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거위기가구의 탐색 및 대응: 근로빈곤층의 이중 불안을 중심으로 = Identifying and Responding to At-Housing-Risk Households in the Post-COVID19 Era: Focusing on the Double Precarity of the Working Poor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현상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거위기가구를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한다. 이론적 자원은 근로빈곤층과 주거취약계층이다. 근로빈곤층의 이중 불안은 불안정노동과 불안정 주거의 결합을 가리킨다. 그리고 동태적 주거취약을 활용해서 현재 주거빈곤과 미래 주거위기를 구분할 수 있다. 급격한 소득감소, 임차료 연체, 비자발적 이주로 발전하는 주거위기의 기저에는 근로빈곤층의 이중 불안이 존재한다. 주거위기의 본질은 도시공간에서 노동과 주거의 동시적인 불안정화, 특히 불안정 노동에 따른 주거 불안정화 과정이다. 문제의 본질 탐색은 그 대응방안으로 주거복지정책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재구성을 요구한다. 근로빈곤층의 주거위기는 빈곤하지 않지만 취약한, 즉 현재 주거빈곤 상태에 기초한 주거복지정책의 사각지대이다. 이처럼 주거위기는 주거빈곤과 질적으로 다른문제이므로, 그 대응을 위해 직접적 주거지원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주거복지정책을 논의해야 한다.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개념적 고찰은 한국 현실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뒷받침된다. 한국에서 불안정 노동과 불안정 주거의 결합은 소득에 상관없이 존재하고, 대도시에서 누가 불안정한 주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를 결정하는 데 노동의 불안정성이 저소득만큼이나, 아니 저소득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주거위기를 코로나19에의한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pproaches at-housing-risk household phenomenon as a structural problem of capitalism. The theoretical resources for this are the working poor and housing vulnerable groups. The double precarity of the working poor refers to the combination of labor precarity and housing precarity. The dynamics of housing vulnerability can be used to distinguish between current housing poverty and future housing crisis. Underneath the housing crisis, which develops in the stages of income reduction, overdue rent, and involuntary displacement, lies the double precarity of the working poor. The nature of housing crisis is shaped by the simultaneous precarity of labor and housing in urban space, particularly the process of housing precarity due to precarious labor. Exploring the nature of such problem requires qualitative rearticulation beyond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housing welfare policies as a countermeasure. The working poor’s housing crisis represents a blind spot in housing welfare policy, which is based on current state of housing poverty. As housing crisis is a fundamentally different problem compared to housing poverty, a new method of housing welfare policy that is distinct from direct housing support should be discussed in response to the housing crisis. An empirical analysis of Korean case support the conceptual consideration of at-housing-risk households. The combination of labor precarity and housing precarity exists regardless of income level in Korea. Furthermore, labor precarity may be as significant as, or more significant than, low-income level in determining who has no choice but to choose unstable housing in large cities. This approach allows the recognition of housing crisis as a unique structural problem in the capitalist society, not as a one-time event caused by COVID-19.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세훈, "현단계 도시 빈곤의 지속과 변모'신빈곤 현상에 대한 탐색'" 비판사회학회 (65) : 95-125, 2005

2 정원오, "한국의 노숙원인에 관한 연구" 7 (7): 69-90, 1999

3 박미선, "한국 주거불안계급의 특징과 양상 : 1인 청년가구를 중심으로" 한국공간환경학회 27 (27): 110-140, 2017

4 박성식, "한국 부동산 시장의 임대료-보증금 전환구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3

5 박태호, "프롤레타리아트와 프레카리아트: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대칭성에 관하여" 사회과학연구원 9 (9): 173-201, 2012

6 박경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포용적 국토균형발전 방향" (464) : 6-10, 2020

7 강미나, "포스트코로나 시대 건강한 집, 건강한 이웃" 464 : 30-33, 2020

8 박미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시 위기 시대, 1인가구 주거불안 양상과 주거정책 시사점" 1-8, 2020

9 김을식, "코로나10 고용 충격, 위기 대응과 뉴 노멀의 모색" 1-21, 2020

10 금재호, "취업으로 빈곤극복이 가능한가" 한국은행 10 (10): 72-111, 2004

11 박정민,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한 빈곤가구의 주거취약 유형화와 관련요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6 (46): 101-123, 2015

12 배순석, "최저주거기준 개선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341 : 16-23, 2010

13 이정민,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24 (24): 1-28, 2018

14 박미선, "주택 점유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요인의 시대적 변화 연구:1990년~2010년을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26 (26): 291-314, 2013

15 정건섭, "주택 임대시장의 월세화 진행과정에서 점유형태의 변화 요인 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8 (28): 165-183, 2018

16 남원석, "주거취약계층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주택학회 21 (21): 47-71, 2013

17 임세희, "주거비 과부담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회 68 (68): 29-50, 2016

18 남원석, "주거복지정책 프로그램의 평가와 과제" 2 (2): 19-32, 2012

19 이상일, "전세와 보증부월세간 선택요인과 주거수요 편차" 한국주택학회 14 (14): 139-164, 2006

20 주현태, "저소득 임차가구 가구특성이 보증금 비중 선택 및 주거비부담에 미치는 영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52 (52): 121-139, 2017

21 신용상, "임대차시장 월세화의 정책적 함의 : 수익성 저하를 중심으로" 23 (23): 10-11, 2014

22 신민정, "임대차3법,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세입자 권리 강화"

23 김윤이, "임대료 연체에 의한 강제퇴거 현황 및 대응방향" 93 : 48-73, 2011

24 임세희, "유형별 주거빈곤가구의 차이 - 최저주거기준 하위기준미달, 주거비 과부담, 중복주거빈곤가구" 한국사회정책학회 24 (24): 31-62, 2017

