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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칭 개념 확장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배영귀(조교수) ( Young Kwi Bae(assistant Professor) ) 공군사관학교 2015 空士論文集 Vol.66 No.1

        1970년대 이후 등장한 ‘비대칭 분쟁’ 이론은 강대국과 약소국 간 전쟁에서 강대국이 승리하지 못하는 결과를 설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론가들은 강대국과 약소국의 군사전략, 국가이익, 그리고 정치적 취약성에 있어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강대국과 약소국의 전쟁에서 강대국이 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론은 군사력이 강한 미국이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베트남전이나 소말리아전에서 왜 승리할 수 없었던 이유를 분석하는데 유용성이 있다. 최근에는 군사 연구자들이 ‘비대칭 전략’, ‘비대칭전’, ‘비대칭 전력(무기)’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며 비대칭 개념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확장된 비대칭 개념은 의미가 불분명하여 군사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인식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연구자들도 최근 비대칭 개념을 확장하는 시도가 있으나, 미국에서 비대칭 개념은 주로 약소국 또는 비국가 행위자와 전쟁을 치르는 미군이 맞닥뜨리는 비정규전 위협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발전되었다. 한국의 비대칭 연구자들은 북한 의 군사 전략과 무기들 전반을 ‘비대칭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한편, 적과 아군의 모든 군사 행동에 비대칭성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대칭 개념에 대한 인식적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대칭 위협, 비대칭전, 그리고 비대칭 전략과 관련하여 군사 이론 또는 교리, 그리고 작전 개념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비대칭성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간명하게 정의하여 이론적 틀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론적 개념으로 발전하기 위해, 비대칭은 국가 간 ‘파워 비대칭, 이익의 비대칭, 정치적 취약성의 비대칭’ 등 국가 수준의 변수 분석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대칭 개념을 작전적 수준이나 전술적 수준의 군사능력을 분석하는데 적용하여 개념이 지나치게 확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To establish a military theory or doctrine, and a concept of military operation related to asymmetric threats, asymmetric warfares, and asymmetric strategi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imple and clear theoretical framework that defines the concept of asymmetry. Asymmetric conflict theories that have been developed since the 1970s aim to explain great powers’ failure to win in wars with militarily-weak countries. Asymmetric conflict theorists argue that great powers may lose to small countries due to the asymmetry the powerful and the weak both have in their military strategy, national interest and political vulnerability. These theories have usefulness in analyzing the reason why the United States lost the wars in Vietnam and Somalia, although it had superiority in military capability over the two countries. In recent times, military researchers try to stretch the concept of asymmetry with the introduction of various terminologies, such as ‘asymmetric strategy’, ‘asymmetric warfare’, ‘asymmetric forces (weapons),’ etc. The overstretched concepts of asymmetry are too vague in meaning, thus have led to confusions in understanding military affairs. A number of U.S. military researchers have also attempted to stretch the concept of asymmetry. However, their main objective has been to understand and explain the criticality of irregular warfares which U.S. forces confront with while they wage wars against small countries and/or non-governmental actors. On the other hand, many researches in Korea evoke confusion regarding the concept of asymmetry, since they treat most of the strategies and weapons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as asymmetric. In addition, they try to understand all military behavior based on the concept of asymmetry. To establish a military theory or doctrine as well as a concept of military operation related to asymmetric threats, warfares, and strategi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imple and clear theoretical framework that defines the concept of asymmetry. To be developed as a theoretical concept, it is important for researchers to apply the concept of asymmetry only when they analyze state-level variables such as ‘asymmetry in state power’, ‘asymmetry in national interests’, ‘asymmetry in political vulnerability’, etc.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for researchers not to overstretch the concept by applying it to examine operational or tactical level military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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