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노인복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안 = An approach to facilitate the supply of senior welfare housing in the private sector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2018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00만 명으로 전체인구대비 13% 정도였으나, 2026년에는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은 현재 고령인구의 0.08% 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주택의 증가폭도 매우 적다. 신규공급도 공공부문의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차원의 공급이 대부분이라 중산층 이상의 고령층을 위한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가올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민간부문의 노인복지주택 공급부족의 원인을 분석하고,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우선 전문가 인터뷰로 나타난 공급부족의 원인으로는 사업비 조달 리스크, 임대율의 불확실성 리스크, 법·제도적 문제점, 실무적인 문제점 등이 도출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적 개선방향, 리츠의 활용 유도, 수요자 지원정책 3가지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방향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세부적인 제안 사항인 노인복지주택 건설 시 건설자금 융자지원, 조세감면, 리츠에 대한 법률 개정, 월 생활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 등에 대해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의견청취로만 검증이 이루어 졌으므로 각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기반이 되어 다양한 공급주체들이 노인복지주택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현재 고령층과 예비고령층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ur country, the aged population accounted for about 13% of the total
population in 2018.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exceed 20% in 2026,
entering an super-aged society. However, the senior welfare housing in
Korea currently accommodates only 0.08%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increasing amount of the elderly population is very small.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es of supply shortages and to propose
directions for revitalizing the supply of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in the
private sector. First, the causes and problems of the poor supply of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were analyzed. Next, the direction was proposed
through institutional and case-by-case surveys and expert interviews. It
suggested directions such as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nducing the
use of REITs, preparing policies to support consumers, allocating a certain
percentage of senior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in the reconstruction
project, improving awareness of monthly living expenses, and re-discussing
sales permits. Experts said that the direction proposed in this study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supply activation. However,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re-discussion on permission for sales was necessary due to the excessive
impact of the inability to sell. In addition, further research is needed for
specific application of the proposed dire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 2 장 이론 고찰 3
• 2.1 국내 노인인구에 대한 고찰 3
• 2.1.1 노인인구와 고령화현상 3
• 2.1.2 예비고령층에 관한 고찰 4
• 2.2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고찰 6
• 2.2.1 국내 노인들의 주거특성 6
• 2.2.2 노인복지주택의 정의와 관련 법규 8
• 2.2.3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인식변화 13
• 2.2.4 국내 노인복지주택 운영사례 15
• 2.2.5 해외사례분석 19
• 제 3 장 노인복지주택의 부족현상 및 원인분석 23
• 3.1 노인복지주택의 부족 23
• 3.1.1 노인복지주택 현황과 부족현상 23
• 3.1.2 노인복지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24
• 3.2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노인복지주택 부족의 원인분석 25
• 제 4 장 공급활성화를 위한 방향성 제안 29
• 4.1 법·제도적 개선 30
• 4.2 리츠의 활용 유도 31
• 4.3 수요자 지원정책 마련 33
• 제 5 장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방향성 검증 35
• 5.1 설문조사 개요 35
• 5.2 설문조사 결과 38
• 제 6 장 결 론 44
• 6.1 기존현황 고찰 44
• 6.2 공급부족현상의 원인도출 44
• 6.3 공급활성화를 위한 방향성 제안 및 전문가 검증 45
• 참 고 문 헌 48
• ABSTRACT 50
• 감사의 글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