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조례에 관한 연구

박광섭(Kwang-Sub, Park)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5 No.1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정책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이 요구되므로「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주체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의 손발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동안 범죄피해자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소극적 역할만을 담당하여 마치 범죄피해자의 문제는 국가와 민간단체만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정책의 인식을 전환하고 지속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대전광역시가「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를 제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나 조례의 내용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제정되어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정책을 추진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입안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조례에 우선 범죄피해자 관련 업무를 전담부서를 설치를 규정하고, 범죄피해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의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실현가능한 상담 지원, 경제적 지원, 주거 제공, 가사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범죄피해자보호 ? 지원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교육 ?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 지원 기관 ?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Act of Crime Victim Protection provides a regulation that the responsibility and role of subject of crime victim’s protection and support, as it is needed that role allocation and organic cooperation of Government, Local Government, Private Organization, to achieve the purpose of policies of protection and support on crime victim. Local governments, as hand and foot of crime victim’s protection and support, have been doing a passive role. As a result, problems of crime victim have been treated as a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problems. So, it is necessary that local government should provide the alegal basis, by making the ordinance, to change the cognition of policies of crim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and to impound continuously and systematically the policies of crim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In the circumstance above-mentioned, it is certainly meaningful that Daejeon Metropolitan City makes the Ordinance of Crime Victim Protection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But, to the look see the ordinance, its real contents is focused on corporate body of crime victim support. So, that’s not moderate to carry out the crime victim policies. To meet the purpose of ordinance, some suggestions are needed. To begin with, the ordinance should prepare the regulation of the exclusive department which are charged for crime victim. And committee composed of related professionals should be organized so that all the counsel should be conducted. Counsel support, financial support, house provision and housework support for crime victim should be concrete, and education and training for volunteers, who work for crime victim, should be needed. Or, cooperation with organizations of crime victim support should be necessary to maximize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

필리핀-미국 반테러리즘 협력의 표적으로써 아부 사야프: 미국 개입의 함의

박광섭(Kwang Seop Park) 한국아시아학회 2006 아시아연구 Vol.9 No.1

필리핀 아로요 행정부의 대(對) 중국외교

박광섭(Kwang Seop Park) 한국아시아학회 2009 아시아연구 Vol.11 No.3

연구자는 <그림 1-1>의 분석틀(본문 참조)과 함께 아로요 행정부의 강대국외교, 특히 대(對) 중국외교의 실재(realities)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특징적 양상을 찾아내고 향후 양국관계의 전망을 내려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적 양상을 찾아낼 수 있었다. 첫째, 아로요 행정부는 중국을 강력한 동맹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아로요 행정부는 중국을 확고한 군사안보협력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있다. 셋째, 아로요 행정부는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문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아세안의 다자적 접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되, 실제적으로는 중국과의 외교채널을 통하여 양자적 접근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다. 넷째, 아로요 행정부는 에너지 자원을 비롯하여 차관 및 투자 확보를 위해 대(對)중국 세일즈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다섯째, 아로요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대 중국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로요 행정부는 정치외교적으로는 중국의 `원 차이나 정책(One China Policy)`을 지지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민간차원에서 대만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아로요 행정부의 대(對) 중국외교의 특징적 양상을 고려해 볼 때 양국관계는 33년이라는 외교역사 상 지금이 가장 호황기(golden age)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양국 간의 외교적 호황기는 아로요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는 물론, 그 이후라 하더라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필리핀의 입장에서 볼 때세계적/지역적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국을 정치안보 및 경제안보의 협력파트너로 받아 들여 역내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에 놓여 있는 필리핀을 동남아 진출의 전략적 전초기지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양국관계는 향후 더욱 긴밀하게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다. With the Analysis Framework(see Diagram 1-1 in the text) the researcher attempts to deeply examine and analyze the realities of Arroyo Administration`s diplomacy towards China, and tries to come out with future outlooks of the Philippines-China Relations by finding out the characteristic aspects of it. I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e following characteristic aspects were found: first, the Arroyo Administration recognizes China as a strong allied power; second, the Arroyo Administration recognizes China as a strong partner for military-security cooperation; third, the Arroyo Administration advances to China to only show officially its participation on helping solve the dominion dispute of the Spratly Island to ASEAN as a multilateral approach but as for the real reason, Arroyo Administration is looking at the opportunities of cooperative advantages between Philippines and China through their political channels as a bilateral approach; fourth, Arroyo Administration is hoping to develop the sales-diplomacy with China by proposing with its energy resources to secure loans and investments; fifth, the Arroyo Administration has rapidly increased the trade volume with China; and last, the Arroyo Administration politico-diplomatically supports `one china policy` of China`s, but constantly maintains its relationship with Taiwan in the economic field. In these regards, it is evaluated that the 33 years of Philippines-China relations is facing its Gold Age at present. The diplomatic Gold Age is surely expected to continue until the days of President Arroyo`s leadership, or even a little after Arroyo`s. In particular,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have the possibilities to develop its cooperation tighter in the near future because the Philippines respects the advantages of China of being one of the regional powers and potentiality of becoming the major power in the world therefore by maintaining the cooperative partnership, Philippines may secure not just its economy but also its politics. This will result to secur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as a larger picture. Meanwhile, China can make use of the Philippines as a strategic base for infiltrating into the Southeast Asian region due to the historical and traditional relationship that the Philippines maintained with the United States.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고찰

