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의 문제인식과 확산방지를 위한 정책적 연구 = Awareness of narcotics addiction issues and policy-making research for prevention of diffus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마약 중독의 문제인식과 확산방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 점을 두고 있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자는 먼저 한국의 마약류 통제 정책관 리체제와 외국의 정책체제를 정책기조, 조직구조, 인적자원관리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한 뒤, 이에 따르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정책기조를 단속·통제 중심에서 예방홍보 및 치료재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 감소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상별 예방활동이 진행되어 야 하며, 남용자의 치료재활 활성화에도 정책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 또한, 마약류관 련 정책 수립과 부서별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구(Control Tower)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민간기구와의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 강화와 마약법원제도 도입 등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단속·처벌 위주에서 치료·재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민 간기구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등 조직구조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약 중독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양성·관 리할 필요가 있으며, 예방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마약류 확산방지 정책체계의 비교·분석
• Ⅳ. 마약류 확산방지를 위한 효율화 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상기,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3 이상열, "최근 마약류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7 (7): 145-174, 2008

4 전영천, "청소년 약물남용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성서대학교 대학원 2009

5 이향수, "지식보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조직특성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3 (43): 101-125, 2009

6 이창원, "중앙정부 조직개편과 기능조정 연구" 55-61, 2004

7 박성수, "주요 국가 마약류 감시단속기관 체계 비교" 한국치안행정학회 6 (6): 145-170, 2009

8 박상범, "인적자원의 네트워킹 능력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사ㆍ조직학회 (1) : 59-81, 2010

9 김성이, "약물중독총론" 양서원 2002

10 "식품의약품안전청"

11 박성수,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제도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51 : 191-227, 2011

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마약류예방사업 및 마약류중독자 사회복귀 활성화를 위한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식품의약안전청 2007

13 이민식, "마약류범죄의 공범구조 및 연결망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231-264, 2007

14 서덕화, "마약류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7

15 김경태, "마약류범죄에 대한 통제방안 연구" 법학연구소 25 (25): 177-198, 2009

16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17 이철희, "마약류남용자 치료·재활정책에 대한 정책수행자와 마약류남용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 Q 방법론의 활용" 동의대학교 대학원 2010

18 월드리서치, "마약류 심각성에 관한 국민인식도 조사보고서" 한국마약운동퇴치본부 2010

19 신의기, "마약류 규제를 위한 국제협력체제 구축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20 전보경, "마약류 관련법에 대한 형사법적·사회제도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9

21 신현준, "마약과 대중문화" (2) : 81-85, 2002

22 엄기홍, "마약 단속정책의 의도치 않은 효과, 범죄 증가" 대한정치학회 16 (16): 47-66, 2008

23 장기봉, "뉴테러리즘의 등장과 이에 대응한 국가 네트웍 전략"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8

24 Anglin, M. D., "“Ensuring Success in Interventions with Drug-Using Offenders" 521 : 66-90, 1992

25 Salomon, R. W., "The role of coercion in rehabilitation of drug abusers" 18 (18): 9-21, 1983

26 박인서, "HR BSC를 통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와 조직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6

27 Leuter, Peter., "Crime and Justice, A Review of Research"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28 조성권, "21세기 국가 反마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167-180,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