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의한 회복적 사법의 실천사례와 의의 -강원지방경찰청의 “너와 함께(With You) 프로그램”-

김문귀 ( Moonkwi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3 No.4

본 연구는 2014년 3월부터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인 ‘너와 함께(With You)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 프로그램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으로서 갖는 일반적 의의 및 경찰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실현과 관련해서 갖는 의의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너와 함께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등 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찰관이 진행자가 되어 가해자, 피해자, 그들의 부모,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회복적 대화모임을 운영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의 목적, 특징, 실행절차, 2014년의 경우 화해성립율이 97%에 이르고 대다수의 사례에서 참여자들이 만족감을 표시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 프로그램은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충실하게 구현하고자 하는 경찰의 야심찬 시도이며,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가치와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의 발전과 확대시행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고, 운영상 개선해야 할 사항들과 인식론적·법적·제도적으로 정비해야 사항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한국에서 경찰단계의 혹은 경찰에 의한 회복적 사법 이념의 구현과 관련된 연구의 활성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현장에서의 실천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with you program’ led by Kangwon Metropolitan Police since 2014 and examine its general implications as restorative justice program and those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restorative justice by the police. This program focuses on the restor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protagonists of conflict through restorative circles in which victims, offenders, their parents and community members participate in the presence of police officers as a facilitator to settle fundamentally conflicts around the young such as school violence, etc. This program is considered an ambitious attempt of the police to realize substantially the ideas of restorative justice, in the light of its objectives, its characteristics, its operation process, the fact that its success rate is 97% in 2014 and that, in most cases, participants express their satisfaction. Ther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gram deserve to be expanded to other regions. However, succeeding researches are required to support empirically the results of ‘with you program’ so that this program can be developed and it’s application are expanded. There are also a lot of things to be improved in terms of it’s operation and many things to be equipped on the epistemological, legal and institutional levels. Finally, we hope that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researches related to the realization of ideas of restorative justice in the stage of the police or by the police in south korea and to the restorative practices in the field.

Etude sur la justice restaurative en France

Kim Moonkwi(김문귀)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3 No.-

이 연구는 형사조정 처분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회복적 사법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형사조정의 현 실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프랑스의 회복적 사법의 문제점과 회복적 사법 분야와 관련해서 프랑스가 보여주고 있는 불완전성과 유보의 원인을 밝히고, 프랑스 형사체계내에 회복적 사법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바람직한 일반적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복적 사법이 프랑스에 존재하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적 사법은 아직 프랑스 형사체계에 진정으로 스며들어 있지 않다. 이러한 진단은 무엇보다도 프랑스에서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회복적 사법 모델과 가장 근접한 회복적 사법 처분으로 제시되는 형사조정의 잘못되고 불완전한 적용에 의해 증명된다. 이 연구는 국가/사법 주도의 회복적 사법이 초래할 수 있는 악영향과 위험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법기관(검찰)에 의해 도구화됨으로써, 형사조정은 본연의 회복적 지향점과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고, 조정자와 조정기관 등 형사조정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사법기관의 그늘 하에서 자율성을 거의 갖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형사적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새로운 처분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회복적 사법이 프랑스 형사체계 내에 진정으로 자리를 잡고 발전되기에는 불충분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형사사법의 전문가들의 사고방식의 변화를 통해 그들이 갖고 있는 회복적 사법에 대한 주저함이나 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회복적 사법의 철학을 재고하고 실행중인 회복적 처분들이 진정한 회복적 처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게끔 그것들을 회복적 이념에 맞게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 혹은 혁신 없이는 프랑스에서의 회복적 사법은 매우 오랫동안 지배적 형사체계의 주변에서 실험적인 것 혹은 부가적인 것으로서만 작동할 것이다. 놀랍게도, 프랑스의 형사조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2007년 말부터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실무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과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된 프랑스의 형사조정, 더 나아가 회복적 사법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들은 한국에서의 형사조정 그리고 회복적 사법의 발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This recherch treat, in the critical point of view, restorative justice in France by focusing on the measure of penal medi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practice of penal mediation, this study aims to address problems of the French restorative justice and reasons of french imperfection and reserve in matter of restorative justice, and provide general and relevant guidance for the restorative to be successfully implanted and integrated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place. Despite its indisputable presence and development opportunity in France, restorative justice has not truly permeated its penal system. This diagnosis is evidenced, among other things, by the misguided and flawed implementation of penal mediation, presented in France, at least in theory, as a measure of restorative justice most closer to the restorative justice models. Thus, this research clearly shows the harmful effects and dangers that restorative justice dominated by the state and judicial institution could result. Instrumentalised by the judicial institution(prosecutors), penal mediation measure loses its specific restorative aims and objectives. And, in the shadow of the judicial institution, the actors who implement dont have any autonomy in relation to the institution. In this criminal climate, make a new law or introduce a new measures can not be sufficient for restorative justice to be truly implanted and developed within the French penal system. The mentality change among criminal justice professionals in place is critical to minimize a great reluctance and resistance against the restorative justice. In addition, the important thing to do at this time, is to rethink the philosophy of restorative justice, to apply properly restorative measures for them to be reborn as the authentic restorative measures. Without these fundamental changes or reforms, restorative justice would be condemned in France more or less for a long time to serve as a reservoir for experiments or accessories of the dominant criminal justice system. Very surprisingly, most of the problems of the French penal mediation identified in this research are common to the South Korean penal mediation which is at work since 2007. Therefore, all findings and/or recommendations on restorative justice in France mentioned in this research are instructive for the desirable development of penal mediation and restorative justice in South Korea.

