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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인 재취업 지원방안: 시험고용(인턴) 제도를 중심으로
조성재(Sungjae Jo),김민(Min Kim),송창근(Changkeun Song) 한국산학기술학회 2019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0 No.10
본 연구의 목적은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높이기 위해 시험고용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등재된 산재발생 업체 1,058곳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터넷과 종이방식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시험고용 제도 이용 경험여부, 만족도, 지원내용과 선호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2018년 9월부터 6주간 설문이 진행되었으며 수거된 설문 중 총 201부가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빈도분석과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설문결과 시험고용 제도에 참여한 사업주들은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원활한 시험고용 제도 시행을 위해 제도신청 및 지원절차 간소화(t=2.73, p <.01), 지원금액 향상(t=3.41, p <.01), 정규직 전환 후 더 많은 지원제공(t=3.59, p <.001)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구는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주에 비해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업주에게서 그리고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사업주가 원하는 지원금액은 월평균 75만원, 지원기간은 평균 8개월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0%가 이러한 지원들을 바탕으로 시험고용 제도가 개발된다면 산재근로자를 고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시험고용 제도 도입과 적용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necessity and activation plan of trial work to increase the re-employment of injured industrial workers. This study applied an internet and paper questionnaire method to 1,058 employers listed in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s. The employers were asked about their experiences with trial work and their preferences for supports. From September 2018,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6 weeks and a total of 201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Descriptive analysis and t-tests were applied.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trial work system satisfied the employers who participated in it. In order for this system to operate smoothly for injured workers,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system"s procedures, increase the amount of the trial work subsidy, and improve the amount of support after the workers convert to full time employment. In order for employers to use the new system, $750 per month will be provided for 8 months when hiring one injured worker. Eighty percent of employers stated that they would hire injured workers if the subsidy and application period are accepted. Future study and suggestions for applying the trial work system for injured industrial workers are also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