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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 ァ カ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ヘ ベ ペ メ レ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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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남상간(Nam Sanggan)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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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와 부당노동행위

        김영문(Kim, Youngmun),남상간(Nam Sangga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7 No.-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된 후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의 이익대변을 위하여 공정대표의무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노동조합 간의 경쟁에 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는 바, 그 대표지역이 전북지역의 버스와 택시 노동조합의 사례들이다. 이 문제는 복수노동조합이 허용된 이후 현재에도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복수노동조합이 허용된 이후 노노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대표의무 제도로는 소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는 점을 사례를 들어 규명하였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노동조합의 근로3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 입법작위의무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제도라면 근로3권을 침해하는 자가 사용자인지, 다른 노동조합인지와 관계없이 기본권침해행위에 의해서 존립의 위협을 받는 소수노동조합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소수노동조합의 근로3권이 그 누구로부터 침해를 받는 한, 가해자인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처럼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A system for multiple trade unions was introduced in Korea. Single channel bargaining system by majority and a system of a representative trade union for bargaining were also introduced in order to avoid unnecessary competitions between trade unions. A representative trade union for bargaining is under obligation to represent minority in a bargaining. But in the workplace there are many infringements of collective bargainingsrights of minor trade unions. A representative trade union for bargaining offers no informations about the process of a bargaining for the minor trade unions. It offers no time-off granted for paid union activities to the minor trade unions. Furthermore, a collective agreement doesn’t provide the minor trade unions with the benefits for the welfare of members of a minor trade union. A representative trade union for bargaining and a employer as a bargainingspartner have violated a duty of a fair representation. This employer is to punish with a unfair labour practice on a minor trade union. But sanctions on a representative trade union for bargaining are not effective to represent interests of a minor union. A system for unfair labour practice of trade union is to introduce someday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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