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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국 FTA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
석혜숙;강재식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2010 産硏論叢 Vol.35 No.-
1978년 개혁ㆍ개방정책을 채택한 이래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연평균 10% 안팎의 경제성장률과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고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경제 규모의 반열에 올랐다. 양적ㆍ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며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세계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가고 있다.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규모를 볼 때 한ㆍ중 FTA는 중국 경제의 급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대중국 경제협력의 주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한ㆍ중 FTA 체결은 양국 간 교역 및 투자의 확대 추세를 감안할 때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그 영향력은 현재까지 한국이 체결한 FTA들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날 것이다. 중국과의 FTA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있어 대중국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수혜산업과 피해산업의 양분과 대 한국 수출의 증가로 무역확대 효과의 삭감 및 대중 무역적자의 확대 등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농업문제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대부분이 중국에서도 생산ㆍ소비ㆍ수출되고 있으며 지리적 근접성, 유사한 기후조건, 중국의 저렴한 생산비용 등을 감안할 때 양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중국과의 FTA는 근소한 기술격차와 농업과 같은 민감산업의 영향으로 한국의 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피해와 이로 인한 실업발생 등으로 인해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충돌도 야기될 것이다. 이에 한국은 한ㆍ미, 한ㆍ일 FTA 등 복합적 상황과 중국시장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예상하며 적극적인 중국의 FTA 체결의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과의 FTA에 대비하여 FTA 추진시 한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피해산업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공식 협상 전에 개방의 범위를 중국과 사전에 합의하고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SWOT분석을 통해 전략방안을 수립하였다. This research intended to analyze the economic, industrial effects of Korea-China FTA on the Korean economy. By using SWOT framework, it aimed to find appropriate response strategies that can be implemented on industry basis so that both countries can gain from such agreement. Considering the recent drastic increase in scale and status of China in the world economy, Korea-China FTA is an important means to economic cooperation and response towards such drastic change. Due to increase in investment and trade, Korea-China FTA will bring economic benefits to both sides, and such will be greater compared to that brought by other FTAs. The FTA with China will benefit Korea by offering a stable, large, export market, while it may also cause damage to Korean industries which has comparative disadvantage as well as cause trade imbalance Chinese goods imported by Korea increases. In order to realize FTA not as a simple method for tax exemption but as a comprehensive, advanced agreement, there is a need for a cautious, strategic approach regarding FTA with China. There is a great need for prior strategy planning and sufficient understanding of such need so that FTA can trigger economic growth on both sides and for the agreement to become a hallmark of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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