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Fred H. Cate 손금주(번역자) (검색결과 1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국문 번역문]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Fred H. Cate,손금주(번역자),이영조(번역자)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5 경제규제와 법 Vol.8 No.1
빅데이터 시대에 프라이버시는 예전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빅데이터 시대에 프라이버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통해 현재 가능한 이익을 계속하여 향유하면서 더욱 발전시키고, 신속하며 확장 가능한 메커니즘을 개발하여야 한다. 본 발표문에서는 빅데이터의 효과적인 거버넌스에 필요한 네 가지 중요요소에 대해 설명 하고자 한다. 먼저,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통지 및 동의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도가 지속될수록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약화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용의 혜택에 대한 비용도 증대되며 개인이 그 혜택을 향유하는데도 심각한 방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통지 및 동의에 과도한 의존을 통해 개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제도가 아닌, 데이터 사용자들에게 데이터 관리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리스크 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데이터의 수집이나 보존 또는 데이터의 본래 수집 목적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빅데이터의 사용에 더 중점을 두어 데이터를 보호하여야 한다. 데이터의 사용에 더 중점을 두는 접근법이 빅데이터의 가치를 보존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이유 중 하나는 빅데이터의 분석이 우리가 예상 가능한 질문이나 가설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한 것이기 보다, 우리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한 통찰력을 주기 때문이다. 그 결과, 데이터 사용에 관하여 명시적 통지에 기반을 둔 데이터 보호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수집에 대한 동의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데이터 사용을 막을 수 있으며, 무의미하게 광범위한 통지를 하는 현상을 유발하며, 해당 개인이 동의한 조건에 대한 예외 규정을 요구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프라이버시 보호가 데이터 사용에 대한 리스크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면,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최적의 이익 및 각각의 데이터 사용에 맞게 세심하게 맞춤화된 데이터에 대한 최적의 보호가 가능해진다. 세 번째로, 포괄적이고 투명한 프로세스를 통해 광범위한 프레임워크의 인지 가능한 피해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고, 예측 가능성, 책임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유의미한 투명성과 구제조치 그리고 효과적인 이행은 기존의 피해를 없애는 해결책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게다가 이는 빅데이터의 책임 있는 사용에 대한 필수적인 요건이기도 하다. 그 외에 유용한 조치들이 다수 존재할 수 있으나, 위 네가지 요건은 빅데이터의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KCI
DBpia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