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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확열(Hawk Yeol Kim),최수영(Soo Young Choi),김형석(Hyung Suk Kim) 한국경영학회 2014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8
본 연구의 목적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고자 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불투명한 경영관행을 개선하고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대용치로 이사회독립성, 감사위원회의 설치, 소유구조를 고려하여 대주주지분율 및 외국인주주 지분율을 내부지배구조 요인으로 사용하였고, BIG4회계법인과 감사보수를 외부지배구조로 사용하여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1,433개의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조세회피성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세회피 대용치를 조세부담인 유효법인세율로 측정한 경우, 첫째, 내부지배구조 요인인, 이사회의 독립성, 감사위원의 설치, 대주주 및 외국인지분율은 조세부담과의 관계에서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대주주와 외국인주주의 요인들은 경영진의 적극적인 조세회피성향에 적절한 견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둘째, 외부지배구조 요인인 외부감사인의 규모(BIG4대형 회계법인)와 감사보수는 조세부담과의 관계에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IG4대형 회계법인은 그들의 사회적 명성과 인지도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에서 보수적인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감사보수를 수령할 경우, 피 감사기업의 경제적 의존도로 말미암아 경영진의 적극적인 조세회피에 부응할 것이라는 선행연구와 다소 다른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차후의 연구에서, 조세회피 성향을 측정하는 대용치의 측정을 다양하게 적용한 경우에도 각 지배구조의 요인들이 상기 결과와 같은 해석을 도출하는지 여부를 재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n firms` tax avoidance tendency by using the listed companies in Korea Exchange between 2011 and 2013. This study accepted the Rezaee`s (2009)view of internal and external governance structure split upon corporate governance.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 of independent variables, this study used the independence of directors` board, audit committee, major and foreigner shareholder presence as internal governance structure. And it employes outside audit having partnership with Big4 and audit fee as external governance structure. To measure tax avoidance as a dependent variable, it used the estimated accumulation of previous three years effective tax rate.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 When tax avoidance is measured by effective tax rate, First, the internal factors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bove have positive (+) relation with tax avoidance proxy as tax burden. This result can be interpreted as the corporate governance factors above check on the executive`s active tendency of tax avoidance. Second, the external factors of it have positive(+) association with tax avoidance proxy as the burden of taxation. It is meaning that outside auditors having partnership with big4 tend to focus on their reputation, brand awareness and future business more. And the outside auditors keeps the conservative tendency of their audit report even if they take quite lots audit fee. If future study adds various other proxies to measure tax avoidance, there will be more chance to make more detailed comparison with these results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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