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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구성권 ( Koo Sungkwon )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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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권(Koo Sungkwon) 한국세법학회 2016 조세법연구 Vol.22 No.3
세법을 지도하는 기본이념인 조세의 중립성은 국가 간의 경제활동과 투자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존중되어야 하는데, 거주지국 과세와 원천지국 과세가 공존하는 상황에서는 단일과세의 원리(Single Tax Principle)에 따라 정확히 한 번의 과세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제 거래에 있어서는 통일된 구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국가별로 세법상 이분법적 구별의 결과가 달라지는 혼성 불일치(Hybrid Mismatch)로 인하여 이중과세나 이중비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혼성 불일치로 인한 과세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혼성 불일치의 최소화와 이중과세의 조정, 그리고 이중비과세의 조정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우선 각 국가별로 세법상 이분법적 분류기준을 가급적 일치시킬 수 있다면 혼성불일치의 문제도 최소화될 것이므로 각 국가들은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시사점을 가급적 자국의 세법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분류기준을 마련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세법상의 분류기준을 정비하는 방안만으로는 혼성 불일치를 방지할 수 없을 것이므로 혼성 불일치로 인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조정방안도 마련해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이중과세와 관련하여서는 혼성 불일치가 조세조약의 적용에 곤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천지국 또는 거주지국의 입장을 수용하여 기본적으로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국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으며, 만약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면 원천지국 또는 거주지국의 과세를 제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의 도입은 무엇보다 거래 상대방 국가에서도 동일한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전제하에 내국 세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중비과세와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원천지국에서는 공제가 되지만 거주지국에서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인식되지 않는 지급금을 대상으로 한 원천지국 또는 거주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조세의 중립성 차원에서 의도되지 않은 이중비과세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입법과정에서 그 적용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The neutrality of taxation, a basic ideology guiding the tax law, should be respected in cross-border economic activities and investment decisions. And the Single Tax Principle should be observed in a situation where residence jurisdiction and source jurisdiction taxation co-exist. But, an issue of Hybrid Mismatch may arise that the result of dichotomous distinction under the tax law differs from country to country because there are no single standard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erefore, we need to find a way to resolve the double taxation or double non-taxation issue which is attributed to the hybrid mismatch if the single tax principle is a taxation principle that we must follow in international trade. We may approach the way of solving the problems caused by hybrid mismatch in three aspects-i.e., to minimize the hybrid mismatch and resolve double taxation and double non-taxation issues. First, as the problems caused by the hybrid mismatch will be minimized if each country"s domestic tax classification is harmonized, each country should prepare classification criteria with the international compatibility by reflecting implications derived from a comparative analysis in its own tax law as much as possible. In addition, if there is a set criteria used internationally, it may need to be used actively. Second, because it may not be enough to prevent hybrid mismatch only by aligning classification criteria in the realistic aspect, we should prepare a plan to resolve any tax issue related to the hybrid mismatch. In advance, as hybrid mismatch could cause difficulty in applying a tax treaty in double taxation, it is needed to provide the context for applying a tax treaty basically by accepting the position of a source or residence jurisdiction. And we may also consider restricting source or residence jurisdiction taxation if such a tax treaty is not applicable. Next, it is needed to introduce the way of enhancing source-based or residence-based taxation in the case of payment deducted in a source jurisdiction but not being includible in ordinary income by the recipient. But it seems necessary to limit the scope of the hybrid mismatch rule in the legislative process by excluding unintended double non-taxation at the neutrality of taxa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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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권(Koo Sungkwon) 한국세법학회 2014 조세법연구 Vol.20 No.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이자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과 같이 필요경비나 결손금의 공제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채권의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 조항과 관련하여 2014년 2월 21일 개정 이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놓고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두5437판결과 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9433판결이 서로 다른 내용의 판시를 하였다. 이에 과세당국은 2014년 2월 21일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에만 국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번 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그 적용범위를 너무 좁게 한정함으로써 동 규정을 최초에 도입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동 시행령 규정은 소득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와의 조화를 위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약정일과 과세기간을 서로 달리한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되 동 규정은 소득세법에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현행 소득세법이 이자수익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원칙에 대한 예외인 점,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법 제5조와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에 대한 소득세법 제39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 등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법체계상 소득세법 시행령이 아닌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부분에 위치하도록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만 국한된 특례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다른 유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 seventh clause of article 51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 has been enacted for preventing absurdity of taxation of interest income in the situation of beyond payback since there are no devices for deduction of expenses or deficiencies in interest income tax. However there were two different Supreme Court judgments in reference to that clause. Therefore the authorities amend that clause, so that clause is limited to the interest of non-business loan in relevant period. This amendment has significance to make it clear but fails to convey the first intent of that introduction by restricting the range of application narrowly. So it could be applied just in case there are irrecoverable reasons before the due date of taxation period in harmony with the principle of period taxation and the timing of attributable tax period for the interest of non-business loan. And it would be desirable to acknowledge the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s and to provide it newly in the personal income tax law if the occurrence date of irrecoverable reasons are different from the stipulated date of interest of non-business loan in the period of taxation. Also, legal system considered, it would be appropriate the seventh clause of article 51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 is located in the article 25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 related to special calculation of total amount of income in that it is a kindof exceptional rules in respect of no devices for deduction of expenses in interest income tax,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article 5 and 39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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