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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규제와 이익공유를 위한 효율적인 생물유전자원 관리 방안
김기대 ( Kee Dae Kim ),오경희 ( Kyoung Hee Oh ),이병윤 ( Byoung Yoon Lee ),김말희 ( Mal Hee Kim ),김태규 ( Tae Kyu Kim ),이은영 ( Eun Young Lee ),노환춘 ( Huan Chuen Roh ),이민효 ( Min Hyo Lee ),이덕길 ( Deok Gil Rhee ) 한국환경생물학회 2004 환경생물 : 환경생물학회지 Vol.22 No.2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국가 생물유전자원의 주권을 인정함에 따라 국가별로 생물유전자원의 관리에 대한 법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생물유전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접근과 생물자원에서 파생하는 이익공유이다. 제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된 본 지침은 접근과 이익공유과정에서 필수적인 상호합의조건과 사전통보승인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상호합의조건은 원산국과 이용 실체간의 계약 협정이고 사전통보승인제도는 생물자원 접근 전에 승인하는 것과 관련된 생물유전자원 관련 특이 제도이다. 아울러 국가연락기관과 국가책임기관의 책임, 유인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물유전자원 접근 관련 법률을 분석해 볼 때,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와 특허권 문제가 고려되어 있지 않다. 생물유전자원 접근규제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보 유용화 및 공개, 지적재산권을 조절하는 기관과 기타 이해관계자의 조정을 위한 국가관할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만, 이런 국가적 접근규제가 생물다양성관련 연구를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인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위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has authorized national sovereignty over biological resources so that legislative framework should be established. In biological resources management, the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the benefit sharing arising out of their utilization are two most important steps. Bonn guidelines adopted by the 6th COP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ontain MAT (Mutually Agreed Terms) and PIC(Prior Informed Consent) indispensable to implement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process. MAT is contractual agreement between provider countries and use entities while PIC is a specific measure associated with consent prior to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Moreover, the guidelines include the responsibilities of national focal point and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incentives and so on. Our laws related to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have no items on benefit-sharing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role of the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is very important to coordinate the organization controlling information availability, opening to the public,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 other stakeholders. But, the national regulations must not interfere with academic studies on biological diversity and disobey the two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its sustainabl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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