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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참누리 (검색결과 4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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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누리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2017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Vol.2017 No.-
“알기 쉬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요약>”(P131)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수급자 감면지원제도와 긴급지원제도”, (1종, 2종 및 차상위)의료급여제도“,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부록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사례판정 해보기, 유의사항, 자주 나오는 질문”과 “소득재산에 대한 각종 산정 및 공제기준과 기준표”를 모아 정리하여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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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누리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2017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Vol.2017 No.-
This article is part of a set of statistical articles on the Europe 2020 strategy. It provides recent findings on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the European Union (EU). The Europe 2020 strategy is the EU’s agenda for growth and jobs for the current decade. It emphasises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as a way to strengthen the EU economy and prepare its structure for the challenges of the next decade. Poverty reduction is a key policy component of the Europe 2020 strategy. By setting a poverty target, the EU put social concerns on an equal footing with economic objectives. Achieving the target to reduce the number of people at risk of poverty or social exclusion will depend on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other priorities of the Europe 2020 strategy, such as providing better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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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누리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4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Vol.2004 No.-
기초보장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범위축소와 부양의무자 판정기준 완화가 병행되어야 함. 부양의무자 범위축소는 일차적으로 사회적 현실과 부양의식에 주안점이 두어진 좀 더거시적인 차원의 개선이라 볼 수 있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범위 축소를 통해 나타나는 사각지대 축소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음. 이에 비해 부양의무자 판정기준의 완화는 빈곤의 대물림 방지와 가족구조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부조적 부양’이라는 취지에 적절한 판정기준의 설정이라는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진 좀더 미시적 차원의 개선이라 볼 수 있음. 실재로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보다는 부양의무자 판정기준 완화를 통해서 더 큰 사각지대 축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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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누리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1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Vol.2011 No.-
본 연구에서는 당초 제도의 구축에 있어 참여한 전문 연구자들의 무지와 왜곡에 의해 기초생활보장, 최저소득, 빈곤선, 최저소득 등 기본적인 복지개념에 대한 심각한 개념상의 혼동과 오류 그리고 비과학적인 연구자세가 그 원인이라는 점을 규명하고자 하며 그 배경에는 소득빈곤접근의 이념이 도사리고 있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결국 국민기초생활제 도의 틀은 근본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개혁되어야 하는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이하 서구 복지국가들에 기초보장, 최저소득보장, 빈곤선, 공공부조 급여기준선이 어떻게 해석되고 상호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에 있어 최저생계비 계측 등 기초생활 수급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살핀 후 개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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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빈곤대책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라!
참누리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4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Vol.2004 No.-
작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2004년 세부시행방안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제도개선 토론회와 보건복 지부 면담,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선전전, 그리고 수급자들의 농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초법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를 해왔던 시민사회단체와 수급 당사자들로서는 우리의 요구가 부분적으로라도 반영되었길 기대했었다. 그러나 2004년 기초법 세부시 행방안은 2003년도와 달라진 것이 거의 없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정해진 예산에 짜맞추기식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데 우리는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실내용이 그럼에도 정부는 실질적으로 수급자 확대나 급여인상의 내용이 거의 없음에도 마치 수급자 범위와 급여혜택이 확대 되는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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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누리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1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Vol.2011 No.-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파생상품의 손실이 크게 확대되어 투자은행 베어 스턴스(2008년 3월)와 리먼 브라더서(2008년8월)를 시작으로 대형 금융기관들이 연쇄 도산 하거나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신용경색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글로벌 금융위 기는 바로 실물경제의 동반 침체를 초래하였다. 세계적인 교역축소와 함께 각국에서는 소비 부진과 단기적으로 9%를 넘는 높은 고실업이 발생하였으며, 이미 높았던 장기 실업률이 노령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급등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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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누리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5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Vol.2005 No.-
국가보장책임의 명시, 소득입증책임의 국가부담 및 추정소득부과의 금지, 조건부수급의 폐지, 부양의무자의 축소 및 간주부양비 산정 폐지, 생활비가 더 필요한 취약계층별 가산금제도 도입, 소득공제확대 혹은 소득세환급제도(EITC)의 도입, 생활보장위원 회의 수급자 대표 삽입 등의 개정을 건의.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으로 제도의 근본정신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위임사항을 줄임. 자활사업은 조건부 수급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하되 자활후견기관사업은 재활사업과 공익형 사업에 국한시키고, 시장형 자활사업과 자활공동체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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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누리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1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Vol.2011 No.-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 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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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묵인하면 범죄 IMF로 급증한 빈민 상담 위해 2000년 개원..반빈곤정책 개발로 활동반경 넓혀
참누리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3 빈곤없는세상 컬럼 Vol.2013 No.-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빈곤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국내 몇 안되는 연구소 가운데 하나다. 빈곤을 자선이나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회문제로 간주 해서 연구대상으로 삼았다는데 이 단체의 의미가 있다. 연구소 인사말에도 우리 사회 빈곤 문제를 없애고자 한다고 뚜렷한 설립 목적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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