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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물관리의 현황과 미래 전략

        ( Nguyen Chi Nghia ),( Do Truong Sinh ),( Nguyen Van Kenh ),( Tong Thanh Tung ),( Dinh Thi Thuong ) 한국수자원공사 2017 저널 물 정책·경제 Vol.28 No.-

        베트남에서 수자원은 새로운 분야다. 2003년까지는 농업ㆍ농촌지역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가 지표수를 수문학적 관점에서 산정하여 관리하였으며, 지질ㆍ광물자원부터(the General Department of Geology and Minerals)에서 지하수를 조사하고 산정하였다. 이때까지 베트남에서는 `수자원`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물을 자원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수자원 정책이나 수자원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2003년 자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수립 이후로, 수자원관리 체계가 점차 정립되었다. 2010년부터 베트남의 수자원관리는 크게 발전하였다. 2013년에는 수자원법이 발효되었고, 수자원 관련기관들이 설립되었다. 이후 수자원부문에 대한 투자 가치가 인정되어, 수자원부문에 대한 국가 예산 투자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자원법수행 및 제도 구축을 위한 투자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5개의 시행령, 22개의 시행규칙 및 20개의 국무총리 고시가 발표되었다. 또한 수자원관리를 위하여 조직 체질개선, 수자원 기초조사 등의 수자원 조사ㆍ감독 역량 강화, 수질오염 제한 및 수자원 보호, 수자원 개발ㆍ이용에 대한 효율적 관리, 국제 협력, 수자원부문의 과학 및 기술 발전, 수자원 법에 대한 선전, 국민의 수자원에 대한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향후 2016-2020년 동안, 베트남 자연자원환경부는 수자원의 계량화, 수자원 인프라 투자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수자원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집중할 것이다. 본 연구는 베트남의 지난 국가수자원계획의 성과를 평가해보고 그 한계점을 파악한 후, 2016-2020 국가수자원계획에 반영할 개선점을 진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베트남 수자원 분야의 협력개발 및 프로젝트에 있어 훌륭한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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