지적행정의 구성요소 = 13
• 1. 지적행정 전달체계 = 13
• 2. 지적행정의 인적자원 = 15
• 3. 지적행정의 서비스 = 16
• 제4절 외국의 지적행정체계 = 18
• 1. 프랑스 = 18
• 2. 독일 = 20
• 3. 일본 = 22
• 4. 중국 = 24
• 5. 대만 = 26
• 6. 시사점 = 28
• 제3장 지적행정체계의 현황분석 및 문제점 = 30
• 제1절 전달체계 현황분석 = 30
• 1. 지적행정조직의 현황 = 30
• 2. 지적민원행정의 업무 = 33
• 3. 지방지적행정위원회 = 35
• 제2절 인적자원 현황분석 = 36
• 1. 광주광역시 지적행정 인원현황 = 37
• 2. 지적민원창구 근무자의 운영실태 = 38
• 3. 지적직 공무원 직무환경 및 인사관리 실태 = 39
• 4. 교육훈련의 실태 = 41
• 제3절 지적행정의 서비스 측면 = 42
• 1. 지적행정 서비스의 실태 = 42
• 2. 지적민원처리 실태 = 43
• 3. 지적불부합지의 실태 = 56
• 4. 지적행정과 등기행정의 이원화 실태 = 58
• 5. 지적정보화의 추진 실태 = 58
• 제4절 지적행정체계의 문제점 = 61
• 1. 전달체계의 문제점 = 61
• 2. 인적자원의 문제점 = 64
• 3. 서비스 질의 문제점 = 66
• 제4장 지적행정체계의 개선방안 = 68
• 제1절 전달체계의 개선 = 68
• 1. 지적행정 조직의 생존 및 성장 전략 = 68
• 2. 사무분장의 기준의 명확화 = 70
• 3. 지적행정 조직 진단 = 73
• 제2절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 75
• 1. 기본방향 = 75
• 2.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전문화 = 76
• 3. 인적자원 관리시스템의 쇄신 = 79
• 제3절 서비스 질 개선 = 83
• 1. 수요관리의 기본방향 설정 = 83
• 2. 지적행정서비스 평가시스템의 재평가 = 85
• 제5장 결론 및 요약 = 89
• ＜참고문헌＞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