25 국토교통부, "월세시대를 맞아 새로이 개편한 월세통계, 첫 공표"

26 이진희, "언택트 일상화에 따른 도시공간 이용 패턴 변화와 도시계획 대응" 464 : 15-20, 2020

27 이광일, "신자유주의 지구화시대, 프레카리아트의 형성과 ‘해방의 정치’" 사회과학연구원 10 (10): 115-143, 2013

28 최병호, "신빈곤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좌담회" 89 : 4-36, 2004

29 조명래, "신빈곤에 관한 시론" 34 : 219-242, 1997

30 김영란, "신빈곤(new poverty)의 발생구조와 빈곤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 근로빈민(working poor)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 : 245-274, 2004

31 배순석, "시장소외계층을 위한 주택정책 수립연구" 건설교통부 2002

32 이성호, "수원형 주거복지 대상 유형화 방안 연구"

33 송아영, "서울특별시 긴급임시주택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서울주택도시공사 2020

34 김준형,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및 외국인실태조사" 서울특별시 2017

35 백승호, "서비스경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석" 한국사회정책학회 21 (21): 57-90, 2014

36 조판기, "생활인프라 실태의 도시간 비교분석 및 정비방안" 국토연구원 2013

37 노대명, "새로운 도시빈곤으로서 근로빈곤층의 발생과 대책" 한국지역지리학회 12 (12): 671-692, 2006

38 구인희,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48 : 82-112, 2002

39 구인회, "빈곤의 동태적 분석: 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회 57 (57): 351-374, 2005

40 홍경준,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4) : 187-210, 2004

41 강남훈, "불안전노동자와 기본소득" 사회과학연구원 10 (10): 12-42, 2013

42 이영아, "불안 공간과 도시 빈곤층의 불안한 삶" 한국공간환경학회 27 (27): 79-109, 2017

43 이창무, "민간임대주택시장의 변화추세와 장기전망" 한국공간환경학회 24 (24): 83-135, 2014

44 박인권, "도시의 사회적 약자 불안정화 과정 : 불안계급 이론의 비판과 확장" 한국공간환경학회 27 (27): 36-78, 2017

45 이우종, "도시계획과 공중위생" 457 : 4-5, 2020

46 조명래, "도시경제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도시빈곤의 등장" 1 : 75-130, 1995

47 경기도, "도,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 일제조사 실시"

48 국토교통부, "국토부-LH-지자체, “코로나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

49 윤주선, "공중위생과 도시계획(Ⅱ) : COVID-19 이후의 도시정보" 458 : 5-16, 2020

50 오미애, "공중위생과 도시계획(Ⅰ) : 도시와 감염병" 457 : 6-17, 2020

51 김주영, "가구특성이 주택점유형태와 주택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생애주기상 가구원수 변화와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중심으로 -" 한국주택학회 21 (21): 65-89, 2013

52 이송렬, "‘전세의 월세화’ 본격화...임대차법 시행에 사라지는 전세"

53 Room, G., "‘New Poverty’ in the European Community" 17 (17): 165-176, 1989

54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The Great Lockdown" 2020

55 허진욱, "Week Ahead : Great Lockdown and Grand Reopening" 삼성증권 2020

56 Standing, G, "Understanding the Precariat throuugh Labour and Work" 45 (45): 963-980, 2014

57 Marlene, K, "The Working Poor: Lousy Jobs or Lazy Workers" 32 (32): 65-78, 1998

58 Standing, G,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Bloomsbury Academic 2011

59 California, "Tenant, Homeowner, and Small Landlord Relief and Stabilization Act of 2020, California Assembly Bill No. 3088"

60 Kochhar, R., "Telework may save U.S. jobs in COVID-19, especially among college graduates" Pew Research Center 2020

61 Louviere, J., "Stated Choice Methods: Analysis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62 Long, J,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SAGE Publishing 1997

63 The Lancet, "Redefining Vulnerability in the era of COVID-19" 395 : 1089-, 2020

64 Banki, S, "Precarity of Place: A Complement to the Growing Precariat Literature" 3 (3): 450-463, 2013

65 Desmond, M., "Milwaukee Area Renters Study User’s Guide"

66 Desmond, M., "Milwaukee Area Renters Study Instrument"

67 Doran, K., "Housing as Health Care during and after the COVID-19 Crisis"

68 Desmond, M., "Housing and Employment Insecurity among the Working Poor" 63 : 46-67, 2016

69 Desmond, M., "Forced Relocation and Residential Instability among Urban Renters" 89 (89): 227-262, 2015

70 Desmond, M., "Forced Displacement From Rental Housing:Prevalence and Neighborhood Consequences" 52 : 1751-1772, 2015

71 Hartman, C., "Evictions: The Hidden Housing Problem" 14 (14): 461-501, 2003

72 Desmond, M, "Evicted: Poverty and Profit in the American City" Crown Publishing Group 2016

73 Thomson Reuters Practical Law, "COVID-19: Commercial and Residential Tenant Eviction Moratoriums Select State and Local Laws Tracker (US)"

74 Farha, L., "COVID-19 Guidance Note: Protecting renters and mortgage payers"

75 Chaudhuri, S, "Assessing Vulnerability to Poverty: Concepts, Empirical Methods and Illustrative Examples" Columbia University 2003

76 Maroto, M., "An unequal labor market means that Covid-19 has been especially harmful for vulnerable groups inclu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77 Waite, L, "A Place and Space for a Critical Geography of Precarity?" 3 (3): 412-433, 2009

78 Breman, J, "A Bogus Concept?" 84 : 130-138, 2013

79 강미나,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국토교통부 2020

80 강미나,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요약보고서" 국토교통부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