A Study on Measures for Prevention of Shoplifting from a Point of View of Criminal Justice Theories

Kim, Moonkwi(김문귀),Lee, Bonghang(이봉행) 한국법학회 2017 법학연구 Vol.65 No.-

상점절도란 ‘고객이나 고객으로 가장한 사람에 의해 상점에서 영업시간에 발생하는 절도’를 의미하며, 상점절도에 의한 피해는 상품의 도난에 국한되지 않고, 소매상들(retailers)은 범죄예방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며, 일반소비자는 피해금액이 반영된 높은 상품가격을 지불해야 하며,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에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상점절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상점절도에 대한 대응은 거의 민간영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기업의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죄학 이론을 적용하여 상점절도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상점절도 예방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이 연구의 목표이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학 이론의 근간인 고전주의와 실증주의를 통해 상점절도 행위의 원인을 규명하고, 고전주의와 실증주의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상점절도 예방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찰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 안에서의 미시적, 거시적 차원의 상점절도 예방을 위한 범죄학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미시적 차원에서의 상점절도 예방책은 상점 내에서의 예방을 의미하며, 고전주의의 선택의 관점에서는 목표물 강화: 보안시설물 설치 및 직원의 경각심 강화, 실증주의 중 내부원인의 관점에서는 보호관찰기관과의 협조 및 치료 과정 운영: 범죄자가 문제를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 실증주의 중 외부원인의 관점에서는 지역사회 개선에 기여: 사회에 되돌려 주기이다. 거시적 차원에서의 상점절도 예방은 고전주의의 선택의 관점에서는 다른 상점주들과의 교류: 범죄자 프로파일 및 효과적인 범죄예방책 수립, 실증주의 중 내부원인의 관점에서는 범죄성 관념의 재정립: 범죄자 처벌보다 범죄를 위협, 형사사법제도의 개혁, 실증주의 중외부원인의 관점에서는 기존의 사회적 가치 및 목표의 재정립: 사회의 재설계, 개인으로부터 사회경제적 압력의 제거이다. Shoplifting is defined as “an activity of theft in shops during business hours by customers or those who pretend to be customers,” and the loss by shoplifting is not limited to theft of goods. Retailers should spend heavy cost on prevention of the crime and common consumers should purchase goods of higher price in which the cost is reflected. Also, shoplifting imposes burden of solving crimes on the n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However, South Korea has not considered the problem of shoplifting significantly, and responses to shoplifting have been performed almost by private sector. In order to secure the efficiency of the measures of private sector, it is important to apply criminological theories to establish causes of shoplifting and to reflect the consequent implications in prevention of shoplifting, which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this study, the causes of shoplifting are identified via classicism and positivism, the two bases of criminological theories, measures for the implications from classicism to be applied to prevention of shoplifting are considered, and lastly, criminological solutions to the problem of shoplifting at micro and macro levels in society are present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the micro level, prevention of shoplifting may indicate crime prevention in the retail environment, and the solutions may include 1) target hardening such as install security measures and heighten staff awareness from the choice of classicism, 2) liaise with probation services and run therapy sessions: help offender identify and control problem from the internal cause of positivism, and 3) contributing towards community improvement such as putting something back into society from the external cause of positivism. In the macro level, prevention of shoplifting may indicate crime prevention in social level, and the solutions may include 1) liaise with other retailers such as establishing offender profiles and most effective methods of crime prevention from the choice of classicism, 2) reestablishment of the notion of criminality such as threatening crime rather than punishing the criminal & reformi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 from the internal cause of positivism, and 3) deconstruction of the existing social values and goals such as reformulating society and removing socio-economic pressure from the individual from the external cause of positivism.