박광섭(Kwang-Sub Park),김혁(Hyeok Kim)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4 No.1

형사사법에서 범죄피해자의 중요성에 대한 학문적 논의와 입법의 영향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유기적 협조 체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정책의 효과가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지역사회에서 범죄피해를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 자체 노력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이 필요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또한 안전의 침해라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범죄피해가 회복되도록 노력하여야만 진정한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한정적인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범죄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 조례가 특정범죄와 특정피해자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현재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지원 사업도 매우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치조례의 제정을 통한 주민복지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사회복귀라는 목적과도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가 범죄피해자의 실생활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하여야 한다. 즉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특정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모든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지원, 가사지원,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방안, 대학이나 범죄피해자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및 교육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람은 범죄피해를 경험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이기 때문 범죄피해의 문제는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소수의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의 문제이다. 따라서 주민복지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례 제정을 하지 않더라도 범죄피해자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본래 사무라는 인식하에 간접적?소극적 지원을 탈피하여 직접적·적극적 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하여야 할 것이다. A Social Consideration, which means the needs of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 has been confirmed with the efforts of the study on the importance of victim protection in Criminal Justice, with the legislations on it. However, it can be sure that these Regimes are not enough to restore the life, which is before the crime, and to adapt to the social environment. The reason mentioned above is that crime victims live in their community and their community was also infringed in social safety and time should be needed to repair the damages. To restore and to make better community before the crimes happened, the restorative justice in ordinance is needed. Local Autonomous Entity as well as Central Governmen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 is also expected to restore the damage and loss in Ordinance in its entity. But, system problems on it can be detected in somehow easy way. First, the range of victim support and victim protection is narrow now. That is, every Ordinance on crime victim is limited on the crimes, which is Family Violences, Sexual Violences, Prostitution. And some Ordinance is restricted on support of Direct Victim. Second, the legislation on Crime Victim Protection and the Ordinance of local autonomous entity are overlapped in support and protection scheme. Third, the number of local autonomous entity"s ordinance just includes simply the support budget and building of cooperative system. In Conclusion, local autonomous entity"s role is needed that the new organization of exclusive charge, the expansion of object of support and protection, the expansion of direct support, the training and education of professional volunteers.

