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Case Management) 촉진저해 요인 평가에 관한 연구 : 사례관리담당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case management promotion-impediment factor : based on the perception of case manager

국문 초록 (Abstract)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등장한 사례관리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하고 중재하는 등의 지역사회 중심의 총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례관리의 실천 방법과 과정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사업 실천 방법 보다는 포괄적이며 동시에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사업의 실천 방법이며 서비스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의 개별사회사업실천의 대체로서 사례관리는 사회복지실천의 모든 영역에서 중추적인 실천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례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의 강조만큼 이에 대한 적실성을 분석 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에 대해 본 연구는 사회복지의 실천적 의미에 기초하여 사례관리의 촉진저해요인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그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는 사례관리가 지역사회복지실천의 맥락 속에서 사회복지영역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전문적으로 발전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복지실천의 지식과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관리의 실천적 준거 틀을 마련함으로써 전문적 개입의 효과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사례관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통합적인 지역사회복지의 실천모형인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그 촉진저해 요인을 평가함으로써 사례관리대상자를 위한 효과적인 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본 연구는 사회복지의 실천적 의미에 기초하여 사례관리 촉진저해요인의 평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396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례관리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사례관리 촉진저해 요인의 평가에 대해서 설문지를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례관리 촉진저해요인의 평가를 위한 분석 기제는 첫째, 사례관리의 일반적 특성(개인특성, 기관특성), 둘째, 사례관리에 대한 평가, 셋째, 사례관리의 제한점, 넷째, 사례관리 어려움의 개인적요인, 조직요인, 조직간요인, 정보시스템요인, 다섯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등으로 분류하였다.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직접방문, 우편면접, 전화면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조사 기간은 2006년 11월 13일 부터 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전국 396개 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설문조사에 응한 기관은 165개 기관이었으며 본 연구에 사용 된 자료는 165개 기관을 중심으로 분석 하였다.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관련 연구와 문헌을 비롯하여 2006년 현재 전국 종합사회복지관 현황과 기관유형, 법인유형 등에 대한 제1차 통계(primary statics)자료와 전국 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에 관한 기초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연구결과는 SPSS for Windows ver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평균분석,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례관리가 효과적인 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사례관리 담당자들의 개인적인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 함양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회복지직 경력이나 사례관리에 대한 전체 경력이 매우 낮은 결과를 볼 때 많은 기관들이 사례관리에 대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전문기술이 부족한 신입급의 직원들에게 사례관리 업무를 맡기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사례관리에 대한 보수교육 및 정보교류가 아주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범 복지계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둘째,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례관리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급선무 이다. 지역사회의 인식전환과 이에 대한 연계방안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계획과 사례관리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셋째, 사례관리 인력의 확대이다. 이는 기관의 전체적인 행정시스템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배려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기관에서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이언트의 수는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다. 정책결정 기관이 사회복지기관의 업무량 과다와 개별 사회복지사의 업무량 과다로 인한 문제점부터 파악 할 필요가 있다.넷째, 사례관리 재정의 확충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사례관리 재정에 대한 열악성은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하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고 있었다. 이는 사례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재정확보와 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사례관리에 대한 정확한 재정설계를 바탕으로 사례관리의 효과성을 증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체계적인 사례관리의 재정계획을 통한 재정확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다섯째, 사례관리를 위해 다른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사례관리 대상자들의 정보교류와 특별한 사례에 대한 지원과 협조, 정기적인 사례관리회의 실시, 기관 이기주의의 극복 등을 통해 개별 기관들이 사례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여섯째, 정보시스템의 확충이 필요하다. 개별 기관들은 사례관리 대상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욕구를 데이터화 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고, 자체 기관의 사례관리에 대한 노하우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보유출의 문제점도 배제할 수 없지만 사례관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 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 그리고 노후 된 정보시스템의 교체와 기기의 확보를 통해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M (Case Management) designed to provide the clients suffering some complicated problems with effective and efficient services should be systematic and uninterrupted. In other words, CM aims to provide for total community-centered services by helping clients develop formal and informal resources in their and their families' community, while connecting and intermediating such resources. Since the CM provides for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welfare services rather than fragmental and temporary welfare services characterizing the traditional welfare programs, it may well be a new social welfare practice or delivery system. In addition, the CM as an alternative for the conventional individualized social welfare programs is being established as a core model in every area of social welfare practices. In consideration that CM is important as such, it is deemed urgent to analyze its effects and efficiency.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impeding the CM based on its practical implications for social welfare services - on the assumption that CM would serve to enhance more positive interventions in community social welfare services - and thereby, provide for a practical framework of reference conducive to more effective professional interventions and ultimately to achievement of the goals of CM.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assessed the factors impeding the CM or a practical model for integrated community welfare services, and thereupon, reviewed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the CM into an effective community protection program for its beneficiaries.In order to analyzed the factors perceived to impede the CM based on its practical implications, the researcher sampled the CM mangers working for 396 general social welfare centers throughout the nation and thereb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for their assessment of the factors impeding the CM.The points of analyzing the factors impeding the CM were set up as follow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M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2) assessment of CM, 3) limits of CM, 4) individual, intra-organizational, inter-organizational, information-system-wise factors impeding the CM and 5) CM managers' demographic variables.For this study, the researcher used personal contacts, mailing and phone interviews to collect the data from November 13 through 25, 2006. 165 general welfare centers out of 396 one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survey, and the data collected from these 165 centers were used for analysis.Another data used for analysis were obtained from preceding studies and relevant literature as well as from the primary statistics about conditions and types (public or corporate) of the general social welfare centers and from some basic statistics about their CM management. The data collected were processed using the SPSS for Windows ver. 12.0 program for frequency analysis, means and poly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esearcher suggested the following ways to evolve the CM into an effective community protection program;First,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CM managers' personal capacity. In this regard, it is required of the government to support their efforts positively to be armed with expertise and skills. Given the reality that CM managers are less experienced in terms of their career as social welfare specialist or CM manager, many welfare centers tend to commit to CM those young officials lacking in CM experiences and knowledge as well as expertise. In particular, they are not much retrained on CM, while not much exchanging information with each other. So, it is urgently required of the relevant authorities to arrange some measures to solve such problems.Second, it is deemed necessary to expand the community support system. For an effective CM, communities are urgently requested to support it positively. Although it would take a long time for communities to be aware of CM, it is necessary to design a long-term CM program, while reinforcing the PR activities for it. To this end, we need to find a way to identify the community resources and link them to CM services.Third, it is essential to increase CM manpower. Such an effort should be backed up by not only changed administrative system encompassing relevant authorities but also some policy considerations. Currently at the majority of the welfare centers, the primary factor impeding the CM is the large number of CM service beneficiaries. So, the policy-making authorities are obliged to address the problems involving social welfare centers' heavy work load as well as individual social welfare specialists'.Fourth, the budget for CM should be increased. The subject CM managers were aware that the budget was small, but they did not have any idea of how much the budget was. Such a finding proves that the CM services are not systematically supported by budget. CM would be effective only when it is based on a precise financial design. Namely,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budget based on the precise financial design.Fifth, it is required of the welfare centers to establish an organic cooperative system with relevant organizations. In addition, each center is obliged to suggest a new CM model for information exchanges among CM beneficiaries, cases about special subsidies and cooperations, regular CM meetings or surmounting of regionalism.Sixth, the information system needs to be expanded. Individual welfare centers should database CM beneficiaries' precise demographic variables and needs for more effective CM services, while providing them with the knowhow about CM. Despite such services may violate privacy, every information about CM must be databased anyhow. Besides, obsolete information systems should be replaced or added up for prompt and precise information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