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에 대한 표준산업분류체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양바울,정신선,염지혜,염건령 산업진흥원 2025 산업진흥연구 Vol.10 No.2

본 연구는 탐정의 표준산업분류체계 내에서의 지위와 관련한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산업분류체계 내에서의 정확한 탐정업의 지위를 설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국내외 표준산업분류체계 관련 문헌과 제도, 실제 분류 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제도화 초기 단계에 있는 한국의 탐정업이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분류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산업적 고유성과 제도적 미비점 간의 불일치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국내 탐정업은 현행 표준산업분류체계에서 ‘기타 전문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고유한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 현황 파악과 정책 수립의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둘째, 미국, 영국, EU 등 탐정업 선진국 사례를 통해, 독립적 산업분류가 제도적 정당성과 정책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탐정업의 독자적인 산업코드 신설 등 표준산업분류체계의 개선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탐정업의 제도화 및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atus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s within Korea’s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 system and to suggest appropriate improvements. By analyzing related literature and classification cases from both Korea and major countries, the study explores how the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is currently categorized and the implications of such classification. In Korea,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s are classified under “Other Professional Services,” which limits their recognition as an independent industry and restricts the foundation for policy support and data management. In contrast,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ropean Union assign these services to distinct categories, enabling clearer institutional support and industry development. These global cases provide important insights into how classification can influence industrial recognition and policy desig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the creation of a separate industrial code and revisions to the existing classification system. These recommendations aim to support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systematic development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in Korea.

지역산업의 R&D 투자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임 병화,임 병권,김 천규 산업진흥원 2024 산업진흥연구 Vol.9 No.4

본 연구는 대전지역 주력산업의 R&D 효율성을 평가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자료포락분석(DEA)과 Malmquist 생산성지수(MPI) 분석을 활용하여,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대전 주력산업 16개 DMU(Decision-Making Units)에 대한 효율성 및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DEA 분석 결과, 연구산업(`13-`14년), 바이오산업(`13-`14년), 금속산업(`15-`17년) 등은 자원 활용의 최적화를 이루어 높은 효율성을 나타냈다. 이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자원을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산출을 극대화했음을 의미한다. 반면, 지식산업(`13-`14년), 무선통신산업(`15-`17년) 등 일부 산업군은 상대적으로 낮은 효율성을 기록하며,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과 운영 전략의 개선이 필요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모효율성(SE) 분석에서는 일부 산업군이 최적 규모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Malmquist 생산성지수(MPI) 분석을 통해 시간에 따른 생산성 변화를 평가한 결과, 기술적 진보와 기술적 효율성의 변화가 산업별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다. 시계열에 따른 효율성 변화는 70.96%(`13-`14년) → 70.31%(`15-`17년) → 68.59%(`18-`20년) → 76.57%(`21-`22년) 분석되었고 10년에 걸쳐 개선이 가능한 R&D의 총투자 효율성은 28.38%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R&D efficiency of Daejeon Metropolitan City's regional industries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regional industries. To achieve this,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and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MPI) were employed to analyze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changes of 16 Decision-Making Units (DMUs) in Daejeon’s key industries from 2013 to 2022. The DEA analysis revealed that certain industry groups, such as the Research Industry (2013-2014), Bio Industry (2013-2014), and Metal Industry (2015-2017), demonstrated high efficiency by optimizing resource utilization. These industries were found to effectively maximize outputs by efficiently using resources in their R&D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some industries, such as the Knowledge Industry (2013-2014) and Wireless Communication Industry (2015-2017), recorded relatively low efficiency, indicating the need for improvements in resource utilization and operational strategies. The Scale Efficiency (SE) analysis showed that some industries were not operating at an optimal scale. Furthermore, the MPI analysis, which evaluated productivity changes over time, confirmed that technological progress and changes in technical efficiency significantly impacted industry-specific productivity. Efficiency changes over time were recorded as 70.96% (13-'14), 70.317% (15-'17), 68.59% (18-'20), and 76.57% (`21-'22), with a 28.38% improvement potential over ten years.

AI 산업에 관한 법 담론의 사회적 영향

송영현 산업진흥원 2025 산업진흥연구 Vol.10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한 법적 담론과 그 사회적 영향에 대해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그 담론은 사회를 보여주는 창이라 일컫는 언론 속의 자료를 탐색하였다. 또한 AI 산업과 관련한 문헌과 실례를 찾아 해석해 봄으로써 그 기능 방식을 파악하는 전거로 삼았다. 이제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였다. 동시에 AI가 인간의 동반자가 되는 현실이 기업들에는 생존의 문제로 맞닥뜨릴 정도가 되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듯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마련되기까지 산업계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수많은 관련 담론이 언론을 통해 생성되었다. AI 기본법을 토대로 한 산업발전은 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법과 사회의 진화를 이끌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기업들로 하여금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끌어내는 데 쓰도록 유도한다. 지금도 “우리는 AI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물음이 진행형으로 제기된다. 본 논문은 언론 속 법 담론과 교차한 AI 산업사회라는 틀을 살핌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했고 그에 따라 디지털 전환 사회가 바라는 개인이나 기업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또한, AI가 인간을 얼마나 대신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AI가 가져올 산업 구조 발전과 새로운 기회 창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되면서 그에 맞물린 법의 기능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discourse related to the AI ​​industry and its social impact. The discourse examining the relationship was explored through materials appearing in the media, as the media is said to be a window that shows society. In addition, by searching for literature and cases related to the AI ​​industry, the method of functioning was attempted to be understood. AI has now deeply penetrated our daily lives. At the same time, the reality that AI is becoming a companion to humans has become a matter of survival for companies. Reflecting this social phenomenon, the Basic Act on AI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Until this bill was prepared, numerous related discourses were created through the media, including in the industrial sector and society. Industrial development based on the AI Act will lead to the evolution of law and society while reflecting social changes. This social situation encourages companies to use cutting-edge science and technology to create social value as well as economic growth. The question of “Are we ready to use AI?” is ongoing. This article attempts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existing research by examining the framework of the AI ​​industry society that intersects with legal discourse in the media, and accordingly emphasizes the nature of social responsibility given to individuals and companies. And the question of how much AI can replace humans can be linked to expectations about the industrial structural development and new opportunities that AI will bring, and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function of the law intertwined with it can be recalled.

