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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혁 ( Hyeok Jeong ),최창용 ( Changyoung Choi ),최지영 ( Jiyoung Choi ),김석진(논평),송민기(논평)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2019 韓國經濟의 分析 Vol.25 No.3
북한의 무역규모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1996년 기준 3배수준으로 확대되었으나, 이는 구사회주의권 붕괴로 급감했던 무역이 부분적으로 회복된 것이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대외개방을 여전히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개방성의 수준과 경제성장 간 관계에 주목하면서, 본 연구는 북한경제의 대외개방 변화가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양한 국제무역 모형들 중 무역에 따른 후생효과를 측정하는 Arkolakis, Costinot and Rodriguez-Clare(ACR) 모형을 활용하였다. ACR 모형에서는 국내총수요 대비 수입 비중인 ‘수입진입률(import penetration ratio)’이 경제적 후생 변화와 관련된 대외개방 척도이며,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무역의 이익(gains from trade)’은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실질소득 성장률로 측정된다. 본 연구는 UN Comtrade, IMF DOTS, KOTRA의 북한 대외무역 자료와 통일부의 남북교역 자료 등 복수 출처의 북한 대외무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입진입률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1996~2016년 기간 북한경제에 ACR 모형을 적용하여 ‘수량보정분석(calibration analysis)’함으로써 북한경제 무역의 이익을 수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6~2016년 기간 중 북한의 ‘수입진입률’은 증가세를 보여, 대외개방은 점진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개방도 증가세는 특히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북한경제가 안정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뚜렷하나, 2010년 전후의 정체시기를 거쳐 최근 2014~2016년 중에는 오히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기간 중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북한경제 무역의 이익은 무역탄력성과 이용 자료에 따라 실질소득 기준으로 평균 1.8~4.5% 범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결과는 기존 문헌의 다른 북한 GDP 통계를 사용하여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North Korea's trade volume in 2016 was three times higher than in the mid-1990s. North Korea’s external openness seems to have considerably increased, but it still faces difficulties in expanding its external openness due to economic san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study uses Arkolakis, Costinot and Rodriguez-Claire's model (ACR model), which provides a way to quantitatively measure the gains from trade from an economic welfare, applicable to an extensive classes of international trade models. In the ACR model, the "import penetration ratio," defined as the ratio of imports to domestic absorption, indicates the degree of the openness of an economy, which determines the “gains from trade” in terms of the increase of the real income from switching a closed economy into an open one. We estimate the North Korea’s import penetration rates during the 1996-2016 period using diverse sources of UN Comtrade, IMF DOTS and KOTRA as well as the inter-Korean trade data from the Unification Ministry of Korea. Based on these estimates and our newly constructed estimates of North Korea’s GDP, we calibrate the ACR model to infer the gains from trade of North Korean economy for the same period. We find that North Korea's import penetration rate has shown a gradual increasing trend, indicating an expansion of international openness. This trend has become especially clear since 2000 when the North Korean economy began stabilizing after the end of the “Arduous March”, although it slightly faltered between 2014 and 2016. The gains from trade of North Korean economy ranges between 1.8% and 4.5% depending on the data sources and the trade elasticity estimates, which turns out to be robust to other measures of North Korean GDP in th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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