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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용 ( Kwangyong Kim ),박지성 ( Jisung Park ),신안국 ( Ankook Shin ),박대형 ( Daehyoung Park ) 한국농공학회 2015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5 No.-
2000년 이후 물관리 비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질과 농업인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부정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확보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서비스 및 농업인 만족도 향상에 직결된다 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의 의식수준 변화로 인한 농업용수의 관개용수 개념을 넘어 다목적농촌용수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에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해 짐에 따라 예산확보 및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적정한 농업용수 원가산출이 절실히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이 적용하는 원가는 요금책정의 기준이 되며, 사업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사업확장에 소요되는 추가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이윤을 포괄하는 총괄원가 개념이므로, 이러한 총괄원가 이하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총괄원가는 요금결정의 하한선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원가산정이 개별 수리시설별로 예산에 맞추어 매년 진행되다보니 정확한 유지관리 사업량을 계산하기 위한 실적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 원가를 구성하는 개별 항목에 대한 실제 조사된 자료나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적자료나 통계자료가 구체적으로 조사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전체지사 중에서 유형별(지대별, 시설별) 대표성을 가지는 8개 지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이들 지사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개별 원가구성항목에 대한 원가자료를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표본지사는 지대별로 산간부과 평야부를 대표할 수 있는 지사 중에서 규모별로 5,000ha미만과 이상으로 나누어 그 값들의 평균값에 가까운 지사군을 선정한 후 주요 농업생산기반시설수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산간부 5,000ha미만은 음성지사와 홍천·춘천지사 둘째, 산간부 5,000ha이상은 경주지사와 의성·군의지사 셋째, 평야부 5,000ha미만은 고창지사와 함평지사 넷째, 평야부 5,000ha이상은 서천지사와 해남지사가 선정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체 유지관리사업비는 연간 약 3천3백16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ha당 단가는 629,632원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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