산업정책이 태양광 산업체인의 고품질 발전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BCC-Malmquist 방법을 기반으로 -

호염매,심재연 산업진흥원 2025 산업진흥연구 Vol.10 No.1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신에너지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서 청정에너지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태양광 산업의 고품질 발전은 에너지 구조의 전환과 녹색경제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태양광 상장기업의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DEA-BCC 모델과 Malmquist 지수를 이용하여 27개의 태양광 기업들에 대한 고품질 개발 효율성과 종합적인 기술효율성의 역동적 변화를 측정하여, 태양광 산업체인의 작동 메카니즘이 산업정책으로 인하여 고품질 개발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산업정책으로 총요소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양광 산업체인의 상위체인에는 큰 영향이 미치지 않았지만, 중위체인과 하위체인에는 큰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에너지 산업의 고품질 정책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With the trend of global energy demand tilting towards the new energy field, the photovoltaic industry, as an important component of clean energy, and its high-quality development became the core driving force for promoting the transformation of the energy structure and green economic growth. Based on the panel data of China's photovoltaic listed companies from 2018 to 2023, this article used the DEA-BCC model and Malmquist index to measure the dynamic changes in the high-quality development efficiency and comprehensive technical efficiency of 27 photovoltaic companies, and indirectly analyzed the impact of policies on the high-quality development of the photovoltaic industry chain and its mechanism of action.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adjustment of industrial policies was conducive to improving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the upstream of the photovoltaic industry chain, bu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midstream and downstre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important for energy industry policy.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품질경영 방향

백재욱 산업진흥원 2020 산업진흥연구 Vol.5 No.4

Sinc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as thrown into the world at the Davos World Economic Forum in January 2016, the world has been undergoing major social and economic changes. In this study, the direction of quality management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was examined. First, in all the major countries the industrial structural changes and smart business models were confirmed due to the convergence of new ICT such as IoT, robotics, 3D printing, big data, and AI with the existing technologies and industries. Second, we found that although the core technology level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is not as good as that of advanced countries, we have been working on expanding smart production methods and creating new industries by utilizing new ICT.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quality management is a real-time implementation of new ICT that reflects the needs of the market in real time based on big data from the planning and design stage of products or services. 2016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세상에 던져진 이후 세계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품질경영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로 미국, 독일, 일본 및 중국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3D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새로운 정보통신기술과 기존 기술 및 산업과의 융합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새로운 스마트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편이지만 2015년부터 새로운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스마트 생산방식 확산, 신산업 창출 등에 힘써오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마지막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품질경영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빅데이터 기반으로 시장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 것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로 실시간 구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산업보안 시장에서의 탐정 직무역할에 관한 연구

손 종욱,정 은선,염 건령 산업진흥원 2024 산업진흥연구 Vol.9 No.4

본 연구는 산업보안 시장에서의 탐정 직무역할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융합보안 프레임워크를 분석하여 x축을 예방-모니터링-사후관리로 설정하고, y축은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으로 설정하였다. 세부 직무 분류를 위해 ASIS 산업보안 자격증별 직무를 분석하여 프로세스에 따른 직무역할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융합보안 관점에서 산업보안 탐정의 직무는 8개 영역에서 25개의 직무역할이 도출되었다. 직무영역은 예방-관리, 예방-물리, 예방-기술, 모니터링-관리, 모니터링-물리, 모니터링-기술, 사후관리-관리, 사후관리-물리보안, 기술보안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산업보안 산업에서 탐정의 직무와 역할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고, 향후 산업보안 탐정의 직역 구체화 및 역할 활성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산업보안 시장에서 탐정의 직무역할을 제시하는 초기적 시도로 향후 탐정산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 This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oles of private investigation in the industrial security market. In order to achieve this, the converged security framework was subjected to analysis, with the x-axis defined as prevention, monitoring, and follow-up, and the y-axis defined as administrative security, physical security, and technical security. To gain a more detailed understanding of job classification, the job duties were analyzed using the ASIS industrial security certification framework, and job roles were derived according to the process. As a result of the study, 25 job role derived from 8 areas for industrial security investig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nverged security. The job areas are as follows: prevention-management, prevention-physical, prevention-technical, monitoring-management, monitoring-physical, monitoring-technical, post-management-management, post-management-physical security, and technical security. This study has enabled the duties and role tasks of private investigation in the industrial security industry to be identified, and it has also facilitated the specification of the role of industrial security investigation and their revitalisation. Furthermore, the finding of this study represent an initial effort to delineate the role of the private investigarion in the industrial security market. It may serve as a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into strategies for revitalising the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산업기술 동향워치 2020년 제9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0 산업기술 동향워치 Vol.2020 No.-

산업기술 동향워치 2020년 제12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0 산업기술 동향워치 Vol.2020 No.-

산업기술 동향워치 2019년 제10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9 산업기술 동향워치 Vol.- No.10

산업기술동향 워치 2019년 제11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편집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9 산업기술 동향워치 Vol.-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