경찰의 재난위기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Yongtae Chun,Moonkwi Kim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1 No.4

국민의 75%가 정부의 재난관리 정책을 비판하는 등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관리 실패는 정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안전에 있어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며,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경찰의 재난 위기관리 능력 개선이 필요하다. 재난 안전 역시 경찰 임무의 본질로서 다음과 같이 국가위기관리 단계별로 경찰의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예방단계에서는 과거 다중운집행사의 경우 수익성 행사의 경우 경찰력을 투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준을 수익성이 아닌 위험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그동안 교통 소통이 우선이었으나 안전 중심으로 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화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 경찰은 비정상적 관행과 건축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며, 정보 경찰은 ‘안전’이라는 주제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대비단계와 관련 최근 경찰관 대상 설문 조사 결과 경찰관의 72%는 안전관리와 경찰이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응답하는 등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시급하므로 재난 안전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위기상황에 대한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관ㆍ경 재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대응단계에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재난 통신망을 일원화하고, 경찰기관 상황실에 실시간 영상정보망을 도입해야 하며, 넷째, 복구단계에서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구지원팀을 운영해야 한다. With about 75% of the population of Korea criticizing the government's disaster policy and a failure to respond to large-scale emergency like the Sewol ferry sinking means that there is a deep distrust in the government. In order to prevent dreadful disasters such as the Sewol ferry sinking, it is important to secure a prime time with respect to disaster safety. Improving crisis management skills and managerial role of police officers who are in close proximity to the people is necessary for the success of disaster management. With disaster management as one of the most essential missions of the police, as a part of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a step by step strengthening of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of the police is necessary, as below. First, at the prevention phase, law enforcement officers were not injected into for profit large-scale assemblies or events, but in the future the involvement, injection should be based on the level of potential risk, rather than profitability. In the past and now, the priortiy was the priority was on traffic flow, traffic communication, however, the paradigm of traffic policy should be changed to a safety-centered policy. To prevent large-scale accidents, police investigators should root out improper routines and illegal construction subcontracting. The police (intelligence) should strengthen efforts to collect intelligence under the subject of "safety". Second, with respect to the preparatory phase, on a survey of police officers, the result showed that 72% of police officers responded that safety management was not related to the job descriptions of the police. This, along with other results, shows that the awareness of disaster safety must be adopted by, or rather changed in the police urgently. The training in disaster safety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A network of experts (private, administrative, and police) in safety management should be established to take advantage of private resources with regard to crisis situtions. Third, with respect to the response phase, for rapid first responses to occur, a unified communication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and a real-time video information network should be adopted by the police and installed in the police situation room. Fourth, during the recovery phase, recovery teams should be injected, added and operated to minimize secondary damage.

경찰의 재난위기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Chun, Yongtae,Kim, Moonkwi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1 No.4