필리핀-중국 군사방위협력: 그 문제점과 전망

박광섭(Kwang Seop Park) 한국아시아학회 2010 아시아연구 Vol.13 No.2

‘필리핀-중국 군사방위협력’은 양국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한지 어언 한 세대가 가까워지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즉, 양국 간의 군사방위협력은 2004년 ‘필리핀-중국 방위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특히 이 MOU 체결은 필리핀과 중국 간의 군사방위협력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 줌으로써 그들의 관계가 발전적으로 진전되어 나갈 수 있는 개연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필리핀-중국 군사방위협력의 진전과정’이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필리핀-중국 군사방위 협력’은 ‘필리핀-미국 안보동맹’과 ‘중국-미국 전략적 경쟁’이라는 현실적상황에 부딪혀 있으며, ‘남중국해 스프라틀리군도 영유권 분쟁 문제’와 ‘원차이나정책과 관련된 대만 문제’는 양국 간의 군사방위협력의 실행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문제들인 경우, 언젠가는 양국 간 외교적으로 심각한 논쟁의 여지가 될 수도 있는 ‘하드 시큐어리티(hard security)’ 이슈들이기도 하다. 물론 ‘필리핀-중국 군사방위협력’에 대한 향후 전망이 비관적 시각으로만 보여 지는 것은 아니다. 즉, 상대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적은 비전통적안보(non-traditional security) 영역에서의 `소프트 시큐어리티(soft security)` 이슈들, 이를테면, 국제테러리즘, 해양안보, 국제범죄 등에서의 양국 간의 협력은 그들의 군사방위협력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양국이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잘활용할 경우, 그 협력의 스펙이 넓어져 양국 간의 ‘하드 시큐어리티’ 이슈들도 해결의 기미를 찾아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The Philippines and China began to cooperate in defense and military fields only after almost one generation of their diplomatic relations. In other words, their defense and military cooperation was a new starting point after the signing of `the MOU on the Philippines-China Defense Cooperation` in 2004. Especially, the signing of MOU gave a probability to promote broader relations of them by providing the framework for defense and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By the way, the problems are the fact that the higher plane process for the Philippines-China defense and military cooperation is faced in the harsh reality of international politics. So to speak, the Philippines-China defense and military cooperation is cumbersome to situate in the context of the Philippine- American security alliance and China-American strategic competition. Territorial issue of Spratly Islands in South China Sea and the Taiwan issue related to one China policy tests the viability for their defense and military cooperation. The latter problems are `Hard Security` issues that the Philippines and China have to inevitably contend with in the future. However, the future prospects of the Philippines-China defense and military cooperation are not only seen in the pessimistic point of view. The `Soft Security` issues in the non-traditional security area that are relatively less controversial and problematic such as international terrorism, maritime security, transnational crimes give a good opportunities to elevate the defense and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to a higher plane. When opportunities like this are utilized wisely by both countries, then the spec of cooperation would be widen towards the resolution of their bilateral conflicts in `Hard Security` issues.

필리핀 아로요 행정부의 외교정책 실재(Realities)와 그 특징

박광섭(Kwang Seop Park) 한국아시아학회 2008 아시아연구 Vol.10 No.3

본 논문은 아로요 행정부의 외교정책 실재를 면밀히 분석해 봄으로써 현 필리핀 정부의 외교정책 특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밝혀내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지니고 있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적 양상을 찾아낼 수 있었다. 첫째, 아로요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전통적인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을 여전히 중심에 두고 있다. 둘째, 아로요 행정부는 21세기 새로운 강대국으로 역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중국을 중요한 외교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그 관계를 매우 긴밀하게 유지 강화해 나가고 있다. 셋째, 아로요 행정부 외교정책 상의 주요국으로서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비해 경제협력 분야를 제외하고는 그 외교적 중요성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특징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넷째, 아로요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여전히 아세안체제를 역내 지역안보 및 통상증대를 위한 틀(Framework)로 활용하고 있다. 다섯째, 아로요 행정부는 남부 민다나오 섬을 중심으로 분리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슬람 무장단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국제이슬람커뮤니티를 외교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섯째, 아로요 행정부는 국가주권 수호와 영토보존 문제를 동일선 상에 놓고, 영토 내의 천연자원을 확보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남중국해의 난사군도 영유권 분쟁 해결문제를 외교정책의 중심에 놓고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 일곱째, 아로요 행정부는 국가경제의 이익창출과 사회안정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를 확대 유치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는가 하면, 해외근로자의 국내 송금액을 의식하고 그들의 권익보호를 외교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The study attempts to deeply analyze the realities of foreign policy under the Arroyo administration, and then tries to find out what figures for the external policy the Philippine government has. In the results of research, the following figures could be found out: firstly, the foreign policy under the Arroyo administration is still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which is traditionally an alliance relations with the Philippines; secondly, the Arroyo administration finds a way to strengthen relations with the China as a new diplomatic partner in the 21st century, that takes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the power of influences on the East Asian region; thirdly, Japan as a main actor for the foreign policy under the Arroyo adminstration is relatively less tha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extent to the diplomatic importances for the Philippines with the exception of the field on the economic cooperation; fourthly, the Arroyo administration takes an advantage of ASEAN system as a framework for improving trade relations and safeguarding regional security in their diplomatic front; fifthly, the Arroyo administration makes diplomatically use of the International Islamic Community in the peaceful process of solving the militant Muslim groups, particularly, the Abu Sayyaf Group(ASG), and Moro Islamic Liberation Front(MILF), believed to have links with the Al Qaeda as an international terrorist group; sixthly, the Arroyo administration tries diplomatically to solve the issue of Spratly Islands in the aspects of protecting the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territorial integrity, which is a case of multilateral dominion dispute of East Asia; and finally, the Arroyo administration tries positively to attract foreign investorsand foreign tourists for making interests of the national economy and safeguarding of the social stability, in additional,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Overseas Filipino Workers through the various diplomatic channels.