With about 75% of the population of Korea criticizing the government's disaster policy and a failure to respond to large-scale emergency like the Sewol ferry sinking means that there is a deep distrust in the government. In order to prevent dreadful disasters such as the Sewol ferry sinking, it is important to secure a prime time with respect to disaster safety. Improving crisis management skills and managerial role of police officers who are in close proximity to the people is necessary for the success of disaster management. With disaster management as one of the most essential missions of the police, as a part of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a step by step strengthening of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of the police is necessary, as below. First, at the prevention phase, law enforcement officers were not injected into for profit large-scale assemblies or events, but in the future the involvement, injection should be based on the level of potential risk, rather than profitability. In the past and now, the priortiy was the priority was on traffic flow, traffic communication, however, the paradigm of traffic policy should be changed to a safety-centered policy. To prevent large-scale accidents, police investigators should root out improper routines and illegal construction subcontracting. The police (intelligence) should strengthen efforts to collect intelligence under the subject of "safety". Second, with respect to the preparatory phase, on a survey of police officers, the result showed that 72% of police officers responded that safety management was not related to the job descriptions of the police. This, along with other results, shows that the awareness of disaster safety must be adopted by, or rather changed in the police urgently. The training in disaster safety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A network of experts (private, administrative, and police) in safety management should be established to take advantage of private resources with regard to crisis situtions. Third, with respect to the response phase, for rapid first responses to occur, a unified communication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and a real-time video information network should be adopted by the police and installed in the police situation room. Fourth, during the recovery phase, recovery teams should be injected, added and operated to minimize secondary damage. 국민의 75%가 정부의 재난관리 정책을 비판하는 등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관리실패는 정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에 있어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며,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경찰의 재난 위기관리 능력 개선이 필요하다. 재난 안전 역시 경찰 임무의 본질로서 다음과 같이 국가위기관리 단계별로 경찰의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예방단계에서는 과거 다중운집행사의 경우 수익성 행사의 경우 경찰력을 투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준을 수익성이 아닌 위험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그동안 교통 소통이 우선이었으나 안전 중심으로 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화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 경찰은 비정상적 관행과 건축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며, 정보 경찰은 '안전'이라는 주제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대비단계와 관련 최근 경찰관 대상 설문 조사 결과 경찰관의 72%는 안전관리와 경찰이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응답하는 등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시급하므로 재난 안전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위기상황에 대한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 관 경재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대응단계에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재난 통신망을 일원화하고, 경찰기관 상황실에 실시간 영상정보망을 도입해야 하며, 넷째, 복구단계에서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구지원팀을 운영해야 한다.

회복적 경찰활동(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평가 : 사건 담당 수사관을 중심으로

임형진(Lim, Hyungjin),김문귀(Kim, Moonkwi) 한국경호경비학회 2021 시큐리티연구 Vol.- No.66

이 연구는 경찰청에서 시범운영한 회복적 경찰활동(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특히 이 연구는 회복적 대화로 사건을 연계한 사건 담당 수사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분석함으로써 과정평가와 효과평가가 진행되었다. 과정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복적 대화 경험과 관련하여, 설문대상자들 모두 1건 내지 2건의 회복적 대화 의뢰 경험을 갖고 있었다. 둘째, 회복적 대화로 진행된 계기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경우는 회복적 대화 담당자(담당경찰관)의 요구 또는 회복적 대화에 적합하다는 사건 담당 수사관의 판단에 의해서였다. 셋째, 회복적 대화 이후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경우 기소 의견으로 사건송치 또는 내사종결로 진행되었다. 반면 일부 사건은 가정보호사건, 훈방 등으로 처리되었다. 넷째, 가·피해자의 회복적 대화 만족도와 관련하여, 대다수 설문대상자들은 가·피해자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섯째,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필요성과 관련하여, 설문대상자의 다수는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여섯째,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으로 인한 업무부담과 관련하여, 설문대상자의 다수는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으로의 연계가 자신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효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복적 대화의 피해회복에 대한 효과성과 관련하여, 다수의 설문대상자들은 회복적 대화가 기존 수사절차에 비해 피해회복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회복적 대화의 재범방지에 대한 효과성과 관련하여, 다수의 설문대상자들은 회복적 대화가 기존 수사절차에 비해 재범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의 국민신뢰 제고 효과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설문대상자들은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This study evaluates the restorative policing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pilot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particular,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for investigators who connected their incidents with restorative dialogues and analyzed them, thereby conducting process evaluation and effect evaluation. The process evaluat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relation to the experience of restorative dialogue, all of the survey subjects had one or two requests for restorative dialogue. Second, with regard to the momentum of the restoration dialogue, in most cases, it was at the request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restorative dialogue (the police officer in charge) or the judgment of the investigator in charge of the case. Third, regarding the handling of the case after the restorative dialogue, in most cases, the case was sent to the prosecution or the investigation of the case was stopped. On the other hand, some cases were dealt with as family protection cases and training. Fourth, with regard to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offenders and victims restorative dialogue, most of the survey subjects recognized that the offenders and victims were satisfied with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Fifth, with regard to the need for a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many of the survey subjects agreed on the need for a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Sixth, regarding the burden of work due to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many of the survey subjects recognized that the connection to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did not interfere with their work. Next, the effect evaluat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the effect of restorative dialogue on damage recovery, a number of survey subjects recognized that restorative dialogue is more effective in recovering damage than existing investigation procedures. Second, with regard to the effect of restorative dialogue in preventing recidivism, a number of survey subjects thought that restorative dialogue was more effective in preventing recidivism than existing investigation procedures. Lastly, with regard to the effect of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in enhancing public confidence, most of the survey participants thought that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helped to increase public confidence in the 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