日本刑法における相当因果関係に関する判例の現状

朴光燮(Kwang-Sub Park),都重珍(Joong-Jin Toh)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法學硏究 Vol.10 No.1

일본의 소년심판절차에 있어서 소년조사제도에 관한 고찰

박광섭(Kwang-Sub Park),도중진(Joong-Jin Toh)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22 No.2

최근 개정을 거듭한 일본의 소년법은 전건송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소년사건에 대하여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소년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가정법원에서 심리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법원선의주의). 이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현행 소년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조사관을 비롯한 의무실기관 등 과학적 조사기구를 구축한 가정법원에 모든 소년비행에 관한 선별기능을 부여한 취지라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소년사건의 심판절차는 비행소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으로서의 조사절차와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종국판단을 내리는 공판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전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공판절차에 앞서 반드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조사절차상 소년조사제도는 소년사건의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을 구분하기에 앞서 가정법원에서 소년의 요보호성에 대한 모든 조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요보호성조사는 조사주체인 가정법원의 조사관과 소년감별소가 조사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결국 요보호성 조사는 대체로 가정법원의 조사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조사 및 시험관찰과 소년감별소에서 이루어지는 자질감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조사를 종합한 결과를 처분의견과 함께 가정법원의 조사관이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서 비행사실이 발견된 비행소년에 대한 소년심판 절차를 소년조사제도를 중심으로 각 절차단계별로 구체적으로 고찰ㆍ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소년심판절차상 소년조사제도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n November 23 2007, Korea revised the Juvenile Law to cooperate with the juvenile justice changes and challenges in policy in which criminal justice and struggles in which academic world and business circles. In above Law, there were Probation in Police, Court-appointed lawyer, Victim-Offender Conciliation, Survey in Prosecution and so on. But, on the contrary to Korea’s systems in juvenile justice, all the cases committed by juvenile in Japan should consider first in Juvenile Court.\ And this estimated proper and appropriate in Justice of juvenile law. As shown above, Japan’s juvenile justices subdivide the Juvenile Survey Systems with a view to study and know what the juvenile is, why he is here, what he is going to be when he grows up before judgement by Court. Juvenile Survey Systems in Japan Juvenile Justice are consisted of 4 Systems. First, Juvenile Survey Systems in Police Investigation Process are one of them. In this process, investigator, specially Police, surveys the juvenile and take the proper measures on the rules in juvenile justice. Second, there is Juvenile Survey Systems in Prosecution Process. Third is Juvenile Survey Systems in Court Process. In this chapter, we studied the Law and Order of the Juvenile Survey in Court Process, and the Systems’s authorities thoroughly. In this Survey, also, the process and method are considered and what’s the important are surveyed. Fourth, Juvenile Survey Systems in Correction Process are also treated in this articles. The Introduction and Classification Standard in Correction Process are studied in with wide and deep views. The Grounds of the Juvenile Survey Systems in Corrections Process and the authorities, process and contents are also treated. In Korean Juvenile Justice Systems, there can be considered Juvenile Survey Systems shown above, specially, 4 Processes by steps in which juvenile justice process take. Similar to Japan’s systems, Korea’s systems should be considered thoroughly ‘Juvenile Exclusive Prosecutor’ and ‘Juvenile Surveyor’, who must have a specialized knowledge and experiences and support the Juvenile Exclusive Prosecutor, and can have an important role in connecting the Juvenile Surveyor in Court and other Surveyor in organization.

人類遺傳學에 대한 法的 制限

박광섭(Kwang-Sub Park)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法學硏究 Vol.11 No.1

Initiatives of ASEAN Cooperation in the 1990s

박광섭(Kwang Seop Park) 한국아시아학회 2001 아시아연구 Vol.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